표제지
목차
Ⅰ. 서론 8
Ⅱ. 경제ㆍ정치적 배경 10
Ⅲ. 재정범위 및 재정 추이 14
1. 공공부문 14
가. 중앙정부 14
나. 지방정부 24
다. 사회복지기관 31
라. 공기업 32
2. 재정 추이 35
가. 공공부문 재정 추이 35
나. EU와 비교한 재정 추이 41
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가사회복지기관 재정 추이 48
Ⅳ. 예산ㆍ결산제도 57
1. 예산 현황 및 구조 57
가. 예산 개괄 57
나. 예산 구조 61
2. 재정법제 및 재정규율 71
가. 헌법 71
나. 역사상 주요한 재정법 73
다. 2009년 재정법(n. 196)(Principi di Coordinamento, Obiettivi di Finanza Pubblica e Armonizzazione dei Sistemi Contabili) 74
라. 2009년 연방주의재정법(Delega al Governo in materia di federalismo fiscale, in attuazione dell' articolo 119 della Costituzione, n.42/2009) 77
마. 기타 관련법 79
3. 재정 관련 조직 81
가. 경제재정부(Ministero dell' Economia e delle Finanze: MEF) 81
나. 의회 86
다. 회계감사원(Corte dei Conti) 88
라. 기타 관련 조직 89
4. 예산일정 91
가. 중기재정계획(Documento di Economia e Finanza: DEF) 93
나. 예산 편성 97
다. 심의 및 승인 100
라. 집행 104
5. 결산 및 감사 107
가. 결산제도 107
나. 감사 108
6. 주요 문서 110
가. 중기재정계획(Documento di Economia e Finanza : DEF) 110
나. 예산법안(Disegno di Legge di Bilancio/Bilancio di previsione dello Stato) 116
다. 안정법안(Disegno di Legge di Stabilita) 124
라. 종합결산보고서(Rendiconto Generale dello Stato) 128
참고문헌 132
약어 135
[표 1] 이탈리아 중앙정부 부처 17
[표 2] 헌법상 관련 기관 19
[표 3] 중앙정부의 재정기관 20
[표 4] 경제활동규제기관 21
[표 5] 중앙정부의 독립행정기관 22
[표 6] 정부소속협회 23
[표 7] 지방정부 산하기관 27
[표 8] 레죠네별 지방정부 총수입(2008년 기준) 28
[표 9] 레죠네별 지방정부 총지출(2008년 기준) 29
[표 10] 사회복지기관 및 기능 31
[표 11] 국가 예산안에 포함되는 공기업 34
[표 12] 재정 추이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1960~1990) 36
[표 13] 공공부문의 지출, 수입, 재정수지(1980~2009) 37
[표 14] 경제기능별 정부 총지출(1970~1990) 39
[표 15] 조세 종류별 세입 규모(1980~2009) 47
[표 16] 주요 재정지표 50
[표 17] 기능별 중앙정부 지출 비중 추이(1990~2008) 53
[표 18] 예산안 수입 구조 62
[표 19] 2011년 미션(Missione) 목록 64
[표 20] 지출 유형 분류 - 경제재정부(MEF) 예시 66
[표 21] 예산안 지출 구조 67
[표 22] 재정법 개정에 따른 예산 문서 일정 변화 75
[표 23] 재정법 조항별 발효 시한 76
[표 24] 이탈리아의 예산 과정 92
[표 25] 2012~2014년 예산초안 작성 일정 98
[표 26] 예산유연성(flessibilita del bilancio) 범위 및 조건 105
[표 27] 공공재정 추이 및 분석(Analisi e tendenze della Finanza pubblica) 111
[표 28] 첨부문서 : 예측 경향의 수립 기준에 관한 방법론 해설 111
[표 29] 2011 중기재정계획(DEF) 업데이트 113
[표 30] 공공재정 지표(GDP 대비) 113
[표 31] 국가예산계획 2012-2014 114
[표 32] 이탈리아 안정화 프로그램(Programma di Stabilita dell'ltalia) 115
[표 33] 국가개혁프로그램(Programma Nazionale di Riforma) 116
[표 34] 예산안 구조 118
[표 35] 경제분석 및 기능에 따른 예산(Economic and practical analysis of the budget) 요약도표(Summary table) 119
[표 36] 예산안 수입 표결단위 120
[표 37] 환경국토해양부(미션과 프로그램) 122
[표 38] 안정법안(Disegno di Legge di Stabilita)의 목차 및 개요 124
[표 39] 2011안정법안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재정효과 126
[표 40] 2011년 예산전망 요약 126
[표 41] 2011년 안정법안 차입한도 요약 127
[표 42] 발생주의 기준 결산 129
[표 43] 자산운영 결산 129
[표 44] 종합결산보고 첨부자료 - 내부무 예시 131
[그림 1] 중앙정부의 구분 16
[그림 2] 지방정부의 구분 26
[그림 3] 공공부문의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1980~2009) 40
[그림 4] 이탈리아 총채무 규모(1980~2009) 41
[그림 5] EU 주요 국가의 재정수지(2007~2009) 42
[그림 6] EU 주요 국가의 총채무 규모 43
[그림 7] EU 주요 국가의 이자지급 제외 지출 44
[그림 8] EU 주요 국가의 총지출 44
[그림 9] EU 주요 국가의 조세부담(Fiscal Pressure) 46
[그림 10] 총세입 대비 조세 비중 추이(1980~2009) 46
[그림 11] 공공부문 총지출 대비 비중 48
[그림 12] 공공부문 총세입 대비 비중 49
[그림 13]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복지기관의 지출, 수입 비중(2009) 51
[그림 14] 중앙정부의 경제기능별 지출(2007~2009) 54
[그림 15] 지방정부의 경제기능별 지출(2007~2009) 54
[그림 16] 사회복지기관의 경제기능별 지출(2007~2009) 55
[그림 17] 지방정부의 세제 수입 및 과세 자주권 비중 추이(1980~2009) 56
[그림 18] 이탈리아 예산안 2010: 수입 예산 표 63
[그림 19] 이탈리아 경제재정부 조직도 개요 83
[그림 20] 예산과정 요약 91
[그림 21] 의회 입법 절차 103
박스목차
[Box1] EU 예산사전점검제도(European Semester) 일정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