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부, 농어촌 보육문제 해소를 위해 농어촌 특례형 공동아이돌보미 사업 도입 추진 1
[별첨] 「농어촌 규제부담 완화방안」 분야별 과제내용(21개) 4
도시와 동일한 규제의 차등화 4
1) 의료ㆍ교통ㆍ교육 등 서비스 제공 관련 4
2) 토지ㆍ폐기물 등 자원이용 관련 7
농어촌에 불리한 규제의 개선 8
1) 농어촌에만 있거나 농어촌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의 개선 8
2) 일반적인 기준보다 과도한 규제의 개선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