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학교폭력, 이제 그만!” 7대 실천 정책으로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 1
[직접 대책] 1.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2
과제 1-1. 학교장의 역할 및 책무성 강화 2
과제 1-2. 담임교사의 역할 강화 및 생활지도 여건 조성 3
과제 1-3. 교원 양성-임용-연수 단계에서 생활지도 역량 강화 4
[직접 대책] 2.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ㆍ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4
과제 2-1.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 기능 강화 4
과제 2-2. 학교폭력 은폐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5
과제 2-3. 피해 학생에 대한 우선적 보호와 치유 지원 5
과제 2-4.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 및 재활치료 지원 7
과제 2-5. 일진 등 학교폭력 서클 엄정 대응 7
[직접 대책] 3.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8
과제 3-1.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활동 지원 8
과제 3-2.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임을 단계적으로 교육 8
과제 3-3. 학교폭력 예방 사이버 상담 지원 9
[직접 대책] 4.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10
과제 4-1. 자녀이해 지원을 위한 학부모교육 및 교육정보제공 대폭 확대 10
과제 4-2. 교사-학부모간 소통강화 및 학부모의 책무성 제고 10
과제 4-3. 교육기부형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11
[근본 대책] 5.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12
과제 5-1. 바른 인성의 기초를 형성하는 ‘3~5세 누리과정’ 운영 13
과제 5-2. 배움이 실천으로 연결되는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실시 13
과제 5-3. 중학교 체육활동 대폭 확대 15
과제 5-4.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학생생활규칙을 통해 인성교육 실천 15
과제 5-5. 인성 관련 학생부 기재 강화 및 입학전형에 반영 16
과제 5-6. 생활지도 등 인성교육을 잘하는 교원과 학교 우대 17
과제 5-7. 시ㆍ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책무성 확보 17
[근본 대책] 6.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18
과제 6-1.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 회복 18
과제 6-2. 가정과 사회의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추진 20
[근본 대책] 7. 게임ㆍ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 대책 20
과제 7-1. 게임ㆍ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20
과제 7-2. 게임ㆍ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강화 및 치유 활동 확대 21
[참고 1] 학교폭력 사안 처리 체계 23
[참고 2] 종합대책에 따른 가ㆍ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변화 24
1. 피해학생 보호 24
2.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활 25
[참고 3] 종합대책에 따른 주체별 정책 변화 26
[참고 4] 과제별 추진 일정 28
[참고 5] 추가 소요 예산(안) 32
[붙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33
Ⅰ. 최근 학교폭력의 특징 35
Ⅱ. 학교폭력의 원인 38
Ⅲ. 학교폭력 관련 기존 대책 및 제도의 한계 39
Ⅳ. 학교폭력근절 7대 실천 정책 42
1.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43
1) 학교장의 역할 및 책무성 강화 43
2) 담임교사의 역할 강화 및 생활지도 여건 조성 45
3) 교원 양성-임용-연수 단계에서 생활지도 역량 강화 47
2.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ㆍ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49
1)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 기능 강화 49
2) 학교폭력 은폐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52
3) 피해 학생에 대한 우선적 보호와 치유 지원 53
4)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 및 재활치료 지원 55
5) 일진 등 학교폭력 서클 엄정 대응【경찰청 협조】 56
3.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57
1)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활동 지원 【여가부, 법무부 협조】 57
2)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임을 단계적으로 교육 59
3) 학교폭력 예방 사이버 상담 지원 61
4.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62
1) 자녀이해 지원을 위한 학부모교육 및 교육정보제공 대폭 확대 62
2) 교사-학부모간 소통 강화 및 학부모의 책무성 제고 65
3) 교육기부형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66
5.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68
1) 바른 인성의 기초를 형성하는 ‘3~5세 누리과정’ 운영 68
2) 배움이 실천으로 연결되는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실시 70
3) 중학교 체육활동 대폭 확대 74
4)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학생생활규칙을 통해 인성교육 실천 77
5) 인성 관련 학생부 기재 강화 및 입학전형에 반영 79
6) 생활지도 등 인성교육을 잘하는 교원과 학교 우대 80
7) 시ㆍ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책무성 확보 81
6.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82
1)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 회복 82
2) 가정과 사회의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추진 85
7. 게임ㆍ인터넷 중독 등 유해 요인 대책 86
1) 게임ㆍ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86
2) 게임ㆍ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강화 및 치유 활동 확대 88
3) 흡연ㆍ음주 치유 및 예방프로그램 활성화 91
Ⅴ. 추진체계 92
1. 범정부ㆍ지역 추진체계 구성ㆍ운영 92
2. 지역단위 추진체계 정비 92
3. 유관 민간단체와의 연계ㆍ협력 강화 92
Ⅵ. 향후 추진계획 94
1. 과제별 추진 일정 94
2. 추가 소요 예산(안) 100
3. 계속 논의 과제 101
1) 형사처벌 연령 인하(만14세 → 만12세) 101
2) 법원 소년부 통고 기준 마련 101
[참고 1] 학교폭력 사안 처리 체계 102
[참고 2] 종합대책에 따른 가ㆍ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변화 103
1. 피해학생 보호 103
2.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활 104
[참고 3] 종합대책에 따른 주체별 정책 변화 105
[참고 4]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현황 107
[참고 5] 학생 특별교육 활용 가능 시설 현황 108
[참고 6] Wee 프로젝트 운영 개요 109
[참고 7]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현황 110
[참고 8]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운영개요 111
[참고 9] 학교폭력 예방교육 해외사례 112
[참고 10] 법사랑 사이버랜드에 탑재 예정 학교폭력예방 콘텐츠 113
[참고 11] 바른 인성 우수 유치원ㆍ어린이집 인증 체계 114
[참고 12] 인성교육을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 해외 사례 115
[참고 13]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현황 116
① 2011년도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현황(‘11.12) 116
② 2011년도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참가 현황(‘11.11월) 116
[참고 14] ‘가족 사랑의 날’ 실천 방법 117
[참고 15] 종교계 청소년 대상 인성프로그램 운영 계획 118
[참고 16] 청소년 게임제공 제한제도 비교 119
[참고 17] 각 부처의 인터넷ㆍ게임 중독 실태조사 현황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