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무역구제 개요 1
개념 1
무역구제조치의 종류 1
반덤핑관세부과를 위한 조사 3
개념 3
반덤핑관세의 부과요청 3
덤핑과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 및 개시결정 4
예비조사 8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약속 9
본조사 12
반덤핑관세의 부과 15
잠정조치 15
반덤핑관세의 부과 17
반덤핑관세의 재심사 21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조사 23
개념 23
상계관세의 부과요청 24
보조금 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 및 개시결정 25
예비조사 28
상계 약속의 제의 29
본조사 32
상계관세의 부과 35
잠정조치 35
상계관세의 부과 37
상계관세의 재심사 등 40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42
개념 42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차의 시행요건 및 내용 43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시행을 위한 조사 44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잠정조치 45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시행 46
체약상대국이 시행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 48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