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불합리한 환경규제 개선으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로 1
[붙임] 불합리한 환경규제 주요 개선내용 4
1. 여건 변화에 따른 규제 합리화 4
2. 중복적인 기업규제 완화 5
3. 과도한 규제부담 경감 5
4. 입안 예정 환경법규의 중소기업 부담 완화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