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2주제] 북한법제의 변화와 전망 / 이정렬 1
1. 서론 1
2. 북한의 헌법 및 주요 법률들의 변화과정 3
2.1. 헌법 3
2.2. 민법 9
2.3. 형법 11
2.4. 민사소송법 15
2.5. 형사소송법 17
3. 1980년대 이후 개혁ㆍ개방에 따른 북한의 입법 19
3.1. 서언 19
3.2. 대내적 경제개혁을 위한 입법과 그 변화 20
3.2.1. 사회주의 상업법 20
3.2.2. 재정법 23
3.2.3. 회계법 25
3.3. 대외적 경제개혁을 위한 입법과 그 변화 26
3.3.1. 개관 26
3.3.2. 합영법 27
3.3.3. 합작법 29
3.3.4. 외국인기업법 30
4. 북한 법제의 변화과정에 대한 평가와 전망 32
참고문헌 35
[제2주제 토론문] 북한 법제의 변화와 전망 / 송진호 38
1. 북한 법제 변화를 구분하는 기준에 관한 검토 38
2. 인권개선을 위한 법제 변화 양상과 평가 40
3. 북한 법제의 법치화 전망 42
가. 법치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42
1) 3대 세습 통치의 정당성 모색 - 2009년 개정 헌법에 나타난 국방위원장의 지위와 권한의 의미 42
2) 사적 영역의 확대 43
3) 민사법 등 경제관련법령의 채택과 정비 44
4) 형사법의 정비 45
5) 법전의 발간 등 46
나. 법치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 46
1) 북한 사회의 ‘법’ 개념 자체의 문제점 46
2) 제도화되지 않은 준사법조직의 존재와 역할 47
3) 법규범과 법현실의 괴리 현상의 만연 47
4) 안보 불안정으로 인한 상시적 국가비상상황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