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주제] 통일비용과 그 재원마련에 관한 법적쟁점 검토 / 차현일;함진우 1
Ⅰ. 머리말 1
Ⅱ. 한반도 통일 비용에 관한 일반담론 검토 2
Ⅲ. 통일비용 논의의 바람직한 방향성 - ‘비용최소화와 편익극대화’ 4
Ⅳ/Ⅲ. 재원마련방안에 관한 구체적 대안과 쟁점 12
1. 서론 12
2. 조세 外 방식에 의한 재원마련방안 13
3. 조세방식에 의한 재원마련방안(‘통일세’를 중심으로) 18
Ⅴ. 조성된 재원의 운용에 관한 법적 쟁점 29
1. 건전한 재정운영의 필요성 29
2. 통일세 등으로 들어온 재원의 회계처리 문제 29
3. 통일기금조성 및 운용 31
4. 기존 남북협력기금의 활용방안 33
Ⅵ. 맺음말 33
참고문헌 36
[제1주제 토론문] “통일비용과 그 재원마련에 관한 법적쟁점 검토”에 대한 토론문 / 양연실 38
1. 통일비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 것인지 39
2. 통일비용의 지출시점과 통일시점의 문제 40
3. 필요한 통일비용의 규모문제 41
4. 통일세의 방식에 대하여 42
[표 1] 통일비용의 추정치 2
[표 2] 연기금 투자 풀 수익률(단 년도) 32
[그림 1] 통일 재원조달출처 중앙일보 2010. 9. 8 3
[그림 2] 분단비용과 기본 통일비용의 추세 7
[그림 3] 추가적 통일비용 투입시 경제효과 8
[그림 4] 조기통일을 통한 감소방안 10
[그림 5] 재원조성을 통한 통일비용 감소효과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