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2주제] 남북한 가족관계와 상속 관련 법적 쟁점 / 전세영 1
Ⅰ. 들어가며 1
Ⅱ. 주요 소송사례 2
1.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소송 3
2.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5
3. 상속관계관련소송 6
Ⅲ.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대한 법률규율방안 - 현행법의 적용과 한계 - 11
1. 절차법적 문제 11
2. 가족관계관련 문제 13
3. 상속관계관련 논의 15
4. 북한 주민의 상속재산 취득, 반출 19
Ⅳ. 특례법안 분석 20
1. 절차법 규정 21
2. 가족관계 22
3. 상속관계 25
4. 북한주민에게 상속ㆍ유증된 재산의 관리와 반출 제한 27
Ⅴ. 맺으며 30
참고문헌 33
[부록]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 35
[제2주제 토론문] 남북한 가족관계와 상속 관련 쟁점에 관하여 / 이아영 43
Ⅰ. 서론 43
Ⅱ. 주요 소송사례에 관하여 43
1. 이혼소송에 있어서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의 해석 문제 44
2. 상속관계와 관련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에 관한 판례 45
Ⅲ. 특례법안에 관하여 46
1. 특례법안의 적용범위 46
2. 중혼 취소 제한 특례 적용범위 47
3.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의 제척기간 연장 특례 요부 48
4.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시 남한 주민에 대한 기여분 인정 규정의 타당성 50
Ⅳ. 결론 52
참고문헌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