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세션 Ⅰ. 선진 납세의식과 공정사회 2
주제발표 요약 2
Ⅰ. 납세자 중심의 조세개념 정립 필요성과 정책적 시사점 / 이전오 2
Ⅱ. 공정세정 실현을 위한 과세절차상 증명책임 분배의 합리적 조정 / 신호영 3
토론 요약 5
간이과세제도 폐지 필요 / 김형상 5
입증책임 전가, 납세자 권익 침해 / 홍기용 5
성실납세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 오제세 5
세금에 대한 바른 교육 필요 / 김세형 5
국제거래시 납세자 증명책임 바람직 / 홍범교 6
국세청, 전문인력 양성 필요 / 유일호 6
증명책임, 불성실 납세자에만 적용 / 이중교 6
자료 접근 어려운 경우 납세자에게 증명책임 부여 / 김덕중 7
세션 Ⅱ. 세정환경 변화와 ‘넓은 세원’ 구현 7
주제발표 요약 7
Ⅰ.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한 과세인프라 개편방향 / 박명호 7
Ⅱ. 신종ㆍ첨단 탈세의 실태와 세무조사의 실효성 제고방안 / 김유찬 8
토론 요약 10
고액현금거래자료 국세청 접근 가능해야 / 이종구 10
납세자에게 일부 과세분야 입증책임 부여해야 / 김재진 10
자산ㆍ생산 경제 간 불공정 개선 요구 / 김성곤 10
세무조사의 양적 증가 필요 / 안경봉 11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 제고해야 / 옥무석 11
FIUㆍ금융기관 자료 징세에 활용해야 / 이철호 11
TIS 활용 능력 길러야 / 차태균 11
입증책임 납세자 전환시 합리적 과세 가능 / 박윤준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