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추진배경 2
Ⅱ. 개선대상 및 개선기준 2
Ⅲ. 개선내용 3
Ⅳ. 향후 추진계획 6
[별첨] 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개선대상별 영업규제 개선과제 7
1. 행정형벌을 행정질서벌로 완화 또는 삭제(14건) 7
2. 영업정지처분을 과태료 등으로 대체(10건) 9
3. 과태료 등의 완화 또는 폐지(7건) 10
4. 신고의무 등의 기간ㆍ기한 명확화 및 완화(37건)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