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동향 10-26 1
요약 1
1. 법인세 2
가. 법인세율 인하 2
나.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의 연장 2
다. 고용촉진세제 도입 3
라. 환경관련 투자촉진세제 도입 3
마. 조세특별조치의 축소 3
2. 소득세 3
가. 근로소득관련 개정 3
1) 급여소득공제의 축소 3
2) 특정지출공제의 한도 설정 및 공제대상 확대 4
나. 퇴직소득과세의 개정 4
다. 성년부양공제의 개정 4
라. 기부관련 세제 5
마. 연금소득 신고의무 축소 5
3. 소비과세 5
가. 지구온난화대책을 위한 세제 5
나. 항공연료세율의 인하 5
4. 상속ㆍ증여세 6
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구조에 대한 개정 6
나. 미성년자공제 및 장애자공제 인상 6
다. 상속시정산과세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증여세 세율구조 개정 6
5. 종합특구제도/아시아 거점화 추진을 위한 세제 7
가. 종합특구제도를 위한 세제 7
나. 아시아 거점화 추진을 위한 세제 7
6. 납세환경 정비를 위한 세제개정 7
가. 납세자권리헌장의 책정 7
나. 경정청구기간의 연장 8
다. 세무조사 관련사항의 명확화 8
7. 상장주식 등의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의 경감조치 연장 8
동향 11-01 9
요약 9
1.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 감세연장법안 승인 9
가. 개인소득세 10
나. 유산세(Estate Tax), 세대생략 이전과세(General Skipping Transfer Tax), 증여세(Gift Tax) 10
다. 법인세 10
라. 기타 11
2. 아일랜드 2011 예산안 의회 제출 11
가. 법인과세 분야 11
나. 개인과세 분야 12
다. 자본세(capital tax) 분야 12
라. 간접세 분야 13
3. 이탈리아 로마의 여행자세(tourist tax) 도입 13
[표 1] 일본의 법인세율 인하 2
[표 2] 일본의 법인소득세율 인하 2
[표 3] 대법인의 이월공제제도 2
[표 4] 임원의 급여소득공제 4
[표 5] 성년부양친족에 대한 부양공제 4
[표 6] 석유석탄세의 세율 인상 5
[표 7] 상속세의 세율개정 6
[표 8] 20세 이상인 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율 6
[표 9] [표 8] 이외의 자가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율 7
[표 10] 경정청구기간의 연장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