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동향 11-04 1
요약 1
1. 독일, 2011년 조세간소화법안 채택 1
가. 적용요건의 간소화 1
나. 적용방법의 간소화 1
다. 공제한도의 인상 2
2. 스페인, 2011년 조세관리 운영지침 2
3. 네덜란드, 연결과세제도에 관한 시행규칙 발표 2
가. 주식매입선택권(call option right) 부여 3
나. 담보로 제공된 연결자회사 주식 3
다. 잠재적 청산손실 (latent liquidation loss) 3
4. 중국, 거주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 도입 3
동향 11-05 4
요약 4
1. 미국 2012 회계연도 예산안 4
가. 혁신, 기초 인프라 및 교육 등에 대한 세제 유인 5
나. 중산층 가구(Middle-Class Families)에 대한 세제 혜택 6
다. 재정적자 감축에 대한 계획 8
라. 보다 쉽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세제도 구축 9
[표 1] 미국의 예산추이 5
[표 2] 혁신, 기초 인프라 및 교육 세제 인센티브를 통한 재정적자 증가 6
[표 3] 중산층에 대한 감세를 통한 재정적자 증가 7
[표 4] 세법개정에 따른 재정적자 감축 9
[표 5] 쉽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세제도 도입을 통한 재정적자 증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