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현황 3
1.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경과 4
2. 2011년 서울시교육청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현황(공립초) 4
3. 2011년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현황 5
4. 2011년 서울시교육청 무상급식비 지원단가 및 집행기준(공립초) 5
5. 친환경 무상급식 식재료 사용 확대 6
가. 식재료 사용 및 식단구성 방법 6
나. 추진 실적 6
6. 서울시교육청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7
7-1. 서울시 2011년 교육지원사업 기본계획 :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관련 8
7-2/7-1.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어떻게 하나? 9
가. 2011년도 급식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9
나. 급식비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9
다. 소득하위 50%까지 지원시 선정 방법 11
8. 주민투표 안(1안, 2안)과 서울시교육청 무상급식 추진계획 비교 12
가. 서울시교육청 무상급식 추진계획 비교 12
나. 주민투표 안(1안, 2안)에 따른 소요예산 12
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 시나리오 13
라. [1안 채택 시] 상위 소득 50% 학부모 1인당 연간 부담액 13
9. 전국 시ㆍ도별 소득구분 없는 보편적 무상급식 실시 현황 14
10. 2011년 자치구별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편성 현황 16
11. 학교 급식 주요 연혁 17
12. 학부모 의식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 18
가. 조사 개요 18
나. 설문 내용 및 결과 18
2. 친환경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법적 쟁점 19
1. 주민투표법 주요내용 20
가. 주민투표 정보제공 20
나. 주민투표의 대상 및 절차 20
다. 투표운동 22
라. 주민투표의 효력 23
2. 주민투표 관련 소송진행 현황 26
가. 시민단체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6
나. 서울시교육청 권한쟁의심판청구(헌법재판소) 26
3. 주민투표 관련 의견제출 27
가. 2011.6.23. 선관위에 주민투표법 제4조 객관적 정보제공 주체에 대한 질의 27
나. 2011.6.30. 법제처(법제처의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대한 유권해석)에 동일 내용 질의 27
다. 2011.7.13. 선관위의 주민투표법 제4조 객관적 정보제공 주체에 교육감이 해당한다는 질의 회신 27
라. 2011.7.13. 선관위의 주민투표법 제4조 객관적 정보제공 주체에 교육감이 해당한다는 질의 회신 27
마/라. 2011.7.19. 행안부, 교과부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조, 주민투표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석 질의 28
바/마. 2011.7.29. 선관위에 대해 주민투표 의견서 제출 28
사/바. 2011.7.29. 서울시교육청 성명서 발표 28
아/사. 2011.8.3. 주민투표 발의공고에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하여” 관련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효력 질의 28
4-1. 주민투표 취지 및 효력범위 공개질의 1차 30
4-2. 주민투표 취지 및 효력범위 공개질의 2차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