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부 재정정책 동향과 이슈 5
Ⅰ. 재정정책 동향 7
1. 2010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7
2. 2012회계연도 예산 편성 9
3. 최근 재정상황 14
Ⅱ. 이슈 및 분석 15
1. 주요국의 예산편성환율 결정 방식 15
1) 주요국의 예산편성환율 결정 현황 15
2) 우리나라 예산편성환율 결정 23
3)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예산편성환율 결정 방식 비교 24
2. 유럽의 재정위기 업데이트 (이탈리아) 28
가. 유럽의 재정위기 현황 28
나. 유럽 재정위기가 지속되는 원인 30
다. 이탈리아 사례 31
Ⅲ. 국내외 보고서 45
1. 주요 보고서 요약 45
가.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11년 6월 발표) 45
나. IMF, Fiscal Monitor Update (2011년 6월 발표) 47
다. IMF, Country Report - Republic of Korea (2011년 8월 발표) 51
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현황과 정책과제 (2011년 7월 8일) 53
마. 삼성경제연구소, 재정위기 방지의 유용한 수단, 재정준칙 (2011년 7월 27일) 55
2. 보고서 목록 58
가. 국제기구 58
나. 국내학회 63
다. 국내연구소 65
제2부 주요국의 재정동향 72
Ⅰ. 주요국 동향 74
Ⅱ. 미국 (FY2011: 2010.10~2011.9) 77
1. 예산 및 결산 77
가. 예산 77
나. 추경 77
다. 결산 77
2. 정책적 이슈 78
가. 재정건전화 78
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81
3. 미국의 건강보험 제도 83
가. 건강보험제도 현황 83
나. 건강보험 재정 86
다. 건강보험 개혁 88
Ⅲ. 일본 (FY2011: 2011.4~2012.3) 91
1. 예산, 결산, 추경 91
가. FY2011 예산안 (FY2011: 2011.4~2012.3) 91
나. FY2011 추경 (FY2011: 2011.4~2012.3) 91
다. FY2011 결산 (FY2011: 2011.4~2012.3) 92
2. 정책적 이슈 94
가. 재정건전화 94
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94
3. 건강보험제도 96
가. 건강보험제도 현황 96
나. 건강보험 재정 99
다. 건강보험 개혁 102
Ⅳ. 영국 (FY2011-12: 2011.4~2012.3) 109
1. 예산 및 결산 109
가. 예산 109
나. 추경 109
다. 결산 109
2. 정책적 이슈 112
가. 재정건전화 112
나. 경제성장 및 경기부양 116
3. 영국의 국가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 제도 118
가. NHS 현황 118
나. NHS 재정 120
다. 최근 개혁 동향 123
Ⅴ. 프랑스 (FY2011: 2011.1~2011.12) 127
1. 예산 및 결산 127
가. 수정예산 (2011년 5월 발표, 7월 의회 통과) 127
나. 추경 130
다. 결산 130
2. 정책적 이슈 131
가. 재정건전화 131
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131
3. 건강보험 132
가. 건강보험제도 현황 132
나. 건강보험 재정 137
다. 건강보험제도 개혁 139
Ⅵ. 독일 (FY2011: 2011.1~2011.12) 142
1. 예산 및 결산 142
가. 예산 142
나. 추경 143
다. 결산 143
2. 정책적 이슈 144
가. 재정건전화 144
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146
3. 독일의 건강보험 147
가. 건강보험 현황 147
나. 건강보험 재정 151
다. 건강보험 개혁 153
Ⅶ. 캐나다 (FY2011~12: 2011.4~2012.3) 157
1. 예산 및 결산 157
가. 예산 (2011년 6월 발표) 157
나. 추경 160
다. 결산 160
2. 정책적 이슈 161
가. 재정건전화 161
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2011.3 예산안 이후 업데이트) 163
3. 캐나다의 건강보험 165
가. 건강보험제도 현황 165
나. 건강보험제도 재정 169
다. 건강보험제도 주요 개혁 172
Ⅷ. 호주 (FY2011-12: 2011.7~2012.6) 174
1. 예산 및 결산 174
가. 예산 174
나. 추경 174
다. 결산 174
2. 정책적 이슈 175
가. 재정건전화 175
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176
3. 호주의 건강보험 179
가. 건강보험 현황 179
나. 건강보험 재정 182
다. 건강보험 개혁 186
제3부 주요국의 재정통계 189
Ⅰ. 미국 (2011년 5월 기준, FY2011: 2010.10~2011.9) 191
1. 세입 및 세출 동향 191
2. 세목별 세입동향 192
3. 기능별 세출동향 193
4. 국가채무 동향 194
Ⅱ. 일본 (2011년 5월 기준, FY2011-12: 2011.4~2012.3) 196
1. 세입 및 세출 동향 196
2. 세목별 세입동향 197
3. 소관별 세출동향 199
4. 국가채무 동향 (『재정동향』 제6호 내용과 동일) 201
Ⅲ. 영국 (2011년 6월 기준, FY2011-12: 2011.4~2012.3) 202
1. 세입 및 세출 동향 202
2. 세목별 세입동향 204
3. 기능별 세출동향 205
4. 국가채무 동향 206
Ⅳ. 프랑스 (2011년 5월 기준, FY2011: 2011.1~2011.12) 207
1. 세입 및 세출 동향 207
2. 세목별 세입동향 208
3. 기능별 세출동향 209
4. 국가채무 동향 210
Ⅴ. 독일 (2011년 6월 기준, FY2011: 2011.1~2011.12) 211
1. 세입 및 세출 동향 211
2. 세목별 세입동향 212
3. 기능별 세출동향 214
4. 국가채무 동향 (5월 말 기준) 216
Ⅵ. 캐나다 (2011년 5월 기준39), FY2011-12: 2011.4~2012.3) 217
1. 세입 및 세출 동향 217
2. 세목별 세입동향 218
3. 기능별 세출동향 219
4. 국가채무 동향 (2011년 3월 말 기준) 221
Ⅶ. 호주 (2011년 5월 기준, FY2010-11: 2010.7~2011.6) 222
1. 세입 및 세출 동향 222
2. 세목별 세입동향 223
3. 기능별 세출동향 224
4. 국가채무 동향 225
제1부 재정정책 동향과 이슈 14
[표 1-Ⅰ-1] 통합재정 추이 (월별 누계 기준) 14
[표 1-Ⅱ-1] FY2011 예산안의 OBR 환율 전망 18
[표 1-Ⅱ-2] 민간기관 환율예측의 평균 19
[표 1-Ⅱ-3] 뉴질랜드 연방은행의 TWI 전망 21
[표 1-Ⅱ-4]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예산편성환율 결정 방식 27
[표 1-Ⅱ-5] 2010년 PIIGS 국가들의 재정수지 및 국가부채 29
[표 1-Ⅱ-6] 유럽 주요국의 대외투자자금 현황 31
[표 1-Ⅱ-7] 이탈리아 신용등급 34
[표 1-Ⅱ-8] PIIGS 경제성장률 (2000-2010) 36
[표 1-Ⅲ-1] 세계경제 전망 46
[표 1-Ⅲ-2] 각국의 재정지표 (2008-12) 49
[표 1-Ⅲ-3] 우리나라 총사회복지지출 추이 (1990~2009년) 53
제2부 주요국의 재정동향 84
[표 2-Ⅱ-1]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비교 84
[표 2-Ⅱ-2] 건강보험 개혁법의 재정수지 개선 효과 (2010~2019) 90
[표 2-Ⅲ-1] FY2011 2차 추가경정예산 내역 92
[표 2-Ⅲ-2] FY2010 일반회계 결산 잉여금 전망 93
[표 2-Ⅲ-3] 일본 건강보험제도 현황 96
[표 2-Ⅲ-4] 일본의 건강보험제도 연혁 98
[표 2-Ⅲ-5] 노인보건제도와 후기고령자 의료보험제도의 비교 105
[표 2-Ⅳ-1] 장기재정지출 전망 (2010~2060) 114
[표 2-Ⅳ-2] 장기 세입 전망 (2010~2060) 115
[표 2-Ⅳ-3]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NHS 지출 및 수입 121
[표 2-Ⅳ-4] 중앙정부 NHS 예산 계획 (FY2011-12 ~ FY2014-15) 124
[표 2-Ⅴ-1] FY2011 1차 수정예산(LFR) 미션별 지출규모 128
[표 2-Ⅴ-2] FY2011 예산과정에서의 재정지표 변화 129
[표 2-Ⅴ-3] 2011년 사회보장부문 수지전망 129
[표 2-Ⅴ-4] 프랑스 건강보험제도 연혁 132
[표 2-Ⅴ-5] 프랑스 사회보험체계와 적용 대상 133
[표 2-Ⅴ-6] 프랑스의 공적 및 사적 보험 가입률 134
[표 2-Ⅴ-7] 연도별 보험료율 135
[표 2-Ⅴ-8] 연도별 CSG 요율 135
[표 2-Ⅴ-9] 일반 제도 건강보험의 재원 구성 136
[표 2-Ⅴ-10] 일반제도의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이 137
[표 2-Ⅴ-11] GDP 대비 총 공적 보건지출 138
[표 2-Ⅴ-12] 공적 보건지출 전망 (2010-50년) 139
[표 2-Ⅴ-13] 건강보험의 재정 추이 139
[표 2-Ⅵ-1] 2011-2015년 예산전망 142
[표 2-Ⅵ-2] 2010년도 결산 내용 143
[표 2-Ⅵ-3] 독일 건강보험제도 연혁 147
[표 2-Ⅵ-4] 독일의 의료보장체계 148
[표 2-Ⅵ-5] 독일 공적 건강보험의 평균 보험료율 149
[표 2-Ⅵ-6] 독일 공적 건강보험의 가입자 수 150
[표 2-Ⅵ-7] 독일 민간 건강보험의 가입자 수 150
[표 2-Ⅵ-8] 독일의 총보건지출, 공적 건강보험지출 및 민간 건강보험지출 151
[표 2-Ⅵ-9] 독일 공적 건강보험조합의 수입 및 지출 152
[표 2-Ⅶ-1] 캐나다 재정전망 157
[표 2-Ⅶ-2] 세입전망 158
[표 2-Ⅶ-3] 프로그램지출 전망 159
[표 2-Ⅶ-4] 재정수지 전망 161
[표 2-Ⅶ-5] 경기부양책 집행실적 및 계획 163
[표 2-Ⅶ-6] 인프라투자 재원 소요기간 연장 164
[표 2-Ⅶ-7] 2008년 재원별 캐나다 공공부문 보건 분야 총지출 167
[표 2-Ⅶ-8] 캐나다 전체 정부 지출 대비 보건지출 비중 추이 169
[표 2-Ⅶ-9] 5년간의 HRF 재원의 배분 172
[표 2-Ⅷ-1] 호주 건강보험제도의 연혁 179
[표 2-Ⅷ-2] 호주의 총 보건지출 추이 183
[표 2-Ⅷ-3] 호주정부의 메디케어 및 총 세수입 185
제3부 주요국의 재정통계 191
[표 3-Ⅰ-1] 연방정부 재정 191
[표 3-Ⅰ-2] 연방정부 재정수입 192
[표 3-Ⅰ-3] 연방정부 기능별 재정지출 193
[표 3-Ⅱ-1] 재정수지 현황 196
[표 3-Ⅱ-2] 과목별 세입 현황 (2011년 5월 말, 실적 기준) 197
[표 3-Ⅱ-3] 특별회계 수입 현황 (2011년 5월 말, 실적 기준) 198
[표 3-Ⅱ-4] 일반회계 소관별 세출 현황 (2011년 5월 말, 실적 기준) 199
[표 3-Ⅱ-5] 특별회계 세출 현황 (2011년 5월 말, 실적 기준) 200
[표 3-Ⅱ-6] 중앙정부채무 (3월 31일 기준) 201
[표 3-Ⅲ-1] 공공부문 재정현황 202
[표 3-Ⅲ-2] 중앙정부 재정현황 203
[표 3-Ⅲ-3] 중앙정부 재정수입 204
[표 3-Ⅲ-4] 중앙정부 재정지출 205
[표 3-Ⅲ-5] 공공부문 채무 206
[표 3-Ⅳ-1] 중앙정부 재정수지 207
[표 3-Ⅳ-2] 중앙정부 재정수입 208
[표 3-Ⅳ-3] 중앙정부 재정지출 209
[표 3-Ⅳ-4] 중앙정부 국채현황 210
[표 3-Ⅴ-1] 연방정부 재정 211
[표 3-Ⅴ-2] 연방정부 재정수입 213
[표 3-Ⅴ-3] 연방정부 기능별 재정지출 215
[표 3-Ⅴ-4] 연방정부 채무 216
[표 3-Ⅴ-1] 연방정부 재정 217
[표 3-Ⅴ-2] 연방정부 재정수입 218
[표 3-Ⅴ-3] 연방정부 재정지출 220
[표 3-Ⅴ-4] 연방정부 채무 221
[표 3-Ⅶ-1] 일반정부 주요 재정현황 222
[표 3-Ⅶ-2] 일반정부 재정수입 223
[표 3-Ⅶ-3] 일반정부 기능별 지출 224
[표 3-Ⅶ-4] 일반정부 채무 현황 225
제1부 재정정책 동향과 이슈 24
[그림 1-Ⅱ-1] 우리나라의 예산편성환율 (1995~2011) 24
[그림 1-Ⅱ-2] 국가별 그리스 국채에 대한 위험노출 정도(exposure) 30
[그림 1-Ⅱ-3] 이탈리아의 재정지표 32
[그림 1-Ⅱ-4] 이탈리아 CDS와 국채금리 추이 33
[그림 1-Ⅱ-5] 독일 국채금리(10년 만기)와 비교 33
[그림 1-Ⅱ-6] 2011년 하반기 국채 만기 도래 현황 35
[그림 1-Ⅱ-7] 유럽 주요 은행들의 PIIG 국가들의 국채 보유율 35
[그림 1-Ⅱ-8] PIIGS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36
제2부 주요국의 재정동향 80
[그림 2-Ⅱ-1] 10년 만기 국채금리 추이 80
[그림 2-Ⅱ-2] 미국의 건강보험 가입 현황(2009) 83
[그림 2-Ⅱ-3]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지급하는 메디케이드 보조금 추이 85
[그림 2-Ⅱ-4] 보건ㆍ의료비용 지출 구성 (2009) 86
[그림 2-Ⅱ-5] 연방정부 보건ㆍ의료부문 법정지출 (기준선 전망) 88
[그림 2-Ⅱ-6] 연방정부 보건ㆍ의료부문 법정지출 (기준선 전망 vs. 대안 전망) 88
[그림 2-Ⅲ-1] 공공의료비 지출 추이 99
[그림 2-Ⅲ-2] 협회관장건강보험 보험료/국고부담 추이 100
[그림 2-Ⅲ-3] 일반회계 건보 국고부담 추이 101
[그림 2-Ⅲ-4] (건보) 협회 및 조합 재정수지 및 적립금 추이 102
[그림 2-Ⅳ-1] FY2009-10 공공부문 세입, 지출 구성 110
[그림 2-Ⅳ-2] 기초재정수지 및 PSND 전망 112
[그림 2-Ⅳ-3] 의료지출 추이 121
[그림 2-Ⅳ-4] 의료지출 장기전망 122
[그림 2-Ⅴ-1] 일반 제도의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이 138
[그림 2-Ⅵ-1] 독일 공적 건강보험 조합의 수입ㆍ지출 증가율 153
[그림 2-Ⅵ-2] 독일 건강보험기금과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재원흐름 (2009년 기준) 156
[그림 2-Ⅶ-1] 1975-2008년 공공 및 민간부문 보건 분야 총지출 비중 추이 166
[그림 2-Ⅶ-2] 각 주별 인당 CHT 재원 내역 비중 168
[그림 2-Ⅶ-3] 1975~2010년 캐나다 보건부문 총지출 추이 170
[그림 2-Ⅶ-4] 1976~2010년 캐나다 보건부문 총지출 및 명목GDP성장률 추이 170
[그림 2-Ⅷ-1] 탄소세수입에 대한 지출 계획 176
[그림 2-Ⅷ-2] 호주의 총보건지출 추이 182
[그림 2-Ⅷ-3]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보건지출(2008년 기준) 183
[그림 2-Ⅷ-4] 호주의 GDP 성장률과 보건지출증가율 184
[그림 2-Ⅷ-5] 호주 중앙정부의 보건지출 전망 186
제2부 주요국의 재정동향 107
[부표-1] 일본 건강보험제도의 개요 107
[부표-2] 2008년도 일본 건강보험 제도별 결산내역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