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규제 풀어 ‘민간주도 경기회복’ 이끈다 1
[붙임] 주요 규제개혁과제 내용 및 기대효과 5
[별첨]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견인하는 규제개혁” 2010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10
Ⅰ. 2009년 규제개혁 추진성과 12
Ⅱ. 2010년 규제개혁 여건 및 추진방향 14
1. 규제개혁 여건 14
2. 규제개혁 추진방향 15
Ⅲ. 2010년 규제개혁 추진과제 16
1. 투자활성화 17
2. 서민생활안정 20
3. 미래대비 22
Ⅳ. 과제추진 및 관리방안 24
1. 규제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 24
2. 지속적인 과제발굴로 개혁의 추진동력 유지 25
3. 체계적 관리를 통해 체감도 제고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