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6
1. 연구배경 6
2. 연구목적 6
3. 연구개요 6
제2장 분야별 정책 8
1. 국토생태분야 8
1.1 현황 8
1.2 문제점 8
1.3 비전 8
1.4 정책제안 10
가. 홍수위험지도 제작, 공개 10
나. 홍수터 생태복원 11
다. 홍수위험지역 이주정책 12
2. 생태도시분야 14
2.1 현황 14
2.2 문제점 14
2.3 비전 14
2.4 정책제안 15
가. 기반시설 설치 의무화 15
나. 도시계획 환경성 평가제도 도입 16
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반대 18
라 개발제한구역 조정 반대 19
마. 공공주도형 도시재생 20
바. 하천복원을 통한 지역발전 22
3. 기후변화ㆍ에너지 분야 24
3.1 현황 24
3.2 문제점 25
3.3 비전 25
3.4 정책제안 26
가. 개인탄소할당제 26
나. 에너지등기부제 27
다. 단열닥터 29
라. 에너지 기부은행 30
마. 농촌형 패시브 하우스 지원은행 32
4. 대기분야 34
4.1 현황 34
4.2 문제점 34
4.3 비전 34
4.4 정책제안 34
가. 무인 공공자전거 대여 시스템 35
나. 자전거-대중교통 연계 시설 36
다. 혼잡통행료 37
라. 노면전차 도입 38
마. BRT(Bus Rapid Transit) 도입 및 개선 39
5. 자원순환분야 42
5.1 현황 42
5.2 문제점 42
5.3 비전 43
5.4 정책제안 43
가. 쓰레기 중량제 봉투 값 동결 및 인하 44
나. 폐기물 제로화 44
다. 거리 쓰레기통 설치로 깨끗하고 편리한 지역사회 45
6. 생명안전분야 47
6.1 현황 47
6.2 문제점 48
6.3 비전 48
6.4 정책제안 48
가. 로컬푸드 활성화 48
나. 산단 지역 주민 건강 보호 51
다. 석며 안전 관리 52
라. 친환경ㆍ무상급식 56
마.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67
바. 폐광산 지역 주민 건강 보호 70
사. 학교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 지원 71
제3장 결론 및 정책제언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