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입법 동향 1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1
판례 동향 2
대우차 전ㆍ현직 임원, 분식회계 손해배상해야 2
대법원, 정몽구 회장 집행유예 파기 환송 2
두산 ‘오너 이자대납’ 불공정거래 소송, 두산그룹 일부 승소 3
분식회계 사기대출에 대해 감사도 배상책임 있어 4
의결권 위임이 주식 및 경영권 양도와 함께 이뤄질 경우 의결권만 별도로 철회할 수 없어 4
서울지법, 주주소액주주 명부열람 가처분신청 기각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