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2. 제3자 배정방식에 있어 회사에 손해 발생 여부 3
가. 1심 판결 3
나. 2심 판결 3
다. 쟁점 4
3.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임무가 있는지 여부 5
가.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 5
나.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제3자 배정을 규율하는 상법의 규정 6
다. 판례의 태도 6
4. 임무위배의 내용 7
5. 기존 주주들이 허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8
6. 회사의 손해 8
가. 자본거래와 회사의 손해 9
나. 상법 제424조의2 9
다. 기존 주주의 이익의 총화로서 회사의 이익 10
라. 공정가액과의 차액 상당의 손해 발생 11
마. 소극적 손해에 관한 자의적인 판단에 대하여 11
7. 결론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