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주행동주의의 활성화와 그 한계 1
2. 주주총회의 의안상정과 소집 2
가. 주주제안 제도 2
(1) 주주제안기한이 너무 빠름 2
(2) 주주제안안건의 제한의 문제점 3
(3) 적법한 주주제안을 임의로 거부한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 4
나. 주주총회소집통지 기간의 문제점 5
3.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위임절차상의 문제점 6
가. 실질주주명부의 확보 6
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의 문제점 6
4. 결의에 있어서 문제점 7
가. 임원의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소송의 필요성 8
나. 벌칙조항의 신설 8
5.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의 정당한 보장을 위한 제도 정비 시급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