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새정부출범의 기업규제완화에 포함된 대기업집단 소유구조에 관한 규제 1
2. 완화 또는 폐지가 예상되는 소유구조 규제와 그 방향 2
(1) 출자총액제한제도 2
(2) 지주회사제도의 변화 3
(3) 금산분리의 완화 4
3. 변화의 효과와 대기업집단의 문제와 선택 5
(1)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의 효과 5
(2) 지주회사제도 완화의 효과 6
(3) 금산분리 완화의 효과 6
4.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선택권이 넓어진 대기업집단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