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시작하는 말 2
2.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및 근거 법규 2
가.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2
나. 근거 법규 3
다.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전 금감위의 예외승인 사례 3
3. 은행의 소유규제 및 대주주적격성 심사 관련 규정과 그 취지 3
가.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동일인의 은행 주식보유한도 4
(1) 원칙 4
(2) 예외 5
(3) ‘보유’의 의미 6
나. 비금융주력자인 동일인의 주식보유제한 6
(1) 원칙-4% 6
(2) 4% 초과 10% 이내 보유할 수 있는 경우 7
(3) 10% 초과 보유할 수 있는 경우 7
다.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 7
4. 비금융주력자인 동일인의 주식보유제한 규정의 취지-금산분리 8
가. 우리나라 금산분리 제도의 현황 8
(1)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규제 8
(2) 금융기관의 산업자본 지배 9
(3)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을 통한 금산분 9
나. 산업자본과 금융기관의 결합에 따른 폐해 9
(1) 저축자와 지배주주간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의 가능성-사금고화의 가능성 9
(2) 위험의 전염(contagion of risk) 및 공적 안전망(public safety net)에의 손실전가 가능성 10
(3) 경제력 집중 및 자원배분의 왜곡 가능성 10
5.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대해서는 은행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11
가. 비금융주력자는 예외승인의 대상이 아닌 점 11
나. 론스타 펀드가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가 논란이 된 적이 없다는 점 11
6. 론스타 펀드의 현황 및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토되어야 할 사항 12
가. 론스타 펀드의 현황 12
나. 론스타 펀드가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 12
7. 금융위가 론스타 펀드가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를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3
가.정보공개청구소송1심 소송의 경과 13
나.정보공개청구소송1심 판결 중 비금융주력자 판정 여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판단 및 의미 14
다. 동태적 적격성 심사 관련 15
(1) 동태적 적격성 심사의 대상인지 여부 15
(2) 동태적 적격성 심사 여부 15
8. 맺는 말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