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는 말 2
2. 금산분리 규제완화 찬성의 논거들 - 전경련 보고서를 중심으로 2
(1) 금융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금융기관 진입규제 2
(2) 지주회사 관련 금산분리 규제의 비현실성 3
(3) 대기업집단 금융기관의 주식소유제한(사전승인제)의 문제점 3
(4) 대기업집단 금융기관의 의결권 제한의 문제점 4
(5) 주요 선진국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금산융합을 통해 금융 - 산업간 시너지 증대효과를 도모하고 있음 4
3/2. 금산분리 규제완화 반대의 논거들 - 경제개혁연대 의견을 중심으로 4
(1)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력 집중, 특히 금산결합에 따른 폐해에 실효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법률적, 행정적 수단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5
(2) 은산분리 원칙은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사금고화 등의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보편적인 원칙임 5
(3)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경우 비록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겸업화에 따른 위험 전이 방지,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자산운용규제 등을 엄격히 하고 있음 6
4/3. 미국 금융위기와 금산분리 규제완화를 둘러싼 담론구조의 한계 7
(1) 금산분리 규제완화를 둘러싼 담론구조 변화의 필요성 7
(2) 금융기관의 책임 문제와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의 교훈 8
(3) 금융의 본래의 본질로 돌아갈 필요성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