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지급결제제도 관련 기본 법규 4
1. 한국은행법(발췌) 5
2. 지급결제제도 운영ㆍ관리규정 8
3. 지급결제제도 운영ㆍ관리세칙 25
4. 지급결제제도 운영ㆍ관리절차 53
5. 지급결제제도 운영 관리규정/세칙/절차 대비표 96
6. 한국은행금융결제망 전산업무 운영절차 131
Ⅱ. 한국은행 당좌예금 및 일중당좌대출 규정 143
1. 한국은행의 당좌예금거래대상기관에 관한 규정 144
2.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발췌) 147
3.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발췌) 151
4. 한국은행 예금 대출 취급세칙(발췌) 154
5. 한국은행 예금 대출 취급절차(발췌) 159
Ⅲ. 결제완결성 보장대상 지급결제제도 지정 관련 법규 188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발췌) 189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1
3.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급결제제도 지정에 관한 규정 199
Ⅳ. 전자금융서비스에 관한 법령 202
1. 전자금융거래법 203
Ⅴ.금융정보화추진 관련 법규 236
1. 정보화촉진기본법(발췌) 237
2.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발췌) 240
3.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세칙(정보화추진위원회 규정) 242
4.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운영세칙 249
5.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운영절차 262
부록 268
1. 금융결제원 정관 269
2. 위원회규정 285
3. 금융결제원 사원, 준사원 가입 및 특별참가에 관한 지침 296
4. 순채무한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