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제도의 개요 2

가. 근거 2

나. 연혁 2

2. 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 3

가. 지정대상 3

나. 지정기간 3

다. 지정권자ㆍ지정절차 4

라. 허가구역 지정효과 4

마. 허가구역 해제요건 4

바. 해제절차 5

사. 허가구역 해제의 효과 5

아. 허가구역 지정 현황 5

3. 토지거래계약허가 절차 5

가. 허가권자 5

나. 허가대상 6

다. 허가절차 6

4. 허가의 효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8

가.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봄 8

나.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8

다. 허가제 위반의 효과 8

라. 허가의 취소 등 9

5. 허가 대상 9

가. 허가대상 거래 9

나. 허가대상 토지면적 14

6. 허가의 특례 18

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18

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19

7. 거래당사자의 보호 및 선매제도 21

가. 이의신청 21

나. 매수청구 22

다. 선매 22

8. 허가 기준 24

가. 「실수요성」 판단기준 24

나. 「이용목적의 적절성」 판단기준 32

다. 「면적의 적합성」 판단기준 34

9. 토지의 이용의무 및 사후관리 35

가. 토지의 이용의무 35

나. 이용의무의 발생 등 35

다. 이용목적 변경 승인 36

라. 이용목적과 다른 개발ㆍ전용행위와 관련된 인ㆍ허가신청 등이 있는 경우 37

마. 토지이용 실태조사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