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의 목적 5
2. 용어의 정의 5
3. 사업 개요 8
3.1. 사업의 범위 8
3.2.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기간 9
4. 사업시행의 조건 9
4.1. 기본적인 조건 10
4.1.1. 사업추진 방식 10
4.1.2.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10
4.1.3. 추정사업비의 상한 10
4.1.4. 법규 및 관련 계획의 준수 10
4.1.5. 대체 시설의 건설 11
4.1.6. 실시계획 수립 11
4.1.7. 공사 착수 11
4.1.8. 준공 절차 12
4.1.9. 운영 및 유지관리 12
4.1.10.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종료에 따른 인계 13
4.2. 사업의 성실이행 보장 13
4.2.1. 사업시행 감독 및 행정처분 13
4.2.2.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 14
4.2.3. 사업이행보증 및 지체상금 14
5. 성과요구수준서 15
5.1. 성과요구수준서의 의의 15
5.2. 성과요구수준서 작성 시 주안점 17
5.3. 설계단계의 요구수준 17
5.3.1. 설계자료 공개 17
5.3.2. 공사민원 예방 18
5.3.3. 관계 법규 등 제반기준 준수사항 18
5.4. 시공단계의 요구수준 18
5.4.1. 기본적인 방침 18
5.4.2. 착공 전 요구수준 18
5.4.3. 건설기간 중 요구수준 19
5.4.4. 준공 후 요구수준 19
5.5. 운영단계의 요구수준 19
5.5.1. 운영 및 유지관리 절차 19
5.5.2. 건축물 관리 요구수준 19
5.5.3. 설비 관리 요구수준 20
5.5.4. 옥외 관리 요구수준 20
5.5.5. 청소업무 요구수준 20
5.5.6. 보안 및 위생관리 요구수준 21
5.6. 성과점검 21
5.6.1. 성과점검 방법 21
5.6.2. 설계기간 중의 성과점검 21
5.6.3. 시공기간 중의 성과점검 22
5.6.4. 운영기간 중의 성과점검 22
5.7. 성과평가 및 결과 활용 22
5.7.1. 성과평가 항목 및 기준 22
5.7.2. 성과평가 결과와 서비스 대가 지불 23
5.7.3.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서비스 대가 차등지급 방안 23
6. 정부지원 및 정부지급금 산정ㆍ지급 23
6.1. 정부지원 23
6.1.1. 사업부지의 확보 23
6.1.2. 국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 24
6.1.3. 용지 보상 24
6.1.4. 금융기관의 SPC 최대 출자자 허용 24
6.1.5. 인허가 및 행정 지원 24
6.1.6. 세제 혜택 24
6.2. 정부지급금의 산정 25
6.2.1. 시설임대료의 산정 25
6.2.2. 시설임대료 값의 조정 29
6.2.3. 운영비용의 산정 및 조정 29
7. 사업참여자의 구성ㆍ자격ㆍ제한사항 32
7.1. 사업참여자의 구성 32
7.1.1. 사업참여자의 구성 32
7.1.2 사업신청자 32
7.1.3. 지역중소업체의 참여 32
7.2. 사업참여자의 자격(예시) 32
7.3. 제한 사항 36
7.3.1. 출자자 지분율 36
7.3.2. 자기자본비율 36
7.3.3. 타인자본 36
7.3.4. 복수 참여 금지 37
7.3.5. 기타사항 37
8. 사업신청서류 작성 및 사업시행자 지정 37
8.1. 사업신청서류 작성 기준 37
8.1.1. 사업신청서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함. 37
8.1.2. 가변적인 사업계획 내용의 제시 금지 37
8.1.3. 의결권의 위임이나 배당권의 포기 등 특별한 사항은 반드시 그 내용을 가격부문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함. 38
8.2. 사업신청서류 제출 38
8.2.1. 제출 서류의 소유권 등 38
8.2.2. 사업신청서류의 비공개 38
8.2.3. 사업신청서류의 수정 금지 38
8.2.4. 기타 사업신청서류의 작성 및 제출은 [별첨1] “사업신청서류 작성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38
8.3. 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상 38
8.3.1. 주무관청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류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상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협상을 거쳐… 38
8.3.2. 평가과정을 거쳐서 협상대상자로 지정한다는 것이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락한다는 의미는 아님. 39
9. 사업신청서류의 평가 40
9.1. 2단계 평가방법 도입 40
9.2. 1단계 평가(PQ 평가) 40
9.2.1. 평가 요소 40
9.2.2. 평가 방법 41
9.3. 2단계 평가(사업계획서 평가) 41
9.3.1. 평가 대상 및 항목 41
9.3.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41
9.3.3. 평가 방법 43
10. 자금재조달 및 협약의 해지 49
10.1. 자금재조달 49
10.1.1. 자금재조달의 정의 50
10.1.2. 자금재조달의 이익 측정 및 공유 50
10.1.3. 자금재조달의 추진절차 51
10.2. 해지시지급금 산정 기준 51
11. 사업추진일정 및 비용부담 52
11.1. 설계도서 열람 및 배포 52
11.2.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설명회 및 현장방문 52
11.3.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 52
11.4.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수정 고시 53
11.5. 사업신청서류의 접수 53
11.6. 사업신청서의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53
11.7. 사업시행자 지정 53
11.8. 실시계획 승인신청 53
11.9. 실시계획 승인 통보 54
11.10. 설계ㆍ시공ㆍ운영 등의 위탁ㆍ도급계약 등 54
11.11. 사업제안비용의 부담 54
[별첨 1] 사업신청서류 작성 지침 55
1. 사업신청서류 작성 일반지침 55
1.1. 사업신청서류의 구성 및 분량 55
1.2. 사업신청서류의 규격 및 글자 크기 56
2. 사업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 61
2.1.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및 서약서 61
2.2. 사업시행자의 구성 62
2.3. 설계 및 시공계획 63
2.4. 유지관리계획 65
2.5. 서비스 수준 66
2.6. 사업관리 계획 66
2.7. 창의성 및 효율의 발휘 67
2.8. 정부지급금 68
[양식 1] 시설사업기본계획 등에 관한 질문서 71
[양식 2] 사업신청서류 제출목록 72
[양식 3]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73
[양식 4] 서약서 74
[양식 5] 출자자구성 76
[양식 6] 출자자현황 77
[양식 7]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78
[양식 8] 출자자의 대차대조표 79
[양식 9] (설계, 시공, 운영) 참여확약서 80
[양식 10] 시공실적표 81
[양식 11] 재무능력 평가표 82
[양식 12] 기술인력 투입계획 83
[양식 13] 설비 및 장비투입계획 84
[양식 14] 보험가입계획서 85
[양식 15] 총민간투자비 산정 86
[양식 16] 재원조달계획 87
[양식 17] 정부지급금 총액 88
[양식 18] 추정손익계산서 89
[양식 19] 추정대차대조표 90
[양식 20] 추정현금흐름표 91
[양식 21] 재무모델 작성 양식 92
[양식 22] 재무모델 작성 양식 95
[양식 23] 재무모델 작성 양식 96
[양식 24] 재무모델 작성 양식 97
[양식 25] 재무모델 작성 양식 98
[양식 26] 재무모델 작성 양식 99
[양식 27] 재무모델 작성 양식 100
[양식 28] 재무모델 작성 양식 101
[붙임] 각종 보고서 양식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