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6
제1절 작성 배경 및 목적 7
제2절 문서의 성격 및 작성체계 9
가. 문서의 성격 9
나. 작성체계 10
제2장 환경평가 및 전망 11
제1절 국방정책 및 국방개혁 2020 12
1. 국방정책 12
2. 국방개혁 2020 14
제2절 「국방획득제도 개선방안」보완과제 17
1. 국방획득제도 개선 추진 경위 17
2. 방위사업청 출범 이후 성과 18
3. 향후 보완과제 18
제3절 방위사업 환경 및 여건 20
1. 국제환경 평가 및 전망 20
2. 국내 방위사업 여건 및 실태분석 22
제4절 방위사업 종합평가 27
1. 국방정책/국방개혁 구현 과제 27
2. 국방획득제도개선 보완과제 27
3. 방위사업 여건 및 실태진단 27
제3장 방위사업정책 추진 기본방향 28
제1절 방위사업정책의 3대 기조 29
1. 방위사업정책 기본개념 29
2. 방위사업정책 3대 기조 29
제2절 방위사업정책 추진 목표 31
1. 중기: 10대 첨단무기체계, 10대 핵심기술 개발능력 배양을 통한 선진 방위사업 기반 조성 31
2. 장기: 첨단무기 독자개발능력 확보를 통한 선진 방위사업 구현 31
3. 중ㆍ장기 목표: “10-10-10 도전과 달성” 32
제3절 목표달성을 위한 핵심과제 33
1. 국방과학기술 역량 및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33
2. 방위사업의 투명성ㆍ효율성ㆍ전문성 증진 33
3. 선진 방위사업 운영체제 발전 33
제4장 국방과학기술 역량 및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34
제1절 목표 및 기본방향 35
1. 목표 35
2. 기본방향 35
제2절 국방연구개발 역량 강화 37
1. 상황평가 37
2. 추진 목표 41
3. 추진 방침 42
제3절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49
1. 상황평가 49
2. 추진 목표 52
3. 추진 방침 52
제4절 방산 수출지원 확대 57
1. 상황평가 57
2. 추진 목표 59
3. 추진 방침 59
제5절 국내 연구개발 우선원칙 추진 64
1. 상황평가 64
2. 추진목표 65
3. 추진방침 65
제6절 국가과학기술과 연계 강화 67
1. 상황평가 67
2. 추진 목표 69
3. 추진 방침 69
제5장 방위사업의 투명성ㆍ효율성ㆍ전문성 증진 72
제1절 목표 및 기본방향 73
1. 목표 73
2. 기본방향 73
제2절 목표 중심의 통합사업관리제도 정착 76
1. 상황평가 76
2. 추진 목표 78
3. 추진 방침 79
제3절 적기조달, 지속적 품질개선 87
1. 상황평가 87
2. 추진 목표 89
3. 추진 방침 90
제4절 독립적 분석시험평가 수행 95
1. 상황평가 95
2. 추진 목표 96
3. 추진 방침 97
제5절 방위사업 정보공유 강화 101
1. 상황평가 101
2. 추진목표 103
3. 추진 방침 104
제6장 선진 방위사업 운영체제 발전 107
제1절 목표 및 기본방향 108
1. 목표 108
2. 기본방향 108
제2절 안정적 재원 확보 및 배분 110
1. 상황평가 110
2. 추진 목표 112
3. 추진 방침 112
제3절 전문 인력 및 조직 운영 116
1. 상황평가 116
2. 추진 목표 117
3. 추진 방침 118
제4절 방위사업 통합 정보화 122
1. 상황평가 122
2. 추진 목표 123
3. 추진 방침 124
제5절 시설ㆍ복지 체계 개선 126
1. 상황평가 126
2. 추진 목표 126
3. 추진방침 127
제7장 결론 129
1. 2020년대 방위사업 발전모습 129
2.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한 노력과 방향 129
요약 131
[별지] 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서 151
[표 2-1] 국방개혁 2020 구현을 위한 핵심전력 확보계획 15
[표 2-2] 국방개혁 기간의 국방비 총소요 추정액 16
[표 2-3] 선진국 대비 국방연구개발 기술수준 23
[표 2-4] 2005년 기준 방산업체 경영지표 비교 25
[표 4-1] 2006년도 민간부분 세계과학기술 수준 39
[표 4-2] 국방연구개발 SWOT 분석결과 41
[표 4-3] 선진국 대비 중ㆍ장기 기술역량 달성목표 42
[표 4-4] 첨단무기/핵심기술 기획ㆍ계획 절차 43
[표 4-5] 대상무기체계별 연구개발 수행 주체 구분 44
[표 4-6] ’07~’11 중기계획상 연구개발투자 중 기술개발투자 비율 45
[표 4-7] ’07~’11 중기계획상 연구개발비 중 핵심기술 투자 비율 46
[표 4-8] 2005년 세계 100대 방산업체와 국내 방위산업 비교 49
[표 4-9] 국내 방산업체 방산부문 경영실적 50
[표 4-10] 세계 무기수출시장 규모 57
[표 4-11] 주요 국가별 수출지원 조직 현황 57
[표 4-12] 국내 방산수출 규모 58
[표 4-13] ’97~’06년 절충교역 실적 58
[표 4-14] 권역별 수출전략(예시) 60
[표 4-15] 방산수출진흥원(가칭) 조직 구성(안) 62
[표 4-16] ’01~’05년 연도별 국내ㆍ외 획득규모 64
[표 4-17] 2003년 주요국의 국가 및 국방 R&D예산 비교 67
[표 5-1] 미국 JDAM IPT 추진사례 81
[표 5-2] 방위사업 정보공개 및 설명회 대상기관 105
[표 6-1] 중ㆍ장기 국방재원 잠정판단 110
[표 6-2] 2006~2010년 방위력개선비 비교 110
[표 6-3] 방위력개선사업비 중 신규투자비율 111
[표 6-4] 방위력개선 중기계획(안) 112
[표 6-5] 2007년도 예산편성 비교 114
[표 6-6] 06년 방위사업청 종사 인력 현황 116
[그림 1-1] 방위사업법 상의 방위사업 정의 및 구분 9
[그림 4-1] ADD주관 체계개발사업의 역할분담 체계 39
[그림 4-2] 선진국의 국가안보산업 범위 67
[그림 5-1] 공급사슬관리 방법을 도입한 보급지원체제 추진 방안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