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Ⅰ장 서론 12
제1절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의 심층평가 필요성 12
제2절 본 연구의 주요내용 13
제Ⅱ장 어업구조조정 사업의 주요내용 14
제1절 사업의 목적 14
제2절 사업의 배경과 추진경과 14
1. 사업배경 14
2. 추진경과 15
제3절 법적 근거 16
제4절 추진체계 및 사업주체 17
1. 사업추진 체계 17
2. 추진주체별 역할분담 18
제5절 사업대상 19
제6절 사업의 전달체계 19
제7절 사업의대상과 기타 이해관계자 21
1. 사업의 직접적 대상 21
2. 사업의 간접 대상 및 기타 이해관계자 22
제8절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22
1. 사업비 투자 계획 22
2. 성과계획서상의 목표와 달성 23
제9절 예산집행 및 사업실적 24
제10절 심층평가사업의 쟁점 26
제Ⅲ장 어선 감척사업의 이론적 배경 및 평가사례 27
제1절 국내외 어업여건 변화 27
1. 국제환경 27
2. 국내환경 28
제2절 어업자원관리 정책 30
1. 생산수단(요소) 규제 30
2. 총허용어획량 규제(TAC) 33
제3절 감척사업의 이론적 배경 34
1. MSY 이론 34
2. 공유자원의 지대소멸이론 35
3. 어선감척과 어업자원 효과 36
제4절 어선감척사업에 대한 국내외 연구사례 37
1. 외국의 연구사례 37
2. 국내 선행연구 40
제5절 주요 국가의 감척사업 사례 42
1. 어선감축의 일반적 배경 42
2. 주요 국가의 사례 43
제6절 주요 국가의 어선감척사업의 평가 50
1. 감척사업의 평내용 및 방법 50
2. 감척사업 평가 사례 51
제7절 소결 56
1. 상쇄요인을 고려한 감척사업 추진 56
2.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56
3. 감척사업 제도 개선 57
4. 시장친화적 TAC 운영방식의 도입 57
제Ⅳ장 주요 근해어업의 어획동향 분석 및 적정어획강도 평가 58
제1절 이론적 배경 58
1. 분석모델(잉여생산량 모델) 58
제2절 어업별 어획량 및 단위노력당어획량 변동추이 61
제3절 주요 어종별 어획량 및 추정자원량의 변동추이 70
제4절 자원량 및 어획강도의 평가지표 제언 80
1. 자원량의 추정 80
2. 어획강도의 지표 80
제5절 소결 82
제Ⅴ장 어업구조조정사업의 평가 83
제1절 사업평가의 목적과 범위 83
1. 심층평가의 목적 83
2. 심층평가의 범위 84
제2절 분석방법 85
1. 어선감척사업과 어획노력의 변화 85
2. 어획노력과 어획량의 관계 86
3. 어업경영개선 86
제3절 자료 설명 87
1. 해양수산통계연보 87
2. 수산물계통판매고통계연보 87
3. 어업경영조사보고 88
제4절 감척사업과 어획노력의 변화 88
1. 감척사업과 어선수의 변화 88
2. 어선 톤수의 변화 91
3. 어선 마력수의 변화 93
4. 어로일수의 변화 95
5. 종사자수의 변화 97
6. 감척어업자의 전업현황 100
제5절 어획노력과 어획량의 변화 102
1. 기술적 분석 102
2. 통계적 분석: 어획노력이 어획량에 주는 영향 104
제6절 어업 생산성의 변동 111
제Ⅵ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15
제1절 결과 종합 115
제2절 정책적 제언 116
1. 감척사업의 목표 구체화 116
2. 상쇄요인을 고려한 감척사업 추진 117
3. 어획노력규제와 어획량규제의 병용 117
4. 감척사업 제도 개선 118
5. TAC 제도의 감시체제 개선 118
6. 시장친화적 TAC 운영방식의 도입 118
7.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119
참고문헌 120
부표 123
1. 어업별 연도별 감척사업 123
2. 지역별 어업별 어선감척사업 125
부록 127
1. 주요 근해어업의 어종별 어획량 및 어획비중 127
2. 주요 어종의 어업별 어획량 및 어획비율 134
3. 어종별 어획량 및 단위노력당어획량 변동추이 및 적정어획 강도 분석 140
4. 사용 평가모델 173
5. 어업별 적정어획강도 분석에 사용된 어종별 평가자료 174
6. 근해어업 어업별 어선 톤수, 척당 톤수 변화 추이 175
7. 근해어업 어업별 어선 마력수 변화추이 179
8. 어업별 이윤 변동의 구성요소 (1993-2005) 183
[표 Ⅱ-1] 1994-2004 감척현황 15
[표 Ⅱ-2] 지원조건 21
[표 Ⅱ-3] 연차별 투자계획 22
[표 Ⅱ-4] 성과지표(2005년도 기준) 23
[표 Ⅱ-5] 세부성과지표 23
[표 Ⅱ-6]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의 자체평가 결과(2005년 추진사업) 24
[표 Ⅱ-7] 연도별 업종별 감척추진 실적 25
[표 Ⅲ-1] 연근해 어선 G/T당 생산량 29
[표 Ⅲ-2] 어선세력 변화 추이 30
[표 Ⅲ-3] 기술적 규제 현황 31
[표 Ⅲ-4] 어획노력량 및 총허용어획량 규제 현황 32
[표 Ⅲ-5] 생산수단 규제의 장단점 32
[표 Ⅲ-6] TAC 근거 법령과 대상어종 33
[표 Ⅲ-7] TAC규제의 장단점 33
[표 Ⅲ-8] 감척사업에 대한 외국의 선행연구 39
[표 Ⅲ-9] 연근해어업 구조개편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41
[표 Ⅲ-10] 주요국들의 어선감척 배경 42
[표 Ⅲ-11] 시나라오 및 가정(대만) 52
[표 Ⅲ-12] 시나라오 및 가정(프랑스) 53
[표 Ⅲ-13] 시나라오 및 가정(한국) 54
[표 Ⅲ-14] 생물경제모델에 의한 감척효과 분석 결과 54
[표 Ⅲ-15] 투자 잠재력 평가모델 분석 결과 55
[표 Ⅲ-16] 어선감척사업의 재무적 타당성분석결과 55
[표 Ⅲ-17] 어선감척사업의 효율성분석결과 55
[표 Ⅳ-1] 주요 근해어업의 어업별 적정어획강도 61
[표 Ⅴ-1] 근해어업 총 어선 척수와 감척규모 89
[표 Ⅴ-2] 연안어업 총 어선 척수과 감척규모 91
[표 Ⅴ-3] 근해어업 어선 총 톤수 변화 92
[표 Ⅴ-4] 근해어업 어업별 어선 톤수 변화율 92
[표 Ⅴ-5] 근해어업 어선 총 마력수 변화 94
[표 Ⅴ-6] 근해어업 어업별 어선 마력수 변화율 94
[표 Ⅴ-7] 근해어업 어업경영체별 어로일수 변화 95
[표 Ⅴ-8] 근해어업 어업경영체별 종사자수 변화 98
[표 Ⅴ-9] 어선감척 자료 현황 100
[표 Ⅴ-10] 전체 감척대상자 현황 101
[표 Ⅴ-11] 동종업종에 재종사하는 어업인 현황 101
[표 Ⅴ-12] 어업별 어종별 어획량 표본수 분포 106
[표 Ⅴ-13] 어선세력이 어획량에 주는 효과 I 107
[표 Ⅴ-14] 어선세력이 어획량에 주는 효과 Ⅱ 109
[표 Ⅴ-15] 어선세력이 어획량에 주는 효과 Ⅲ 110
[그림 Ⅱ-1] 추진체계 17
[그림 Ⅱ-2] 사업전달체계(1995년 입찰제 도입 이전) 20
[그림 Ⅱ-3] 추진체계(2005년 입찰제 도입 이후) 21
[그림 Ⅲ-1] 어획노력량 투입과 후방 굴절형 공급곡선 34
[그림 Ⅲ-2] 생산량/가격/MC/AC 사이의 관계 35
[그림 Ⅲ-3] 어선감척과 생산(공급)곡선 36
[그림 Ⅳ-1] 잉여생산량 모델의 개념도. 59
[그림 Ⅳ-2] 연근해어업의 어획량 및 단위노력당어획량 변동추이 61
[그림 Ⅳ-3]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어획량 및 단위노력량어획량 62
[그림 Ⅳ-4]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어획량 및 단위노력량어획량 63
[그림 Ⅳ-5] 외끌이중형기선저인망어업(동해구+서남해구)의 어획량 및 단위노력량어획량 63
[그림 Ⅳ-6] 쌍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의 어획량 및 단위노력량어획량 64
[그림 Ⅳ-7] 대형트롤어업의 어획량 및 단위노력량어획량 64
[그림 Ⅳ-8] 동해구트롤어업의 어획량 및 단위노력량어획량 65
[그림 Ⅳ-9] 대형선망어업의 어획량 및 단위노력량어획량 65
[그림 Ⅳ-10] 근해채낚기어업의 어획량 및 단위노력량어획량 66
[그림 Ⅳ-11] 기선권현망어업의 어획량 및 단위노력량어획량 66
[그림 Ⅳ-12] 근해자망어업의 어획량 및 단위노력량어획량 67
[그림 Ⅳ-13] 근해안강망어업의 어획량 및 단위노력량어획량 67
[그림 Ⅳ-14] 근해통발어업의 어획량 및 단위노력량어획량 68
[그림 Ⅳ-15] 근해연승어업의 어획량 및 단위노력량어획량 68
[그림 Ⅳ-16] 소형선망어업의 어획량 및 단위노력량어획량 69
[그림 Ⅳ-17] 잠수기어업의 어획량 및 단위노력량어획량 69
[그림 Ⅳ-18] 오징어의 어획량 및 자원량 변동추이 71
[그림 Ⅳ-19] 멸치의 어획량 및 자원량 변동추이 71
[그림 Ⅳ-20] 고등어의 어획량 및 자원량 변동추이 72
[그림 Ⅳ-21] 전갱이의 어획량 및 자원량 변동추이 72
[그림 Ⅳ-22] 도루묵의 어획량 및 자원량 변동추이 73
[그림 Ⅳ-23] 눈볼대의 어획량 및 자원량 변동추이 73
[그림 Ⅳ-24] 강달이류의 어획량 및 자원량의 변동추이 74
[그림 Ⅳ-25] 삼치의 어획량 및 자원량 변동추이 74
[그림 Ⅳ-26] 갈치의 어획량 및 자원량 변동추이 75
[그림 Ⅳ-27] 참조기의 어획량 및 자원량 변동추이 75
[그림 Ⅳ-28] 병어류의 어획량 및 자원량 변동추이 76
[그림 Ⅳ-29] 가오리류의 어획량 및 자원량 변동추이 76
[그림 Ⅳ-30] 민어의 어획량 및 자원량 변동추이 77
[그림 Ⅳ-31] 가자미류의 어획량 및 자원량 변동추이 77
[그림 Ⅳ-32] 아귀류의 어획량 및 자원량 변동추이 78
[그림 Ⅳ-33] 붕장어의 어획량 및 자원량 변동추이 78
[그림 Ⅳ-34] 대구의 어획량 및 자원량 변동추이 79
[그림 Ⅳ-35] 말쥐치의 어획량 및 자원량 변동추이 79
[그림 Ⅳ-36] 연근해어업의 자원량추정치와 단위노력령어획량 변동추이 81
[그림 Ⅳ-37] 연근해어업의 어획량 및 자원량 변동추이 81
[그림 Ⅴ-1] 어선감척사업의 이론적 효과의 메카니즘 83
[그림 Ⅴ-2] 근해어업별 감척규모 (1995~2005년) 89
[그림 Ⅴ-3] 근해어업 어업별 어획량 비중 (2005년도) 90
[그림 Ⅴ-4] 근해어업 어선 총 톤수 변화 91
[그림 Ⅴ-5] 근해어업 어선 총 마력수 변화 93
[그림 Ⅴ-6] 근해어업 어업경영체별 어로일수 변화 (3 개년 평균, 1993-2004) 96
[그림 Ⅴ-7] 근해어업 어업경영체별 어로일수 변화와 어업별 어선감소규모 97
[그림 Ⅴ-8] 근해어업 어업경영체별 종사자수 변화 (3 개년 평균, 1993-2004) 98
[그림 Ⅴ-9] 근해어업 어업경영체별 종사자수 변화와 어업별 어선감소규모 99
[그림 Ⅴ-10] 감척사업 후 가능한 어획량 조정 시나리오 102
[그림 Ⅴ-11] 근해어업의 어선 척수, 어선 마력수, 어획량 추이 103
[그림 Ⅴ-12] 근해어업의 단위노력당 어획량 (CPUE) 103
[그림 Ⅴ-13] 어업별 어업이윤 중 생산성의 기여도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