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국방예산 편성절차와 중기계획 3
가. 국방예산 편성절차 3
나. 국방중기계획의 성격과 그 의미 9
2. 국방예산 규모 및 추이 14
가. ‘04년 국방예산 14
나. 국방비 규모 및 추이 분석 14
다. 주변국/분쟁대치국과의 비교 17
3. 국방비 소요 및 전망 19
가. 중장기 군사력 발전방향 19
나. 중장기 군사력 발전소요 22
다. 중장기 경제여건과 적정국방비 23
4. 중장기 국방비 배분 정책 방향 27
[참고 1] KIDA의 국방경제모형(KODEM) 및 비용모형(KODECO) 소개 32
[참고 2] 국방비 지출의 산업연관효과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