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서 론제 1 절 채권법 일반론 1Ⅰ. 채권법의 의의 1Ⅱ. 채권법의 기능 2Ⅲ. 채권법의 법원(法源) 21. 서 설 / 2 2. 성 문 법 / 2 3. 불 문 법 / 3Ⅳ. 민법전 「제 3 편 채권」의 내용과 이 책의 기술순서 31. 민법전 「제 3 편 채권」의 내용 / 3 2. 이 책의 기술순서 / 5Ⅴ. 채권법의 특질 61. 채권법의 법적 성격 / 6 2. 채권법의 특질 / 7제 2 절 채권의 본질 8Ⅰ. 채권의 의의ㆍ작용 81. 채권의 의의 / 8 2. 채권의 작용 / 9Ⅱ. 채권의 특질 101. 청 구 권 / 10 2. 상 대 권 / 103. 평등성(배타성 없음) / 10Ⅲ. 채권과 청구권 111. 존재평면상의 차이 / 11 2. 청구권 종류의 다양성 / 123. 채권의 효력의 다양성 / 12 4. 이행기가 되지 않은 채권의 경우 / 135. 결 론 / 13Ⅳ. 채권과 채권관계 131. 채권관계의 의의 / 13 2. 호의관계(好意關係)와의 구별 / 15Ⅴ. 채권의 효력 181. 서 설 / 18 2. 채권의 효력 일반론 / 183. 대내적 효력 / 214. 대외적 효력(제 3 자에 의한 채권침해) / 325. 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 41제 2 장 채권의 발생Ⅰ. 채권의 발생원인 개관 43Ⅱ.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431. 단독행위에 의한 발생 / 44 2. 계약에 의한 발생 / 44Ⅲ.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451. 사무관리 / 45 2. 부당이득 / 45 3. 불법행위 / 45제 3 장 채권의 목적Ⅰ. 서 설 471. 민법 제 3 편 제 1 장 제 1 절(채권의 목적)의 의의 / 472. 기술순서 / 48Ⅱ. 「채권의 목적」 일반론 481. 채권의 목적의 의의 / 48 2. 채권의 목적의 요건 / 503. 채무자의 의무 / 54 4. 채권의 목적(급부)의 분류 / 56Ⅲ. 특정물채권 601. 의 의 / 60 2. 선관주의(善管注意)로 보존할 의무 / 603. 목적물의 인도의무 / 63Ⅳ. 종류채권 651. 서 설 / 652. 특정이 있기 전의 위험부담(종류채무의 조달채무성) / 673. 목적물의 품질 / 67 4. 종류채권의 특정 / 70Ⅴ. 금전채권 761. 의 의 / 76 2. 금전채권의 종류와 각 종류별 채무이행 / 763.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 79 4. 기타의 특수문제 / 83Ⅵ. 이자채권 841. 서 설 / 84 2. 이 자 / 84 3. 이자채권 / 874. 이자의 제한 / 89 5. 복리(複利) / 96Ⅶ. 선택채권 971. 의 의 / 97 2. 종류채권과의 구별 / 983. 선택채권의 특정 / 99Ⅷ. 임의채권 1031. 의 의 / 103 2. 선택채권과의 구별 / 1033. 임의채권의 발생 / 104 4. 임의채권의 효력 / 104제 4 장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제 1 절 채무불이행 107제 1 관 서 설 107Ⅰ. 채무불이행의 의의 107Ⅱ. 채무불이행의 모습(유형) 1071. 문제의 제기 / 107 2. 제390조의 일반조항성 / 1083. 채무불이행의 유형 / 109Ⅲ. 채무불이행의 요건과 효과 개관 1151. 채무불이행의 요건 / 115 2. 채무불이행의 효과 / 117제 2 관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118Ⅰ. 이행지체 1181. 의의 및 요건 / 118 2. 이행지체의 효과 / 1393. 이행지체의 종료 / 140Ⅱ. 이행불능 1411. 의의 및 요건 / 141 2. 이행불능의 효과 / 148Ⅲ. 불완전급부(不完全給付) 1551. 의의 및 법적 근거 / 155 2. 불완전급부의 요건 / 1563. 불완전급부의 효과 / 158Ⅳ. 「기타의 행위의무」 위반 1601. 의 의 / 160 2. 요 건 / 1603. 「기타의 행위의무」 위반의 효과 / 162제 3 관 손해배상 163Ⅰ. 서 설 163Ⅱ. 손해배상의 의의 1631. 손 해 / 163 2. 손해의 배상 / 169Ⅲ. 손해배상청구권 1691. 발생요건 / 169 2. 손해배상청구권자 / 170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 171Ⅳ. 손해배상의 방법 1721. 입법주의 / 172 2. 우리 민법의 경우: 금전배상주의의 원칙 / 172Ⅴ. 손해배상의 범위 1731. 서 설 / 173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배상범위의 구별 / 1733. 손해배상범위의 결정기준 / 1744. 제393조의 해석(손해배상의 범위) / 1785.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 183Ⅵ.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1871. 손익상계(損益相計) / 187 2. 과실상계(過失相計) / 1893. 중간이자의 공제 / 198 4. 손해배상액의 예정 / 199Ⅶ. 손해배상자의 대위 2101. 의 의 / 210 2. 요 건 / 210 3. 효 과 / 211제 4 관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212Ⅰ. 서 설 212Ⅱ. 직접강제 212Ⅲ. 대체집행 213Ⅳ. 간접강제 213Ⅴ. 기 타 214제 2 절 채권자지체 215Ⅰ. 의 의 215Ⅱ.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 215Ⅲ. 채권자지체의 요건 217Ⅳ. 채권자지체의 효과 219Ⅴ. 채권자지체의 종료 222제 5 장 책임재산의 보전제 1 절 서 설 223Ⅰ. 서 설 223제 2 절 채권자대위권 224Ⅰ.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및 성질 2241. 의 의 / 224 2. 성 질 / 225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225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 2252. 채무자가 제 3 자에 대하여 대위행사에 적합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 2363.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 2394.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 240Ⅲ.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2401. 행사의 방법 / 240 2. 행사의 범위 / 242 3. 행사의 효력 / 243Ⅳ.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2461. 효과의 귀속 / 246 2. 비용상환청구권 / 2463.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 246제 3 절 채권자취소권 248Ⅰ.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및 성질 2481. 의 의 / 248 2. 성 질 / 249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2511. 채권자의 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 251 2. 사해행위(詐害行爲) / 2583. 채무자 등의 악의(惡意) / 280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2821. 행사의 방법 / 282 2. 행사의 범위 / 285Ⅳ.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295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301제 6 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제 1 절 서 설 309Ⅰ. 의 의 309Ⅱ.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의 종류 및 기능 309Ⅲ.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서 살펴보아야 할 중요문제 310Ⅳ. 채권ㆍ채무의 공동적 귀속 3101. 채권ㆍ채무의 공유적 귀속(준공유) / 3112. 채권ㆍ채무의 합유적 귀속(준합유) / 3113. 채권ㆍ채무의 총유적 귀속(준총유) / 312제 2 절 분할채권관계 312Ⅰ. 의의 및 성립 3121. 의 의 / 312 2. 성 립 / 313Ⅱ. 분할채권관계의 효력 3141. 대외적 효력 / 314 2. 대내적 효력 / 315제 3 절 불가분채권관계 316Ⅰ. 불가분채권관계의 의의 316Ⅱ. 불가분채권 3171. 대외적 효력(모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 3172. 대내적 효력(채권자들 상호간의 관계) / 318Ⅲ. 불가분채무 3181. 대외적 효력(모든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계) / 3182. 대내적 효력(채무자들 상호간의 내부관계) / 319제 4 절 연대채무 319Ⅰ. 연대채무의 의의 및 성질 3191. 의 의 / 319 2. 성 질 / 320Ⅱ. 연대채무의 성립 321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 321 2. 법률규정에 의한 성립 / 321Ⅲ.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 3221. 채권자의 이행청구와 채무자의 이행 / 3222. 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323Ⅳ.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3271. 구 상 권 / 327 2. 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 / 3283. 구상권의 성립요건 / 329 4. 구상권의 범위 / 3305. 구상권의 제한 / 3316. 상환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의 구상권자의 보호(구상권의 확장) / 3357. 구상권자의 대위권 / 336Ⅴ. 부진정연대채무 3361. 의 의 / 336 2. 효 력 / 340Ⅵ. 연대채권 344제 5 절 보증채무 345Ⅰ. 서 설 3451. 보증채무의 의의 / 345 2.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 / 3463. 보증의 종류 / 348Ⅱ. 보증채무의 성립 3481. 보증계약 / 348 2.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 352Ⅲ. 보증기간 354Ⅳ. 보증채무의 내용 3551. 보증채무의 목적 / 355 2. 보증채무의 범위 / 3553. 보증채무의 모습 / 356 4. 보증채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 356Ⅴ.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3581. 채권자의 이행청구와 채무자의 이행 / 3582.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363Ⅵ.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3651. 서 설 / 365 2.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3663.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 3714. 주채무자가 수인 있는 경우의 구상관계 / 3725. 보증인의 변제에 의한 대위권 / 372Ⅶ. 특수한 보증 3731. 연대보증 / 373 2. 공동보증 / 375 3. 계속적 보증 / 3784. 신원보증(身元保證) / 383 5. 손해담보계약 / 385제 7 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제 1 절 채권의 양도 387제 1 관 서 설 387Ⅰ. 채권양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3871. 의 의 / 387 2. 법적 성질 / 388Ⅱ. 채권양도의 모습 390제 2 관 지명채권(指名債權)의 양도 391Ⅰ. 지명채권의 양도성 3911. 지명채권의 의의 / 391 2. 양도의 원칙 / 3913. 양도의 제한 / 393Ⅱ.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3981. 서 설 / 398 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3993. 채무자 이외의 제 3 자에 대한 대항요건 / 408제 3 관 증권적 채권의 양도 414Ⅰ. 서 설 414Ⅱ. 지시채권(指示債權)의 양도 4141. 지시채권의 의의 / 414 2. 지시채권의 양도방법 / 4153. 배 서 / 415 4. 양수인의 보호 / 4165. 채무자의 보호 / 417 6. 증권의 멸실ㆍ상실 / 418Ⅲ. 무기명채권의 양도 418Ⅳ. 지명소지인출급채권(指名所持人出給債權)의 양도 419Ⅴ. 면책증서(면책증권) 419제 2 절 채무의 인수 420Ⅰ. 채무인수의 의의 및 법적 성질 4201. 의 의 / 420 2. 법적 성질 / 420Ⅱ. 채무인수의 요건 4211. 채무에 관한 요건 / 421 2. 인수계약의 당사자 / 421Ⅲ. 채무인수의 효과 4231. 채무의 이전 / 423 2. 항변권의 이전 / 4243. 종된 채무와 담보 / 425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4261. 병존적 채무인수 / 426 2. 이행인수 / 4293. 계약인수 / 431 4. 계약가입 / 433제 8 장 채권의 소멸제 1 절 서 설 435Ⅰ. 채권의 소멸과 그 원인 435제 2 절 변 제 435Ⅰ. 변제의 의의 및 성질 4351. 변제의 의의 / 435 2. 변제의 성질 / 436Ⅱ. 변 제 자 4381. 채 무 자 / 438 2. 제 3 자 / 438Ⅲ. 변제수령자 4421. 의 의 / 442 2. 채 권 자 / 4423. 채권자 이외의 변제수령자 / 4444. 수령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 450Ⅳ. 변제의 목적물 4511. 특정물의 현상인도(現狀引渡) / 4512. 타인의 물건의 인도 / 4513. 양도능력 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 452Ⅴ. 변제의 장소 452Ⅵ. 변제의 시기 453Ⅶ. 변제비용의 부담 455Ⅷ. 변제의 증거 4551. 영수증청구권 / 456 2. 채권증서 반환청구권 / 456Ⅸ. 변제의 충당 4571. 서 설 / 457 2. 민법규정과 변제충당의 방법 / 4573. 합의충당(계약충당) / 459 4. 지정충당 / 4605. 법정충당 / 462Ⅹ. 변제의 제공 4641. 변제제공의 의의 / 464 2. 변제제공의 방법 / 4643. 변제제공의 효과 / 470XI. 변제에 의한 대위(변제자대위ㆍ대위변제) 4721. 의의 및 법적 성질 / 472 2. 요 건 / 4733. 효 과 / 476제 3 절 대물변제(代物辨濟) 492Ⅰ. 서 설 4921. 의 의 / 492 2. 법적 성질 / 4923. 사회적 작용 / 494Ⅱ. 대물변제의 요건 4941. 당 사 자 / 494 2. 당사자 사이에 합의 내지 계약이 있을 것 / 4953. 채권이 존재할 것 / 495 4.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할 것 / 4955.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가 행하여질 것 / 497Ⅲ. 대물변제의 효과 499제 4 절 공 탁 500Ⅰ. 공탁의 의의 및 법적 성질 5001. 의 의 / 500 2. 법적 성질 / 502Ⅱ. 공탁의 요건 5031. 일정한 공탁원인의 존재 / 503 2. 공탁의 당사자 / 5053. 공탁의 목적물 / 506 4. 공탁의 내용 / 507Ⅲ. 공탁의 절차 508Ⅳ. 공탁의 효과 5091. 채권의 소멸 / 509 2. 채권자의 공탁물 인도(출급)청구권 / 5113. 공탁물 소유권의 이전 / 512Ⅴ. 공탁물의 회수(回收) 5131. 민법상의 회수 / 513 2. 공탁법상의 회수 / 515제 5 절 상 계 515Ⅰ. 상계의 의의 5151. 개 념 / 515 2. 기 능 / 5163. 성 질 / 516 4. 상계계약 / 516Ⅱ. 상계의 요건 5171. 상계적상(相計適狀) / 517 2. 상계적상의 현존 / 530Ⅲ. 상계의 방법 531Ⅳ. 상계의 효과 533제 6 절 경개(更改) 535Ⅰ. 경개의 의의 및 성질 5351. 의 의 / 535 2. 법적 성질 / 5353. 사회적 작용 / 536Ⅱ. 경개의 요건 5371. 소멸할 채권(구채무)의 존재 / 537 2. 신채무의 성립 / 5373. 채무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 / 538 4. 경개계약의 당사자 / 539Ⅲ. 경개의 효과 5391.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 / 5392. 경개계약의 해제가능성 여부 / 540제 7 절 면 제 541Ⅰ. 의 의 541Ⅱ. 요 건 542Ⅲ. 효 과 542제 8 절 혼동(混同) 543Ⅰ. 혼동의 의의 및 효과 543민법규정 색인 545판례(대법원ㆍ헌법재판소) 색인 550사항 색인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