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빛공해환경영향평가 현황 및 연구 사례 5
1.1. 빛공해환경영향평가 6
1.2.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연구사례 15
Ⅱ. 지역 환경 현황조사 27
2.1. 빛공해 발생 민원 분석 28
2.2. 지역환경 현황 조사ㆍ분석 31
Ⅲ. 표준지 선정 및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측정ㆍ조사 48
3.1. 측정ㆍ조사 개요 49
3.2. 중구 57
3.3. 서구 69
3.4. 동구 83
3.5. 영도구 96
3.6. 부산진구 107
3.7. 동래구 120
3.8. 남구 133
3.9. 북구 146
3.10. 해운대구 159
3.11. 사하구 172
3.12. 금정구 184
3.13. 강서구 195
3.14. 연제구 207
3.15. 수영구 219
3.16. 사상구 232
3.17. 기장군 243
Ⅳ. 빛공해 영향분석 및 저감방안 254
4.1. 빛공해 영향분석 및 저감방안 255
Ⅴ. 환경영향평가 결과 활용 방안 270
5.1. 측정분석자료 도면화 271
Ⅵ. 결론 및 정책 제안 277
6.1. 합리적인 도시 빛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 278
참고문헌 281
법령/고시/규격 282
웹사이트 283
표 1.1. 빛공해 적용대상 10
표 1.2. 빛공해 방지 관련 조례 현황 11
표 1.3.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현황 12
표 1.4. 빛공해 방지 관련 조례 현황 12
표 1.5. 빛방사허용기준 13
표 1.6. 과태료 부과기준 14
표 1.7. 주거지 연직면 조도의 측정방법 23
표 1.8. 장식조명에 대한 측정대상 및 기준(평균값) 24
표 1.9. 장식조명에 및 광고조명에 대한 측정대상 및 기준 25
표 1.10. 전광류 광고조명에 대한 측정대상 및 기준 26
표 2.1.1. 조명용도별 민원건수 28
표 2.1.2. 연도별 원인별 민원건수 29
표 2.1.3. 빛공해 방지 사업내용 및 개선 효과 30
표 2.2.1. 구ㆍ군별 주택 유형 세부내용 31
표 2.2.2. 구ㆍ군별 용도지역 구성비 32
표 2.2.3. 부산시 용도지역 면적 및 변화 33
표 2.2.4. 부산시 주민등록 인구 통계 34
표 2.2.5. 부산시 도로조명시설 현황(2022.12.31.) 35
표 2.2.6. 부산시 조명기구 설치현황 36
표 2.2.7. 부산시 공간조명 설치현황 36
표 2.2.8. 부산시 광고조명 설치현황 37
표 2.2.9. 부산시 장식조명 설치현황 37
표 2.2.10. 연도별 조명기구 설치현황(사용광원 종류별) 37
표 2.2.11. 식량작물 생산량 39
표 2.2.12. 과실류 생산량 39
표 2.2.13. 특용작물 생산량 39
표 2.2.14. 조명환경관리구역 구분 40
표 2.2.15. 제2차 부산자연환경조사 개요 40
표 2.2.16. 부산시 서식 생물종 41
표 2.2.17. 부산시 서식 멸종위기종 41
표 2.2.18. 부산시 지질공원 42
표 2.2.19. 부산시 생태ㆍ경관보전 지역 43
표 2.2.20. 부산시 습지보호지역 44
표 2.2.21. 부산시 특정도서 지역 45
표 2.2.22. 부산시 생태공원 46
표 2.2.23. 부산시 천체관측 시설 47
표 3.1.1. 지역 환경 현황조사 자료 출처 50
표 3.1.2.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측정개소 52
표 3.1.3.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측정개소 상세 53
표 3.1.4. 빛공해 측정 장비 55
표 3.1.5. 빛공해 측정에 관한 일반사항 56
표 3.2.1. 중구의 도로조명, 옥외광고물, 장식조명 설치관리 현황 58
표 3.2.2. 중구 1차, 2차, 3차 표준지의 조명환경관리구역별 측정개소 59
표 3.2.3. 중구 1차ㆍ2차, 3차 표준지 선정 및 측정대상 59
표 3.2.4. 중구 공간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비교 결과 63
표 3.2.5. 중구 광고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비교 결과 65
표 3.2.6. 중구 장식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비교 결과 68
표 3.3.1. 서구의 도로조명, 옥외광고물, 장식조명 설치관리 현황 70
표 3.3.2. 서구 1차, 2차, 3차 표준지의 조명환경관리구역별 측정개소 71
표 3.3.3. 서구 1차ㆍ2차ㆍ3차 표준지 선정 및 측정대상 71
표 3.3.4. 서구 공간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비교 결과 76
표 3.3.5. 서구 광고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비교 결과 78
표 3.3.6. 서구 장식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비교 결과 82
표 3.4.1. 동구의 도로조명, 옥외광고물, 장식조명 설치관리 현황 84
표 3.4.2. 동구 1차, 2차, 3차 표준지의 조명환경관리구역별 측정개소 85
표 3.4.3. 동구 1차ㆍ2차, 3차 표준지 선정 및 측정대상 85
표 3.4.4. 동구 공간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비교 결과 89
표 3.4.5. 동구 광고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비교 결과 91
표 3.4.6. 동구 장식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비교 결과 94
표 3.5.1. 영도구의 도로조명, 옥외광고물, 장식조명 설치관리 현황 97
표 3.5.2. 영도구 1차, 2차, 3차 표준지의 조명환경관리구역별 측정개소 98
표 3.5.3. 영도구 1차ㆍ2차ㆍ3차 표준지 선정 및 측정대상 98
표 3.5.4. 영도구 공간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비교 결과 102
표 3.5.5. 영도구 광고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비교 결과 104
표 3.5.6. 영도구 장식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비교 결과 106
표 3.6.1. 부산진구의 도로조명, 옥외광고물, 장식조명 설치관리 현황 108
표 3.6.2. 부산진구 1차, 2차, 3차 표준지의 조명환경관리구역별 측정개소 109
표 3.6.3. 부산진구 1차ㆍ2차ㆍ3차 표준지 선정 및 측정대상 110
표 3.6.4. 부산진구 공간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비교 결과 114
표 3.6.5. 부산진구 광고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비교 결과 116
표 3.6.6. 부산진구 장식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비교 결과 119
표 3.7.1. 동래구의 도로조명, 옥외광고물, 장식조명 설치관리 현황 121
표 3.7.2. 동래구 1차, 2차, 3차 표준지의 조명환경관리구역별 측정개소 122
표 3.7.3. 동래구 1차ㆍ2차ㆍ3차 표준지 선정 및 측정대상 123
표 3.7.4. 동래구 공간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비교 결과 127
표 3.7.5. 동래구 광고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비교 결과 129
표 3.7.6/표 3.2.6. 동래구 장식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비교 결과 132
표 3.8.1. 남구의 도로조명, 옥외광고물, 장식조명 설치관리 현황 134
표 3.8.2. 남구 1차, 2차, 3차 표준지의 조명환경관리구역별 측정개소 135
표 3.8.3. 남구 1차ㆍ2차ㆍ3차 표준지 선정 및 측정대상 135
표 3.8.4. 남구 공간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비교 결과 140
표 3.8.5. 남구 광고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비교 결과 142
표 3.8.6. 남구 장식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비교 결과 144
표 3.9.1. 북구의 도로조명, 옥외광고물, 장식조명 설치관리 현황 147
표 3.9.2. 북구 1차, 2차, 3차 표준지의 조명환경관리구역별 측정개소 148
표 3.9.3. 북구 1차ㆍ2차ㆍ3차 표준지 선정 및 측정대상 148
표 3.9.4. 북구 공간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비교 결과 153
표 3.9.5. 북구 광고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비교 결과 155
표 3.9.6. 북구 장식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비교 결과 158
표 3.10.1. 해운대구의 도로조명, 옥외광고물, 장식조명 설치관리 현황 160
표 3.10.2. 해운대구 1차, 2차, 3차 표준지의 조명환경관리구역별 측정개소 161
표 3.10.3. 해운대구 1차ㆍ2차ㆍ3차 표준지 선정 및 측정대상 162
표 3.10.4. 해운대구 공간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비교 결과 166
표 3.10.5. 해운대구 광고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비교 결과 168
표 3.10.6. 해운대구 장식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비교 결과 170
표 3.11.1. 사하구의 도로조명, 옥외광고물, 장식조명 설치관리 현황 173
표 3.11.2. 사하구 1차, 2차, 3차 표준지의 조명환경관리구역별 측정개소 174
표 3.11.3. 사하구 1차ㆍ2차ㆍ3차 표준지 선정 및 측정대상 174
표 3.11.4. 사하구 공간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비교 결과 179
표 3.11.5. 사하구 광고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비교 결과 181
표 3.11.6. 사하구 장식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비교 결과 183
표 3.12.1. 금정구의 도로조명, 옥외광고물, 장식조명 설치관리 현황 185
표 3.12.2. 금정구 1차, 2차, 3차 표준지의 조명환경관리구역별 측정개소 186
표 3.12.3. 금정구 1차ㆍ2차ㆍ3차 표준지 선정 및 측정대상 186
표 3.12.4. 금정구 공간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비교 결과 190
표 3.12.5. 금정구 광고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비교 결과 192
표 3.12.6. 금정구 장식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비교 결과 194
표 3.13.1. 강서구의 도로조명, 옥외광고물, 장식조명 설치관리 현황 196
표 3.13.2. 강서구 1차, 2차, 3차 표준지의 조명환경관리구역별 측정개소 197
표 3.13.3. 강서구 1차ㆍ2차ㆍ3차 표준지 선정 및 측정대상 197
표 3.13.4. 강서구 공간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비교 결과 202
표 3.13.5. 강서구 광고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비교 결과 204
표 3.13.6. 강서구 장식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비교 결과 206
표 3.14.1. 연제구의 도로조명, 옥외광고물, 장식조명 설치관리 현황 208
표 3.14.2. 연제구 1차, 2차, 3차 표준지의 조명환경관리구역별 측정개소 209
표 3.14.3. 연제구 1차ㆍ2차ㆍ3차 표준지 선정 및 측정대상 209
표 3.14.4. 연제구 공간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비교 결과 213
표 3.14.5. 연제구 광고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비교 결과 215
표 3.14.6. 연제구 장식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비교 결과 217
표 3.15.1. 수영구의 도로조명, 옥외광고물, 장식조명 설치관리 현황 220
표 3.15.2. 수영구 1차, 2차, 3차 표준지의 조명환경관리구역별 측정개소 221
표 3.15.3. 수영구 1차ㆍ2차ㆍ3차 표준지 선정 및 측정대상 221
표 3.15.4. 수영구 공간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비교 결과 225
표 3.15.5. 수영구 광고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비교 결과 227
표 3.15.6. 수영구 장식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비교 결과 230
표 3.16.1. 사상구의 도로조명, 옥외광고물, 장식조명 설치관리 현황 233
표 3.16.2. 사상구 1차, 2차, 3차 표준지의 조명환경관리구역별 측정개소 234
표 3.16.3. 사상구 1차ㆍ2차ㆍ3차 표준지 선정 및 측정대상 234
표 3.16.4. 사상구 공간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비교 결과 238
표 3.16.5. 사상구 광고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비교 결과 240
표 3.16.6. 사상구 장식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비교 결과 242
표 3.17.1. 기장군의 도로조명, 옥외광고물, 장식조명 설치관리 현황 244
표 3.17.2. 기장군 1차, 2차, 3차 표준지의 조명환경관리구역별 측정개소 245
표 3.17.3. 기장군 1차ㆍ2차ㆍ3차 표준지 선정 및 측정대상 245
표 3.17.4/표 3.7.4. 기장군 공간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비교 결과 249
표 3.17.5. 기장군 광고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비교 결과 251
표 3.17.6. 기장군 장식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비교 결과 253
표 4.1.1. 1차ㆍ2차ㆍ3차 표준지 합계 용도지역별 빛방사허용기준 초과개소 비율 255
표 4.1.2. 1차 표준지(2015년, 2020년) 용도지역별 빛방사허용기준 초과개소 비율 256
표 4.1.3. 2차 표준지(2020년, 2023년) 용도지역별 빛방사허용기준 초과개소 비율 257
표 4.1.4. 1차ㆍ2차ㆍ3차 표준지 합계 조명용도별 빛방사허용기준 초과개소 비율 258
표 4.1.5. 1차 표준지(2015년, 2020년) 조명용도별 빛방사허용기준 초과개소 비율 259
표 4.1.6. 2차 표준지(2020년, 2023년) 조명용도별 빛방사허용기준 초과개소 비율 260
표 4.1.7. 자치구ㆍ군별 1차ㆍ2차ㆍ3차 표준지 조명용도별 빛방사허용기준 초과개소 비율 263
그림 2.1.1. 연도별 민원 원인 29
그림 2.2.1. 부산시 주택 유형 31
그림 2.2.2. 구ㆍ군별 인구 구성비 34
그림 2.2.3. 구ㆍ군별 도로조명 현황 35
그림 2.2.4. 부산시 경지면적 비율 38
그림 2.2.5. 부산시 지질명소 43
그림 2.2.6.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사진 44
그림 2.2.7. 낙동강 하구 45
그림 2.2.8. 천체관측시설 사진 47
그림 3.1.1. 부산시 조명환경관리구역별 1ㆍ2ㆍ3차 표준지 지도 54
그림 3.1.2. 빛공해 측정 사진 56
그림 3.2.1. 중구의 1ㆍ2ㆍ3차 표준지 위치 61
그림 3.2.2. 중구의 공간조명이 설치된 주택가 전경 64
그림 3.2.3. 중구의 공간조명(공원등) 전경 64
그림 3.2.4. 중구의 광고조명 전경 64
그림 3.2.5. 중구의 장식조명 전경 68
그림 3.3.1. 서구의 1ㆍ2ㆍ3차 표준지 위치 74
그림 3.3.2. 서구의 공간조명이 설치된 주택가 전경 77
그림 3.3.3. 서구의 공간조명(공원등) 전경 77
그림 3.3.4/그림 3.2.4. 서구의 광고조명 전경 77
그림 3.3.5. 서구의 장식조명 전경 82
그림 3.4.1. 동구의 1ㆍ2ㆍ3차 표준지 위치 87
그림 3.4.2. 동구의 공간조명이 설치된 주택가 전경 90
그림 3.4.3. 동구의 공간조명(공원등) 전경 90
그림 3.4.4. 동구의 광고조명 전경 90
그림 3.4.5. 동구의 장식조명 전경 94
그림 3.5.1. 영도구의 1ㆍ2ㆍ3차 표준지 위치 100
그림 3.5.2. 영도구의 공간조명이 설치된 주택가 전경 103
그림 3.5.3. 영도구의 공간조명(공원등) 전경 103
그림 3.5.4. 영도구의 광고조명 전경 103
그림 3.5.5. 영도구의 장식조명 전경 106
그림 3.6.1. 부산진구의 1ㆍ2ㆍ3차 표준지 위치 112
그림 3.6.2. 부산진구의 공간조명이 설치된 주택가 전경 115
그림 3.6.3. 부산진구의 공간조명(공원등) 전경 115
그림 3.6.4. 부산진구의 광고조명 전경 115
그림 3.6.5. 부산진구의 장식조명 전경 119
그림 3.7.1. 동래구의 1ㆍ2ㆍ3차 표준지 위치 125
그림 3.7.2. 동래구의 공간조명이 설치된 주택가 전경 128
그림 3.7.3. 동래구의 공간조명(공원등) 전경 128
그림 3.7.4. 동래구의 광고조명 전경 128
그림 3.7.5. 동래구의 장식조명 전경 132
그림 3.8.1. 남구의 1ㆍ2ㆍ3차 표준지 위치 138
그림 3.8.2. 남구의 공간조명이 설치된 주택가 전경 141
그림 3.8.3. 남구의 공간조명(공원등) 전경 141
그림 3.8.4. 남구의 광고조명 전경 141
그림 3.8.5. 남구의 장식조명 전경 144
그림 3.9.1. 북구의 1ㆍ2ㆍ3차 표준지 위치 151
그림 3.9.2. 북구의 공간조명이 설치된 주택가 전경 154
그림 3.9.3. 북구의 공간조명(공원등) 전경 154
그림 3.9.4. 북구의 광고조명 전경 154
그림 3.9.5. 북구의 장식조명 전경 158
그림 3.10.1. 해운대구의 1ㆍ2ㆍ3차 표준지 위치 164
그림 3.10.2. 해운대구의 공간조명이 설치된 주택가 전경 167
그림 3.10.3. 해운대구의 공간조명(공원등) 전경 167
그림 3.10.4. 해운대구의 광고조명 전경 167
그림 3.10.5. 해운대구의 장식조명 전경 170
그림 3.11.1. 사하구의 1ㆍ2ㆍ3차 표준지 위치 177
그림 3.11.2. 사하구의 공간조명이 설치된 주택가 전경 180
그림 3.11.3. 사하구의 공간조명(공원등) 전경 180
그림 3.11.4. 사하구의 광고조명 전경 180
그림 3.11.5. 사하구의 장식조명 전경 183
그림 3.12.1. 금정구의 1ㆍ2ㆍ3차 표준지 위치 188
그림 3.12.2. 금정구의 공간조명이 설치된 주택가 전경 191
그림 3.12.3. 중구의 공간조명(공원등) 전경 191
그림 3.12.4. 금정구의 광고조명 전경 191
그림 3.12.5. 금정구의 장식조명 전경 194
그림 3.13.1. 강서구의 1ㆍ2ㆍ3차 표준지 위치 200
그림 3.13.2. 강서구의 공간조명이 설치된 주택가 전경 203
그림 3.13.3. 강서구의 공간조명(공원등) 전경 203
그림 3.13.4. 강서구의 광고조명 전경 203
그림 3.13.5. 강서구의 장식조명 전경 206
그림 3.14.1. 연제구의 1ㆍ2ㆍ3차 표준지 위치 211
그림 3.14.2. 연제구의 공간조명이 설치된 주택가 전경 214
그림 3.14.3. 연제구의 공간조명(공원등) 전경 214
그림 3.14.4. 연제구의 광고조명 전경 214
그림 3.14.5. 연제구의 장식조명 전경 217
그림 3.15.1. 수영구의 1ㆍ2ㆍ3차 표준지 위치 223
그림 3.15.2. 수영구의 공간조명이 설치된 주택가 전경 226
그림 3.15.3. 수영구의 공간조명(공원등) 전경 226
그림 3.15.4. 수영구의 광고조명 전경 226
그림 3.15.5. 수영구의 장식조명 전경 230
그림 3.16.1. 사상구의 1ㆍ2ㆍ3차 표준지 위치 236
그림 3.16.2. 사상구의 공간조명이 설치된 주택가 전경 239
그림 3.16.3. 사상구의 공간조명(공원등) 전경 239
그림 3.16.4. 사상구의 광고조명 전경 239
그림 3.16.5. 사상구의 장식조명 전경 242
그림 3.17.1. 기장군의 1ㆍ2ㆍ3차 표준지 위치 247
그림 3.17.2. 기장군의 공간조명이 설치된 주택가 전경 250
그림 3.17.3. 기장군의 공간조명(공원등) 전경 250
그림 3.17.4. 기장군의 광고조명 전경 250
그림 3.17.5/그림 3.2.5. 기장군의 장식조명 전경(원문불량) 253
그림 4.1.1. 1차 표준지 용도지역별 빛방사허용기준 변화추이(2015년, 2020년, 2023년 비교) 256
그림 4.1.2. 2차 표준지 용도지역별 빛방사허용기준 변화추이(2020년, 2023년 비교) 257
그림 4.1.3. 1차 표준지 조명용도별 빛방사허용기준 변화추이(2015년, 2020년, 2023년 비교) 259
그림 4.1.4. 2차 표준지 조명용도별 빛방사허용기준 변화추이(2020년, 2023년 비교) 260
그림 4.1.5. 공간조명이 설치된 주택가 전경 264
그림 4.1.6. 공원등이 설치된 전경 265
그림 4.1.7. 시간대에 따른 조명 제어 변경 사례(스페인) 268
그림 4.1.8. 색온도 수치에 따른 조명색상 268
그림 5.1. 1차ㆍ2차ㆍ3차표준지 조명용도별 빛방사허용기준 초과개소 공간조명(주거지) 자치구ㆍ군별 지도 271
그림 5.2. 1차ㆍ2차ㆍ3차 표준지 조명용도별 빛방사허용기준 초과개소 공간조명(공원등) 자치구ㆍ군별 지도 273
그림 5.3. 1차ㆍ2차ㆍ3차 표준지 조명용도별 빛방사허용기준 초과개소 광고조명 자치구ㆍ군별 지도 274
그림 5.4. 1차ㆍ2차ㆍ3차 표준지 조명용도별 빛방사허용기준 초과개소 장식조명 자치구ㆍ군별 지도 275
그림 5.5. 1차ㆍ2차ㆍ3차 표준지 조명용도별 빛방사허용기준 초과개소 총합비율 자치구ㆍ군별 지도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