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12-변시(1)-1〕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Ⅰ. 제1문-甲의 형사책임 ㆍ 41. 문제의 제기 42. 경찰관 P1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 43.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의류를 구입한 행위 94. 현금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 115. 설문의 해결 15Ⅱ. 제2문-乙의 형사책임 ㆍ 151. 강도상해죄의 성립 여부 15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성립 여부 183.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 184. 설문의 해결 19Ⅲ. 제3문-압수한 신용카드의 증거능력 ㆍ 191. 문제의 제기 19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 검토 203. 긴급체포 시의 긴급압수ㆍ수색 214. 설문의 해결 22Ⅳ. 제4문-항소심 심판범위와 조치 ㆍ 221. 문제의 제기 222. 항소심 심판범위와 조치 233. 설문의 해결 25[강평]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27사례2〔12-변시(1)-2〕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Ⅰ. 제1문-甲과 乙의 형사책임 ㆍ 391. 문제의 제기 392. 甲의 형사책임 393. 乙의 형사책임 43Ⅱ. 제2문-丙과 丁의 형사책임 ㆍ 491. 丙의 형사책임 492. 丁의 형사책임 50Ⅲ. 제3문-증거능력의 요건 ㆍ 501. 제3문의 (1)-P1이 압수한 비망록 502. 제3문의 (2)-협박 내용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 563. 제3문의 (2)-협박 내용의 핸드폰 메시지 촬영사진 604. 제3문의 (3)-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62Ⅳ. 제4문-乙의 자백의 증거능력 ㆍ 631. 위법수집증거의 주장적격 문제 632. 경찰에서의 자백 643. 검찰에서의 자백 64[강평]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 67사례3〔13-변시(2)-1〕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Ⅰ. 제1문-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ㆍ 781. 문제의 제기 782. 甲, 乙, 丙의 형사책임 783. 丁의 형사책임 804. 설문의 해결 84Ⅱ. 제2문-P와 丙의 형사책임 ㆍ 841. 문제의 제기 842. 丙의 형사책임 853. P의 형사책임 864. 설문의 해결 87Ⅲ. 제3문-甲의 증인적격 및 증언거부권 인정 여부 ㆍ 871. 문제의 제기 872. 甲의 증인적격 인정 여부 873. 甲의 증언거부권 인정 여부 884. 설문의 해결 89Ⅳ. 제4문-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법적 성격 ㆍ 891. 문제의 제기 892.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의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 903.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여부 91Ⅴ. 제5문-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의 재기소 여부 ㆍ 92[강평]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 93사례4〔13-변시(2)-2〕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Ⅰ. 제1문-甲, 丙, 丁의 형사책임 ㆍ 1031. 문제의 제기 1032. 丙의 형사책임 1033. 丁의 형사책임 1064. 甲의 형사책임 1125. 설문의 해결 116Ⅱ. 제2문-녹음테이프, 자술서, 증언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ㆍ 116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1162. 丁의 자술서의 증거능력 1193. A에 대한 검사 작성의 2차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120Ⅲ. 제3문-항소심에서 합의부사건으로의 공소장변경 신청과 조치 ㆍ 1211. 문제의 제기 1212.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의 가부 1213.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 1224. 단독사건의 합의부사건으로의 변경과 그 조치 123Ⅳ. 제4문-함정수사 및 증인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ㆍ 1241. 함정수사 주장의 당부 1242. 증인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128[강평]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 131사례5〔14-변시(3)-1〕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Ⅰ. 제1문-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ㆍ 1401. 문제의 제기 1402. 甲의 형사책임 1413. 乙의 형사책임 1504. 丙의 형사책임 1525. 丁의 형사책임 1546. 설문의 해결 156Ⅱ. 제2문-공소제기 후 수사의 적법성 ㆍ 1561. 문제의 제기 1562.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의 적법성 1563. 영업장부와 압수조서의 증거능력 158Ⅲ. 제3문-공소장변경의 가부,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의 취급, 제척 사유 ㆍ 1601. 제3문의 (1)-공소장변경의 가부 1602. 제3문의 (2)-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추가기소의 적법성 및 법원의 조치 1633. 제3문의 (3)-제척사유와 절대적 항소이유 164[강평]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 167사례6〔14-변시(3)-2〕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Ⅰ. 제1문-甲, 乙의 형사책임 ㆍ 1761. 문제의 제기 1762. 甲의 형사책임 1763. 乙의 형사책임 185Ⅱ. 제2문-P의 긴급체포와 예금통장 및 필로폰 압수의 적법성 ㆍ 1931. 긴급체포의 적법성 1932. 예금통장 압수의 적법성 1943. 필로폰 압수의 적법성 195Ⅲ. 제3문-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ㆍ 1971. 문제의 제기 1972. 수사상 증인신문의 청구 1973. 증거보전의 청구 198Ⅳ. 제4문-피의자진술 녹화 영상녹화물, 검찰수사관의 증언, 공범자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ㆍ 1981. 乙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1982. 검찰수사관 T의 증언의 증거능력 2003. 甲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200[강평]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 203사례7 〔15-변시(4)-1〕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1문Ⅰ. 제1문-甲, 乙, 丙의 형사책임 ㆍ 2121. 甲의 형사책임 2122. 乙의 형사책임 2143. 丙의 형사책임 2194. 설문의 해결 220Ⅱ. 제2문-고소와 관련하여 ㆍ 2201. 제2문의 (1)-고소불가분의 원칙 2202. 제2문의 (2) 220[강평]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1문 223사례8〔15-변시(4)-2〕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Ⅰ. 제1문-甲에 대하여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을 부정하고 상해의 형사책임만 인정하는 논거 ㆍ 2301. 문제의 제기 2302.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성립의 부정 2303. 사망의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의 부정 2324. 설문의 해결 233Ⅱ. 제2문-2)의 범죄사실에 대한 甲의 형사책임 ㆍ 2331. 문제의 제기 2332.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 2333.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 2344. 사기죄의 성립 여부 2355. 설문의 해결 235Ⅲ. 제3문-3)의 범죄사실에 대한 甲과 乙의 형사책임 ㆍ 2351. 문제의 제기 2352. 공갈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 2363. 강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 238Ⅳ. 제4문-공소장변경의 한계 ㆍ 2391. 문제의 제기 2392. 공소장변경의 한계에 관한 논의 2393. 설문의 해결 240Ⅴ. 제5문-공소제기 후 피고인을 신문한 조서의 증거능력 ㆍ 2411. 문제의 제기 2412. 공소제기 후의 피고인신문의 허용 여부 2413. 피고인신문 후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2424. 설문의 해결 244Ⅵ. 제6문-丙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 ㆍ 2451. 문제의 제기 2452. 丙의 형사책임과 공소시효의 기간 2453.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 2464. 설문의 해결 247[강평]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 249사례9〔16-변시(5)-1〕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1문Ⅰ. 제1문-甲과 乙의 형사책임 ㆍ 2601. 문제의 제기 2602. 甲의 형사책임 2603. 乙의 형사책임 266Ⅱ. 제2문-블랙박스 압수ㆍ수색의 적법성 및 그 증거능력 ㆍ 2691. 긴급체포 시 영장 없는 압수ㆍ수색의 요건 충족 여부 2692. 야간 압수ㆍ수색의 적법 여부 2703. 설문의 해결 270Ⅲ. 제3문-출석거부 구속 피의자에 대한 구인 ㆍ 2711. 문제의 제기 2712. 구속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가능성에 관한 견해의 대립 2713. 판례 2724. 설문의 해결 272Ⅳ. 제4문-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ㆍ 2731. 문제의 제기 2732.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733. 설문의 해결 273[강평]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1문 275사례10〔16-변시(5)-2〕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Ⅰ. 제1문-甲, 乙의 형사책임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의 논거, 대표이사의 방조범 성립 여부 ㆍ 2851. 제1문의 가-1) 사실에 대한 甲, 乙의 형사책임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의 논거 2852. 제1문의 나-2) 사실에 대한 甲, 乙의 형사책임 2883. 제1문의 다-2) 사실에 대한 대표이사의 방조범 성립 여부 291Ⅱ. 제2문-변호인 작성 검토의견서의 증거능력 ㆍ 2921. 문제의 제기 2922. 변호인-의뢰인 특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933. 전문증거인지 여부 2954.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의 요건 충족 여부 2985. 변호인 L의 증언거부권 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 2986. 설문의 해결 300Ⅲ. 제3문-반의사불벌죄에 대한 고소불가분의 원칙 준용 여부 ㆍ 3001. 문제의 제기 3002.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준용 여부 3003. 설문의 해결 301Ⅳ. 제4문-3) 사실에 관한 丙의 형사책임 ㆍ 3011. 문제의 제기 3012. 공갈죄와 뇌물수수죄의 관계 3023. 설문의 해결 302Ⅴ. 제5문-국민참여재판 ㆍ 3021. 제5문의 가-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 3022. 제5문의 나-국민참여재판의 제1심의 판단과 항소심 304[강평]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 307사례11〔17-변시(6)-1〕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1문Ⅰ. 제1문-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ㆍ 3161. 문제의 제기 3162. 甲의 형사책임 3163. 乙의 형사책임 3184. 丙의 형사책임 3215. 丁의 형사책임 3236. 설문의 해결 324Ⅱ. 제2문-甲의 사망에 대한 丁의 형사책임 ㆍ 3251. 문제의 제기 3252.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성립 여부-甲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경우 3263. 유기치사죄의 성립 여부-甲의 죽음을 단지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3284. 설문의 해결 330Ⅲ. 제3문-전자정보의 압수 방법 및 증거능력 ㆍ 3311. 제3문의 (1)-조경공사 계약서 스캔파일의 증거능력 3312. 제3문의 (2)-문서파일의 증거능력 333Ⅳ. 제4문-위법수집증거의 배제와 독수의 과실원칙의 예외 ㆍ 3351. 문제의 제기 3352. 최초의 입출금전표 압수의 적법 여부 3353. 甲에게 환부하고 다시 제출받은 경우에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3354. 설문의 해결 336[강평]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1문 337사례12〔17-변시(6)-2〕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2문Ⅰ. 제1문-甲, 乙, 丙의 형사책임 ㆍ 3521. 甲의 형사책임 3522. 乙의 형사책임 3543. 丙의 형사책임 3574. 설문의 해결 360Ⅱ. 제2문-丁의 폭행치상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의 근거 ㆍ 3601. 문제의 제기 3602. 정당방위 해당 여부 3603. 정당행위 해당 여부 3614. 긴급피난 또는 자구행위 해당 여부 3615. 설문의 해결 362Ⅲ. 제3문-P의 휴대폰 압수의 적법성 ㆍ 3621. 문제의 제기 3622. 유류물의 압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623.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634. 설문의 해결 363Ⅳ. 제4문-성명모용소송에 대한 검사와 법원의 조치 ㆍ 3631. 문제의 제기 3632. 성명모용소송에서 공소제기의 인적 효력범위 3643. 성명모용소송에서 검사와 법원의 조치 3644. 설문의 해결 365Ⅴ. 제5문-일부상소의 허용 여부 및 항소심의 심판범위 ㆍ 3651. 문제의 제기 3652. 검사의 일부상소 허용 여부 3663. 항소심의 심판범위 3664. 설문의 해결 367[강평]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2문 369사례13〔18-변시(7)-1〕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제1문Ⅰ. 제1문-甲과 乙의 형사책임 ㆍ 3801. 문제의 제기 3802. 甲의 형사책임 3803. 乙의 형사책임 3824. 설문의 해결 388Ⅱ. 제2문-丙의 형사책임 ㆍ 388Ⅲ. 제3문-항소심에서의 판단 ㆍ 3881. 제3분의 (1)-항소심에서의 직권 축소인정 3882. 제3문의 (2)-항소심에서 반의사불벌죄로의 공소장변경과 처벌불원의사표시 390Ⅳ. 제4문-구속영장의 청구 ㆍ 3911. 제4문의 (1)-구속영장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방법 3912. 제4문의 (2)-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392[강평]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제1문 393사례14〔18-변시(7)-2〕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제2문Ⅰ. 제1문-甲, 乙, 丙의 형사책임 ㆍ 4061. 문제의 제기 4062. 甲의 형사책임 4063. 乙의 형사책임 4104. 丙의 형사책임 4125. 설문의 해결 416Ⅱ. 제2문-압수된 CD의 증거능력 ㆍ 4161. 문제의 제기 4162. CCTV 동영상 파일 압수의 적법성 4173. CCTV 동영상 파일을 복사한 CD의 증거능력 4174. 설문의 해결 418Ⅲ. 제3문-丙의 진술조서 및 증언의 증거능력 ㆍ 4181. 문제의 제기 4182. 丙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4193. 丙의 증언의 증거능력 4204. 설문의 해결 420Ⅳ. 제4문-유죄판결 확정 전후의 상습도박죄 기소와 법원의 조치 ㆍ 4201. 문제의 제기 4202. 도박죄 유죄판결 확정 전후의 상습도박죄가 기소된 경우 법원의 조치 4203. 설문의 해결 422[강평]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제2문 423사례15〔19-변시(8)-1〕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Ⅰ. 제1문-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ㆍ 4341. 문제의 제기 4342. 乙과 丙의 형사책임 4343. 甲의 형사책임 4364. 丁의 형사책임 4415. 설문의 해결 442Ⅱ. 제2문-예금통장과 노트북 컴퓨터 취득 정보의 증거능력 ㆍ 4421. 예금통장의 증거능력 4422. 노트북 컴퓨터 취득 정보의 증거능력 4453. 설문의 해결 448Ⅲ. 제3문-도자기 절취행위에 대한 乙, 丙의 공소시효 완성일 ㆍ 4481. 공소시효 일반론 4482. 乙의 공소시효 완성일 4493. 丙의 공소시효 완성일 4494. 설문의 해결 449Ⅳ. 제4문-경합범의 병합사건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ㆍ 4491. 문제의 제기 4492. 경합범의 병합사건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503. 설문의 해결 450[강평]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 451사례16〔19-변시(8)-2〕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제2문Ⅰ. 제1문-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ㆍ 4641. 문제의 제기 4642. 甲의 형사책임 4643. 乙의 형사책임 4734. 丙의 형사책임 4775. 丁의 형사책임 480Ⅱ. 제2문-압수된 식칼의 증거능력 ㆍ 4811. 문제의 제기 4812. 압수의 적법성 4823. 식칼의 증거능력 4844. 설문의 해결 484Ⅲ. 제3문-검증조서의 증거능력 ㆍ 4841. 문제의 제기 4842. 검증의 적법성과 검증조서 자체의 증거능력 4843.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4854.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4865. 자백진술의 증거능력 4866. 설문의 해결 487Ⅳ. 제4문-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ㆍ 4871. 문제의 제기 4872.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873.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 4884. 설문의 해결 489Ⅴ. 제5문-임의동행의 적법성 및 진술서의 증거능력 ㆍ 4891. 문제의 제기 4892. 임의동행의 적법성 4893. 진술서의 증거능력 4904. 설문의 해결 491[강평]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제2문 493사례17〔20-변시(9)-1〕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Ⅰ. 제1문-(1)에서 甲의 형사책임 ㆍ 5101. 문제의 제기 5102. A에게 소리를 지른 행위 5103. 종이 수첩으로 머리를 때린 행위 5124. 설문의 해결 513Ⅱ. 제2문-(2), (3), (4)에서 甲, 乙, 丙의 형사책임 ㆍ 5131. 문제의 제기 5132. 乙과 丙의 형사책임 5133. 甲의 형사책임 5184. 설문의 해결 520Ⅲ. 제3문-경찰의 丙에 대한 피의자신문의 적법성 ㆍ 5201. 문제의 제기 5202. 구속 피의자에 대한 신문을 위한 강제구인에 관한 학설 및 판례 5203. 설문의 해결 521Ⅳ. 제4문-丙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법정자백의 증거사용 여부 ㆍ 5221. 문제의 제기 5222.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사용 여부 5223. 법정자백의 증거사용 여부 5244. 설문의 해결 525Ⅴ. 제5문-착오로 인한 항소포기의 효력 ㆍ 5251. 문제의 제기 5252. 착오로 인한 항소포기의 적법 여부 5263. 설문의 해결 526[강평]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 527사례18〔20-변시(9)-2〕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제2문Ⅰ. 제1문-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ㆍ 5381. 제1문의 가-(1) 사실에 대한 甲, 乙의 형사책임 5382. 제1문의 나-(2) 사실에 대한 丙, 丁의 형사책임 5413. 제1문의 다-(3) 사실에 대한 甲의 형사책임 545Ⅱ. 제2문-축소사실 인정과 법원의 조치 ㆍ 5471. 문제의 제기 5472. 甲의 형사책임-공갈미수죄 5473. 공소장변경의 요부 5484. 축소사실에 대한 심판의무 여부 5495. 설문의 해결 550Ⅲ. 제3문-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ㆍ 5501. 문제의 제기 5502. 丙에 대한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5503. 丙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5514. 설문의 해결 551Ⅳ. 제4문-증언번복 진술조서 및 2차 증언의 증거능력 ㆍ 5511. 문제의 제기 5512. 증언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5523. 2차 증언의 증거능력 5524. 설문의 해결 553[강평]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제2문 555사례19〔21-변시(10)-1〕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Ⅰ. 제1문-甲의 형사책임,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긴급 압수ㆍ수색의 적법성, 대화 당사자 간의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ㆍ 5681. 문제의 제기 5682. 甲의 형사책임 5683. 절취한 청테이프의 증거능력 5734. 긴급체포 후 압수한 청테이프ㆍ압수조서ㆍ사진의 증거능력 5745. 영상통화 대화내용 녹음물 중 甲이 말한 부분의 증거능력 576Ⅱ. 제2문-甲과 乙의 형사책임 ㆍ 5771. 문제의 제기 5772. 독립행위의 경합과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5783. 상해치사죄에 대한 동시범 특례의 적용 여부 5784. 설문의 해결 579Ⅲ. 제3문-甲, 丙, 丁의 형사책임,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항소심 판단의 적법성 ㆍ 5791. 문제의 제기 5792. 甲, 丙, 丁의 형사책임 5803.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5834.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항소기각 재판의 적법성 584[강평]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 585사례20〔21-변시(10)-2〕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제2문Ⅰ. 제1문-사실관계 (1)에서의 甲과 乙의 형사책임 ㆍ 5961. 문제의 제기 5962. 甲의 형사책임 5963. 乙의 형사책임 6004. 설문의 해결 600Ⅱ. 제2문-사실관계 (2)에서 乙과 丙의 형사책임 ㆍ 6001. 문제의 제기 6002. 乙의 형사책임 6013. 丙의 형사책임 6044. 설문의 해결 605Ⅲ. 제3문-乙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성립 여부 ㆍ 6061. 문제의 제기 6062. 과실의 인과관계 또는 객관적 귀속의 인정 여부 6063. 설문의 해결 608Ⅳ. 제4문-M의 자필 진술서의 증거능력 ㆍ 6081. 문제의 제기 6082.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6083. 설문의 해결 609Ⅴ. 제5문-공소기각판결에 대한 무죄 주장 항소 ㆍ 6101. 문제의 제기 6102.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무죄 주장 상소의 적법성 6103. 설문의 해결 611Ⅵ. 제6문-변호인선임의 보정적 추완 ㆍ 6111. 문제의 제기 6112. 변호인선임의 보정적 추완 인정 여부 6113. 설문의 해결 612[강평]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제2문 613사례21〔22-변시(11)-1〕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제1문Ⅰ. 제1문-甲, 乙, 丙의 형사책임 ㆍ 6271. 문제의 제기 6272. 乙과 丙의 형사책임 6273. 甲의 형사책임 632Ⅱ. 제2문-친족상도례와 고소의 취소 ㆍ 6331. 제2문의 ㈎-상대적 친고죄와 고소의 취소 6332. 제2문의 ㈏-친족상도례에서 친족관계의 존재 범위 634Ⅲ. 제3문-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및 압수 방법 ㆍ 6351. 제3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증거능력 6352. 제3문의 ㈏-별도 범죄혐의 녹음파일의 압수 방법 639Ⅳ. 제4문-공범자 간 모순된 판결과 재심사유 ㆍ 6401. 문제의 제기 6402. 학설과 판례 6413. 설문의 해결 642[강평]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제1문 643사례22〔22-변시(11)-2〕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제2문Ⅰ. 제1문-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ㆍ 6531. 제1문의 ㈎-사례 (1)에서 甲, 乙, 丙의 형사책임 6532. 제1문의 ㈏-사례 (2)에서 乙, 丁의 형사책임 6553. 제1문의 ㈐-사례 (3)에서 丙의 형사책임 658Ⅱ. 제2문-甲과 丙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 여부 ㆍ 6611. 문제의 제기 6612. 甲의 변호인 주장의 타당성 6613. 丙의 변호인 주장의 타당성 6624. 설문의 해결 663Ⅲ. 제3문-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ㆍ 6631. 문제의 제기 6632. 사실인정의 변경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6643. 집행유예 및 벌금의 추가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6644. 설문의 해결 665Ⅳ. 제4문-구속된 피의자ㆍ피고인의 석방을 위한 조치 ㆍ 6651. 문제의 제기 6652. 공소제기 전 6653. 공소제기 후 666Ⅴ. 제5문-증거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 및 변호인의 대응 ㆍ 6671. 문제의 제기 6672. 제5문의 ①-검사의 불복 가능성 6673. 제5문의 ②-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변호인의 대응 방법 668[강평]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제2문 671사례23〔23-변시(12)-1〕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제1문Ⅰ. 제1문-사례 (1)에서 甲의 형사책임 ㆍ 6811. 문제의 제기 6812. 인터넷 카페 사이트에 허위사실을 게시한 행위 6813. B에게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받은 행위 6824. 설문의 해결 683Ⅱ. 제2문-사례 (2)에서 甲의 형사책임 ㆍ 6831. 문제의 제기 6832. C의 동의를 ‘양해’로 보는 경우 6833. C의 동의를 ‘승낙’으로 보는 경우 684Ⅲ. 제3문-사례 (3)에서 甲의 형사책임 ㆍ 6861. 문제의 제기 6862. 절도죄 성립 여부 6863.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6864.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6885. 죄수관계 6886. 설문의 해결 688Ⅳ. 제4문-사례 (4)와 (5)에서 甲, 乙, 丙의 형사책임 ㆍ 6891. 문제의 제기 6892. 사례 (4)에서 甲, 乙의 형사책임 6893. 사례 (5)에서 乙, 丙의 형사책임 6904. 설문의 해결 691Ⅴ. 제5문-전문법칙 ㆍ 6921. 문제의 제기 6922. 제5문의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6923. 제5문의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693Ⅵ. 제6문-일부상소 ㆍ 6951. 문제의 제기 6952. 일부상소의 허용 범위 6953.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6964. 죄수 판단 변경에 따른 상소심의 심판범위 6965. 설문의 해결 697[강평]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제1문 699사례24〔23-변시(12)-2〕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제2문Ⅰ. 제1문-甲, 乙의 형사책임 ㆍ 7101. 제1문의 ㈎-사례 (1)에서 甲, 乙의 형사책임 7102. 제1문의 ㈏-사례 (2)에서 乙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인하거나 보다 가볍게 인정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 7163. 제1문의 ㈐-사례 (3)에서 甲의 형사책임 719Ⅱ. 제2문-긴급체포한 자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계의 압수 방안 ㆍ 7201. 문제의 제기 7202. 영장에 의한 압수 7213.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 721Ⅲ. 제3문-사법경찰관 작성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과 감정의뢰회보서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ㆍ 7231. 문제의 제기 7232. 사법경찰관 작성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의 증거능력 7233. 감정의뢰회보서의 증거능력 724Ⅳ. 제4문-압수된 CD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 ㆍ 7251. 문제의 제기 7252.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 7253.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장치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하는 경우의 적법절차 원칙 위반 7264. 설문의 해결 730[강평]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제2문 731사례25〔24-변시(13)-1〕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제1문Ⅰ. 제1문-(1) 관련, 甲, 乙, 丙의 형사책임 ㆍ 7431. 문제의 제기 7432. 甲의 형사책임 7433. 乙의 형사책임 7484. 丙의 형사책임 751Ⅱ. 제2문-불심검문의 적법성 및 가능한 체포 방안 ㆍ 7531. 문제의 제기 7532. 경찰관이 甲의 옷자락을 붙잡은 행위의 적법성 7533. 甲에 대한 가능한 체포 방안 755Ⅲ. 제3문-(2) 관련, 丁, 戊의 형사책임 ㆍ 7571. 살인미수의 공동정범 7572. 丁의 중지미수 성립 여부 7573. 戊의 중지미수 또는 장애미수 성립 여부 759Ⅳ. 제4문-휴대전화 압수의 적법성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및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ㆍ 7601. 제4문의(1)-휴대전화 압수의 적법성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7602. 제4문의(2)-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진술의 증거사용 방법 764[강평]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제1문 767사례26〔24-변시(13)-2〕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제2문Ⅰ. 제1문-사실관계 (1)에서 甲, 乙, 丙의 형사책임 ㆍ 7791. 문제의 제기 7792. 甲의 형사책임 7793. 乙의 형사책임 7824. 丙의 형사책임 785Ⅱ. 제2문-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유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ㆍ 7871. 문제의 제기 787 2. 별도 범죄혐의 전자정보의 유죄 증거 사용 요건 7873. 설문의 해결 789Ⅲ. 제3문-일부상소 ㆍ 7901. 문제의 제기 7902. 항소심의 심판범위 7903. 설문의 해결 791Ⅳ. 제4문-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과 그 효력 ㆍ 7911. 문제의 제기 7912.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7913. 고등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효력 7924. 설문의 해결 793Ⅴ. 제5문-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 ㆍ 7931. 문제의 제기 7932.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 7933. 설문의 해결 795[강평]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제2문 797쟁점색인 805판례색인 807변호사시험 사례형 출제 분석 821변호사시험 기록형 출제 분석 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