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5
제2장 언론을 통해 본 국내 산업재산 기술분쟁 현황 8
Ⅰ. 도입 8
Ⅱ. 기사분석결과 8
Ⅲ. 참고자료 27
제3장 산업재산분쟁해결기구의 설립방안 39
Ⅰ. 개관 39
Ⅱ. 현황 42
Ⅲ. 해외 지재권 분쟁조정기구 현황 58
Ⅳ. 다른 행정형 조정 조직 또는 기관과의 비교 66
제4장 「산업재산ㆍ기술분쟁 예방 및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74
Ⅰ. 들어가며 74
Ⅱ. 법안의 개관 78
Ⅲ. 법령해설 91
제5장 결론 220
참고문헌 222
판권기 224
[표 2-1]/[표 5-3-1] 최근 5년간 특허법원 및 대법원 심결취소 소송 현황 36
[표 2-2]/[표 5-3-15] 최근 5년간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 민사본안(1심) 처리 현황 37
[표 3-1]/[표 5-3-19] 최근 5년간 산업재산권 조정 대상 및 신청유형별 이용 건수 44
[표 3-2]/[표 5-3-20] 최근 5년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처리 현황 48
[표 3-3]/[표 5-3-21] 최근 5년간 한국저작권위뭔회의 분야별 조정신청 현황 49
[표 3-4]/[표 5-3-22] 최근 5년간 법원연계조정 처리 현황 50
[표 3-5]/[표 5-3-25] 2021년 콘텐츠 분쟁조정 사건유형 및 부문별 접수 현황 55
[그림 2-1]/[그림 5-3-1] 최근 5년간 산업재산권 관련 심판 청구 현황 36
[그림 2-2]/[그림 5-3-2] 5개 분쟁조정위원회의 처리 건수 38
[그림 3-1]/[그림 5-3-3] 산업재산권분쟁위원회의 조정처리 절차 43
[그림 3-2]/[그림 5-3-4] 최근 5년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현황과 성립 건수 44
[그림 3-3]/[그림 5-3-6] 검찰연계조정제도의 조정처리 절차 47
[그림 3-4]/[그림 5-3-8]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처리 절차 54
[그림 3-5]/[그림 5-3-12]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 56
[그림 4-1] 중재절차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