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부정경쟁방지법 체계 정비 4
제1절 부정경쟁행위 유형의 재분류 및 체계의 합리적 정비방안 5
1. 기존 부정경쟁행위 유형의 재분류 및 체계의 합리적 정비 방안 5
2. 비교법적 고찰(1) - 부정경쟁행위 유형의 입법례 7
3. 비교법적 고찰(2) - 부정경쟁행위의 분류 이론 25
4. 우리나라의 부정경쟁행위 유형별 체계화를 위한 기준 37
5. 기존 부정경쟁행위 재분류 및 유사ㆍ중복 규정 통폐합을 위한 개정안 50
제2절 부정경쟁 국기국장 규정 적용범위의 서비스업으로의 확대 55
1. 검토 목적 55
2. 검토 범위 및 방법론 55
3. 서비스업으로의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조항별 검토 57
제3절 국기국장 처벌규정의 행정규제 전환 타당성 83
1. 국기ㆍ국장 등 사용 금지 규정의 내용 및 입법 연혁 83
2. 입법례 84
3. 동 규정의 적용 대상과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 89
4. 제3조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의 적정성 91
5. 현행 규정의 개정 방향 94
6. 현행 규정의 존치 필요성 107
7. 소결 108
8. 보론 - 과징금 등 행정적 규제에 대한 참고 법리 110
제2장 디지털 전환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관련 제도 정비 114
제1절 개요 115
제2절 주요 개념 및 관련 쟁점 120
1. 들어가며: 중립적 관점의 중요성 120
2. 메타버스 121
3. NFT 122
4. 메타버스와 NFT의 관계 122
5/4. 인플루언서의 문제 123
제3절 메타버스에서 유명상표 부착제품의 무단제작ㆍ판매 행위 125
1. 상표보호의 한계 125
2.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한계 127
3. NFT 부정발행의 문제 132
4. 비교법 136
5. 개정안의 마련 144
6. 소결 145
제4절 메타버스에서 트레이드 드레스 규정의 개선 방안 147
1. 부정경쟁방지법상 트레이드 드레스 147
2. 기능성 요건 관련 해외 입법례ㆍ사례 검토 및 구체적인 개정안 마련 149
3. 메타버스에서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 154
4. 개정안 여부 검토 156
제5절 메타버스에서 상품 영업주체 오인혼동, 희석화등 개선방안 157
1. 상품, 영업 주체 혼동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제1호 가목, 나목) 157
2. 희석화 164
제6절 메타버스에서 상품형태 모방 규정의 적용 필요성 168
1. 상표 및 디자인 보호의 한계 168
2.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한계 169
3. 문제점 174
4. 비교법 175
5. 평가 183
6. 개정안의 마련 184
7. 소결 187
제3장 영업방해ㆍ부당경고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 189
제1절 개요 190
제2절 경쟁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비방 등 190
1. 연혁 및 문제점 190
2. 관련 법제 현황 191
3. 국제조약 및 외국의 입법례 195
4. 규정 신설의 필요성 및 내용 199
제3절 부당한 권리 침해 경고 205
1. 문제점 205
2. 우리나라의 법제 현황 205
3. 외국의 법제 209
4. 규정 신설의 필요성 211
제4절 인터넷상의 부정경쟁행위 213
1. 문제점 213
2. 중국의 2017년 반부정당경쟁법 개정 213
3. 현행법의 적용 가능성 및 규정 신설의 필요성 214
제5절 소결 216
제4장 부정경쟁방지법의 실효적 적용을 위한 제도 정비 217
제1절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에서 '영업상 이익' 요건 218
1. 개괄 218
2. 퍼블리시티권 개념과 법적 성질 219
3.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223
4. 부정경쟁방지법상 퍼블리시티권 침해시 민사구제 수단 228
5.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관한 외국의 구제 수단 검토 246
6.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요건의 '영업상 이익요건' 개정 검토 251
7. 소결 254
제2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257
1.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257
2. 일본에서의 논의 269
3. 현행 규정의 개정 방향 및 폐지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272
4. 현행 규정의 개정에 대한 검토 282
5. 소결 287
제5장 결론 289
판권기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