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8
Ⅱ. 연구의 범위 및 내용 9
제2장 부정경쟁행위 유형별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의 판단기준 10
Ⅰ.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및 행정조사의 대상 10
1.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개관 10
2.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적 규제 11
가. 연혁 11
나.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12
다.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12
라. 의견청취 13
마. 시사점 14
3.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14
Ⅱ. 부정경쟁행위의 유형별 실태 15
1. 언론보도 등에서 확인되는 유형별 실태 15
가. 021. 9. 7. 특허뉴스 15
나. 2023. 4. 5. 특허청 보도자료 17
다. 아이디어 탈취 및 성과도용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보도자료 18
2. 판례 분석을 통해 확인되는 유형별 실태 19
가. 2017년 분석 연구 자료 19
(1) 민사사건 19
(2) 형사사건 20
나. 2020년 분석 연구 자료 21
(1) 민사가처분 사건 21
(2) 민사본안 사건 22
(3) 형사사건 23
Ⅲ. 부정경쟁행위 유형별 판례 법리 23
1.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라는 공통 요건 23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의 의미 24
나. 주지성 또는 저명성 인정 여부에 대한 사례 25
(1) 주지성을 긍정한 사례 25
(2) 주지성을 부정한 사례 26
(3) 저명성을 긍정한 사례 27
(4) 저명성을 부정한 사례 28
다. 주지성의 지역적 범위 29
라. 주지성의 인식 주체 등 29
마. 주지성의 취득시기 및 승계 30
2. 제2조 제1호 가목 31
가. 타인의 상품표지 31
(1) 상품의 용기ㆍ포장 32
(2) 상품의 형태나 모양 33
(3) 그 이외의 상품표지성 34
나. 혼동가능성 35
3. 제2조 제1호 나목 38
가. 영업표지 38
나. 혼동가능성 39
다. 트레이드 드레스 41
4. 제2조 제1호 다목 42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43
나. 식별력 또는 명성의 손상 44
다. 가목 및 나목과의 관계 44
라. 본목에 관한 사례 45
(1) '비아그라' 사건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45
(2) '버버리 노래방' 사건 46
마.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 48
바. 위반행위에 대한 구제 48
5. 제2조 제1호 라목 48
가. 원료의 원산지 49
나. (마)목과의 관계 49
6. 제2조 제1호 마목 50
가. (라)목과의 관계 50
나. '초당 두부' 사건 51
(1) '초당'이 출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51
(2) 출처지 오인야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51
다. "DESIGNED BY ITALY" 등 사건 52
7. 제2조 제1호 바목 53
가. 타인의 상품을 사칭 53
나. 상품의 품질, 내용 등의 오인야기 54
다. 제조원의 허위표시 해당 여부 54
라. 운동협회 등의 인증 표시 55
8. 제2조 제1호 사목 55
9. 제2조 제1호 자목 57
가. 상품형태 57
(1) 정형성 57
(2) 상품의 용기ㆍ포장 58
나. 모방행위 58
다. 본목 해당성에 대한 판례 58
10. 제2조 제1호 차목 58
가. 사실관계 59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7가합590127 판결 60
다. 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나2031649 판결 60
라.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61
11. 제2조 제1호 카목 62
12. 제2조 제1호 타목 63
Ⅳ. 부정경쟁행위 유형별 특징 63
1. 개별 주체 보호에 대한 규정 64
2. 전체 영업상의 이익에 관한 규정 65
3. 사목부터 자목(2001~2004년 신설된 규정) 66
4.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 67
5. 일반조항 67
6. 소결 68
Ⅴ.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에 관한 판단기준 69
1. 시정명령ㆍ시정권고 제도 일반론 69
가. 시정명령 69
(1) 시정명령의 의의 69
(2) 시정명령의 실효성 확보 70
(3) 시정명령의 구제방안 71
나. 시정권고 71
(1) 시정권고의 개념 71
(2) 시정권고의 종류 71
(3) 시정권고의 한계 72
(4) 시정권고의 구제방안 74
다. 행정조사 75
(1) 행정조사의 개념 75
(2) 행정조사의 종류 75
(3) 행정조사의 한계 76
(4) 행정조사의 구제방안 76
2.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 판단기준 78
가. 시정명령과 시정권고의 관계 78
나. 행정작용에 대한 배상과 보상 79
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적용 기준 79
(1) 유형별 판단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 79
(2) 부정경쟁행위에서의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의 적용 80
3.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개입의 필요성(공법적 규율) 81
제3장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 기준 84
Ⅰ.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정명령에 관한 입법례 84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84
2.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입법례 검토 85
가. 특허청 소관 법률상의 시정조치 현황 85
(1) 디자인보호법 86
(2) 상표법 86
(3) 특허법 87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상의 시정조치 현황 88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88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89
(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90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90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93
(6) 소비자기본법 95
(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97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98
(9)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100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102
(1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104
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상의 시정조치 현황 106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106
(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적합업종법) 107
(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여성기업법) 108
(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장애인기업법) 109
라. 기타 부처 소관 법률상의 시정조치 현황 109
(1) 저작권법 109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농수산물품질법) 111
(3) 개인정보보호법 113
Ⅱ. 시행령의 구성 114
1. 시행령 구성에 있어 고려사항 114
2. 시정명령에 '교육실시명령'의 포함 방안 115
가. 교육실시명령의 내용 115
나. 공정거래법상의 교육실시명령 115
다. 교육실시명령에 관한 참고 입법 116
(1) 상생협력법 116
(2) 대외무역법 117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법) 118
(4) 영유아보육법 120
(5) 유아교육법 121
제4장 개정법률(안)에 대한 시행령 123
Ⅰ. 행정입법과 시행령 123
1. 행정입법의 의의 및 한계 123
2. 시행령 개정(안)에서 규율해야 할 사항 124
Ⅱ. 시행령 개정(안) 126
1. 개정안 구성 방향 126
2. 신ㆍ구 조문 대비표 127
제5장 세부 운영의 주요 내용 130
Ⅰ. 세부 운영의 방향 130
Ⅱ. 세부 운영 지침(안) 131
1. 특허청의 시정명령 운영지침 131
2.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교육실시명령지침 135
제6장 결론 137
판권기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