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7
제1장 서론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1)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0
(2) 연구의 방법 11
제2장 공직선거법 규범 체계 형성과정(우리나라 선거법의 변천과정) 12
1. 우리나라 선거법제의 시작점과 그 의미 12
2. 선거법의 변천과정 13
(1) 통치기관별 선거법 제정 및 시행의 변천 13
1) 국회의원선거법 14
2) 대통령선거법 16
3) 지방자치제도 관련 선거법 17
(2) 통합선거법시대 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4년~2005년) 19
(3) 통합선거법시대 Ⅱ: 공직선거법(2005년~현재) 23
3. 현행 공직선거법 체계현황과 문제점 35
(1) 현행 공직선거법 체계 형식상의 문제점 35
(2) 현행 공직선거법 체계에서의 내용상 문제점 36
4. 공직선거법 체계정비 개선방안 38
제3장 현행 공직선거법 체계의 법제 이원화 제안을 위한 검토 1: 선거절차법 40
1. 개관 40
2. 장별 분석 및 검토 41
(1) 제1장 총칙 41
(2)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43
(3)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43
(4)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44
(5) 제5장 선거인명부 44
(6) 제6장 후보자 45
(7)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46
(8) 제8장 선거비용 46
(9) 제9장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 활동의 규제 46
(10) 제10장 투표 47
(11) 제11장 개표 47
(12) 제12장 당선인 48
(13)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48
(14)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50
(15)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52
(16)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52
(17) 제16장 벌칙 52
(18) 제17장 보칙 53
제4장 현행 공직선거법 체계의 법제 이원화 제안을 위한 검토 2: 선거운동법 57
1. 현행 선거운동 관련 조문의 체계 57
2. 선거운동법의 체계정비 57
(1) 선거운동법 조문의 재분류 57
(2) 행위 구성요건의 명확화 58
3. 선거운동 규제 완화 58
(1)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운동의 자유와의 조화 58
(2) 선거운동 규제 완화의 구체적 내용 59
4. 선거운동법 조문별 체계정비안 61
제5장 현행 공직선거법 체계에서의 기타 법조문 정비 방안 76
1. 정당법 관련 76
(1)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76
(2) 제9장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 활동의 규제 77
(3) 기타 정당법으로 규정해야 할 공직선거법 조항 79
2. 정치자금법 관련 81
(1) 제8장 선거비용 81
(2) 기타 정치자금법으로 규정해야 할 공직선거법 조항 83
3. 기타 공직선거법의 개정필요 규정 84
(1) 정의규정의 정리 84
(2) 한문혼용 관련 85
(3) 개별 개정의견 86
1)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86
2) 공무원 등의 입후보 관련 제한 규정 86
3) 그 밖의 개정 사항 87
제6장 결론 88
참고문헌 91
[참고자료 1] 공직선거법의 변천 94
Ⅰ. 통치기관별 선거법의 제정 및 시행의 변천 94
1. 국회의원 선거법 94
2. 대통령선거법 108
3. 기타 통치기관별 개별 선거법 118
Ⅱ. 통합 선거법 시대의 변천 125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25
2. 공직선거법 136
[참고자료 2] 현행 공직선거법의 분류안 170
[부록 1] 공직선거법개정안(공직선거절차법) 183
조문목록 183
조문내용 191
[부록 2] 공직선거법개정안(공직선거운동법) 272
조문목록 272
조문내용 275
판권기 307
〈표 1〉 선거운동법 조문별 체계정비안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