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01 채권총론 1-1|채권자대위권의 쟁점 3Ⅰ 채권자대위권에서 채권자를 소송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Ⅱ 채권자대위권과 중복제소의 문제 3Ⅲ 재소금지의 문제 5Ⅳ 채권자대위권과 집행의 문제 6Ⅴ 채권자대위권과 소멸시효의 문제 8Ⅵ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가 제기할 수 있는 주장 11Ⅶ 채권자대위권과 판결의 효력의 문제 121-2|채권자취소권 관련 주요 쟁점 14Ⅰ 요건사실 14Ⅱ 채권자취소권과 민사소송-각하 여부 판단 관련 15Ⅲ 가액배상 관련 체크 포인트 191-3|주채무자와 보증인 Ⅰ 36Ⅰ 보증채무이행청구의 요건사실(청구원인) 36Ⅱ 보증인의 항변사항 36Ⅲ 청구취지 연습 401-3|주채무자와 보증인 Ⅱ-소멸시효(심화) 431-4|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46Ⅰ 연대채무의 성립: 주관적 공동관계가 중요 46Ⅱ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47Ⅲ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 49Ⅳ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501-5|채권 양도 관련 54Ⅰ 채권양도의 요건사실 54Ⅱ 양도금지특약의 효력 56Ⅲ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57Ⅳ 채권양도의 효과 64Ⅴ 참고판례 641-6|변제충당 관련 66Ⅰ 변제충당의 종류 66Ⅱ 변제충당의 시기: 채무자의 변제제공 당시 68Ⅲ 최종 정리 691-7|변제자대위-법정대위자 상호간 효과 701-8|상계 관련 정리 74CHAPTER02 채권각론 2-1|매매-계약금 912-2|매매-민법 제587조(매매와 과실수취권)의 해석 972-3|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 1002-2|하자담보책임 개론 Ⅱ-물건의 하자 1102-3|동시이행 관련 주문-근저당 관련 1132-4|해제 116Ⅰ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의 요건사실 116Ⅱ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이행제공 118Ⅲ 계약 해제의 효과 1202-4|이행거절로 인한 해제 1302-5|임대차 관련 주요 쟁점 132Ⅰ 임대차 관련 법 적용의 문제 132Ⅱ 보증금반환청구 관련 133Ⅲ 임차목적물반환청구 관련 1412-6|비용상환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 150Ⅰ 유익비상환청구권(제626조 제2항) 150Ⅱ 필요비상환청구권(제626조 제1항) 154Ⅲ 부속물매수청구권 1552-7|주택임대차관련Ⅰ 159Ⅰ 대항력의 문제 159Ⅱ 우선변제권의 문제 164Ⅲ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1662-7|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중요 판례 174Ⅰ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겸유 1702-7|주택임대차관련Ⅱ 1702-8|도급 176Ⅰ 도급의 효력 176Ⅱ 건축 중의 건물 양수 관련 1832-9|조합 1852-10|부당이득 반환 범위 & 지체책임 192Ⅰ 부당이득 반환 범위 192Ⅱ 지체책임 정리 1962-10|법정이자 198Ⅰ 이자, 법정이자, 지연손해금 1982-11|삼각관계 부당이득/편취금전 부당이득 2002-12|감독자책임/사용자책임 210CHAPTER03 물권법 3-1|건물철거, 토지인도, 퇴거, 부당이득 219Ⅰ 건물철거청구 219Ⅱ 토지인도청구 221Ⅲ 퇴거청구 224Ⅳ 건물 관련 토지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225Ⅴ 종합정리 2273-2|등기의 추정력 2283-3|명의신탁 2323-4|취득시효 240Ⅰ 점유취득시효 240Ⅱ 등기부취득시효 2563-5|공유의 법률관계 259Ⅰ 공유물의 관리 259Ⅱ 공유물의 보존행위 261Ⅲ 공유와 취득시효 267Ⅳ 공유와 법정지상권 267Ⅴ 공유와 주문 2693-6|법정지상권 관련 271Ⅰ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271Ⅱ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277Ⅲ 공유관계 관련 법정지상권 성부 2823-7|전세권, 전세권저당권의 쟁점 2853-8|유치권의 효력 288Ⅰ 판례의 입장 288Ⅱ 근저당권 설정 후 유치권 취득의 문제 290Ⅲ 논의의 정리 2913-9|근저당권의 확정 2933-10|공동저당과 변제자대위 3013-11|가등기담보법/양도담보 309Ⅰ 가등기담보법 309Ⅱ 신탁적 양도설에 따른 구체적 법률관계 315Ⅲ 소멸시효 문제 320CHAPTER04 민법총칙 4-1|제126조 표현대리 323Ⅰ 요건 3234-2|소멸시효 330Ⅰ 소멸시효의 기간 331Ⅱ 소멸시효의 포기 334Ⅲ 소멸시효의 중단 338CHAPTER05 친족상속법 5-1|이해상반행위 3555-2|법정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3595-3|채무의 상속 관련 3675-4|상속회복청구권 371Ⅰ 의의 371Ⅱ 의무자 1: 참칭상속인 371Ⅲ 의무자 2: 참칭상속인으로부터의 제3취득자 373Ⅳ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제척기간의 경과 3745-4|상속분가액상당지급청구권(제1014조) 375Ⅰ 의의 375Ⅱ 요건 375Ⅲ 청구의 성질 및 내용 377Ⅳ 제척기간 3795-5|상속재산분할협의 380Ⅰ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성격 380Ⅱ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당사자 382Ⅲ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에 따른 소송 384Ⅳ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채권자취소소송 3845-6|유류분반환청구권 386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386Ⅱ 유류분의 산정 389CHAPTER06 민사소송법 6-1|기판력 관련Ⅰ(본질+객관적 범위) 407Ⅰ 기판력의 본질 407Ⅱ 기판력의 저촉 여부 판단 407Ⅲ 기판력의 작용-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기술 407Ⅳ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408Ⅴ 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 417Ⅵ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 419Ⅶ 물권적 청구권의 소송물 419Ⅷ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물 420Ⅸ 대여금 청구 420Ⅹ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420불법행위 4216-1|기판력 관련Ⅱ(시적 범위) 422Ⅰ 기판력의 저촉 여부 판단 422Ⅱ 기판력의 시적 범위 4226-1|기판력 관련Ⅲ(주관적 범위) 426Ⅰ 의의 426Ⅱ 원칙: 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 426Ⅲ 예외: 당사자와 같이 볼 제3자 4266-2|판결의 편취 434Ⅰ 판결의 편취의 유형 434Ⅱ 소송법상의 구제책 434Ⅲ 실체법상의 구제책 436Ⅳ 집행법상의 구제책 4376-2|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438Ⅰ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438Ⅱ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해서만 판결을 하여주위적 피고만 항소한 경우 법률관계 439Ⅲ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은 경우 법률관계 4406-2|독립당사자참가관련 4416-2|소송행위 철회와 의사의 하자 4446-2|소송절차의 중단의 예외로서 소송대리인 선임(Ⅱ) 450Ⅰ 쟁점의 정리 450Ⅱ 제1심 판결의 효력이 丙, 丁에게 미치는지 여부 450Ⅲ A의 항소장 제출의 효과가 丙, 丁에게 미치는지 여부 450Ⅳ 丙, 丁의 구제수단 451CHAPTER07 민사집행법 7-1|보전처분 관련 쟁점 455Ⅰ 보전처분의 잠정성 455Ⅱ 보전소송에서 당사자 사망 455Ⅲ 상속포기와 가압류 457Ⅳ 본안소송과 가처분 4577-1|채권자대위권/시효중단/보전처분 경정 4607-1|보전처분 집행의 효력 466Ⅰ 서론 466Ⅱ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4697-1|채권의 양도와 보전처분 472Ⅰ 채권양도의 요건사실 472Ⅱ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4727-1|가압류와 가처분과의 경합 4777-2|민사집행 총론 4807-2|인수주의/소멸주의/용익권 4867-2|배당요구 4877-2|수동채권에 관한 압류와 상계의 문제 4917-2|추심명령, 전부명령 관련 493Ⅰ 총설 493Ⅱ 추심명령 493Ⅲ 전부명령 497Ⅳ 채권자대위권과 집행의 문제 5047-2|압류의 경합 507Ⅰ 압류의 경합의 의의 507Ⅱ 압류의 경합의 요건 507Ⅲ 압류의 경합의 효과 5077-2|민사집행과 시효중단 5097-2|집행공탁과 변제공탁 513Ⅰ 변제공탁 513Ⅱ 집행공탁 513Ⅲ 혼합공탁 517Ⅳ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의 구별 518CHAPTER08 민사법 최신 판례 8|민사법 최신 판례 523 판례색인 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