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알아보기 8
제1장 EU CBAM이란? 9
제2장 EU CBAM 주요 내용 10
제3장 주요 일정과 우리 기업이 해야 할 일 12
Ⅱ. CBAM 제품당 배출량 산정 이론 13
제1장 CBAM 배출량 산정 목적 14
제2장 CBAM 배출량 산정 절차 15
제3장 CBAM 배출량 산정 경계 설정 16
제4장 제품 생산공정별 데이터 할당 20
제5장 배출량 산정방법론 23
제6장 직접배출량 산정방법 26
제7장 간접배출량 산정방법 34
제8장 귀속배출량 산정방법 36
제9장 차감배출량 산정방법 45
제10장 제품당 배출량 산정방법 46
제11장 꼭 알아야 할 CBAM 관련 사항 49
Ⅲ. CBAM 제품당 배출량 산정 실습 50
제1장 배출량 산정 단계별 실습 51
제2장 철강업체 유형별 산정 실습 67
Ⅳ. 참고자료 122
제1장 자주 묻는 질문 123
제2장 전구물질 확인절차 135
제3장 용어 정리 136
제4장 제품별 CN코드 및 보고대상 온실가스 141
제5장 품목군별 생산경로와 전구물질 159
제6장 배출량 산정을 위한 배출계수 162
제7장 전구물질 기본값 172
제8장 국내 배출권거래제 매개변수 190
판권기 193
[표 1] EU CBAM 적용 대상 품목 10
[표 2] EU CBAM 관련 법률 및 가이던스 11
[표 3] EU CBAM 전환기간과 확정기간의 주요 차이점 12
[표 4] 배출량 산정경계 설정을 위한 기초 개념 17
[표 5] 제품당 배출량 산정 대상 및 산정 대상별 예시 24
[표 6] EU CBAM 배출량 산정방법 25
[표 7]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EU CBAM 배출량 산정방법 비교 25
[표 8] 측정기반 산정방법의 유량 및 농도 결정방법 28
[표 9] 부대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 29
[표 10] 활동자료의 모니터링 방법 30
[표 11] 활동자료의 모니터링 예외사항 30
[표 12] 유형 1 표준계수와 유형 2 표준계수 31
[표 13] EU CBAM 최소분석주기 32
[표 14] EU 재생에너지지침(RED Ⅱ) 바이오매스 인정 요건 33
[표 15] 바이오매스 함량을 고려한 연료 및 원료의 배출계수 33
[표 16] 귀속배출량 산정 인자별 배출량 포함 여부 37
[표 17] 열원별 열 이동에 따른 귀속배출량 산정 대상 및 방법 38
[표 18] 국가/산업 부문에서 주로 사용하는 계수(우리나라의 표준 배출계수) 40
[표 19] 보고기간의 평균 열 및 전력 생산효율 결정방법 41
[표 20] 이산화탄소 이동에 따른 배출량 차감 인정 조건 45
[표 21] 제품 생산량의 모니터링 방법 46
[표 22]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지수(GWP) 48
[표 23] 제품당 배출량 산정 시 유효숫자 48
[표 24] CBAM 배출량 산정 관련 문의처 49
[표 25] 표준방법 - 연소배출 산정방법론 55
[표 26] 유연탄의 직접배출량 산정 결과 56
[표 27] 표준방법 - 공정배출 산정방법론 56
[표 28] 석회석의 직접배출량 산정 결과 56
[표 29] 소결광의 직접배출량 구하기 57
[표 30] 배연탈질설비의 직접배출량 산정 결과 58
[표 31] 배연탈질설비의 직접배출량 할당하기 58
[표 32] 생산공정 2, 3의 전력 사용량 배분하기 59
[표 33] 한전 전력 사용 시 간접배출량 산정 결과 59
[표 34]/[표 35] 전력 배출계수 산정하기 60
[표 35]/[표 36] 한전 전력 및 PPA 전력 사용 시 간접배출량 산정 결과 60
[표 36]/[표 37] 생산공정별 귀속배출량 포함 여부 61
[표 37]/[표 38] 생산공정 1의 보일러 열 배출계수 62
[표 38]/[표 39] 생산공정 1, 2의 보일러 생산열 사용에 의한 직접 귀속배출량 산정 결과 62
[표 39]/[표 40] 생산공정 1의 폐가스 유출에 따른 직접 귀속배출량 산정 결과 62
[표 40]/[표 41] 전력 소비량 구분과 간접배출량 산정 결과 63
[표 41]/[표 42] 생산공정 1의 직접 귀속배출량 산정 결과 63
[표 42]/[표 43] 생산공정 2의 직접 귀속배출량 산정 결과 64
[표 43]/[표 44] 생산공정 2의 간접 귀속배출량 산정 결과 64
[표 44]/[표 45] 생산공정 3의 직접 귀속배출량 산정 결과 64
[표 45]/[표 46] 생산공정 3의 간접 귀속배출량 산정 결과 64
[표 46]/[표 47] 품목군별 전구물질 65
[표 47]/[표 48] 전구물질 내재배출량 산정 결과 65
[표 48]/[표 49] 직접환원철(DRI)의 제품당 배출량 산정결과 66
[표 49]/[표 50] 철강업체 유형별 산정 실습 총괄표 67
[표 50]/[표 51] A업체 조강의 제품 CN코드 69
[표 51]/[표 52] A업체 평판압연의 제품 CN코드 69
[표 52]/[표 53] 제품당 배출량 산정경계 설정 70
[표 53]/[표 54] a업체 생산공정 내 투입물질 71
[표 54]/[표 55] 생산공정 1의 배출량 산정범위 확인 74
[표 55]/[표 56] 계산기반 〉 표준방법 〉 공정배출 산정방법론 74
[표 56]/[표 57] 계산기반 〉 표준방법 〉 연소배출 〉 열량기반 산정방법론 74
[표 57]/[표 58] 간접배출량 산정방법론 75
[표 58]/[표 59] 생산공정 내부로 유입된 열에 따른 귀속배출량 산정방법론 75
[표 59]/[표 60] CHP가 아닌 시설에서 발생하는 열 배출계수 산정방법론 76
[표 60]/[표 61] CHP가 아닌 열 생산시설의 열 손실을 고려한 배출량 산정방법론 76
[표 61]/[표 62] 생산공정 2의 배출량 산정범위 확인 77
[표 62]/[표 63] 계산기반 〉 연소시설의 부대시설 〉 탈질공정 산정방법론 77
[표 63]/[표 64] 간접배출량 산정방법론 77
[표 64]/[표 65] 생산공정 내부로 유입된 열에 따른 귀속배출량 산정방법론 78
[표 65]/[표 66] CHP가 아닌 시설에서 발생하는 열 배출계수 산정방법론 78
[표 66]/[표 67] CHP가 아닌 열 생산시설의 열 손실을 고려한 배출량 산정방법론 78
[표 67]/[표 68] 전구물질 직접배출량 산정방법론 79
[표 68]/[표 69] 전구물질 간접배출량 산정방법론 79
[표 69]/[표 70] 생산공정 내 폐가스 유입에 따른 귀속배출량 산정방법론 79
[표 70]/[표 71] 석회석 직접배출량 산정 결과 80
[표 71]/[표 72] 철 스크랩 직접배출량 산정 결과 80
[표 72]/[표 73] 유연탄 직접배출량 산정 결과 80
[표 73]/[표 74] 간접배출량 산정 결과 81
[표 74]/[표 75] 생산공정 내부로 유입된 열에 따른 귀속배출량 산정 결과 81
[표 75]/[표 76] 생산공정 내 폐가스 유출에 따른 귀속배출량 산정방법론 82
[표 76]/[표 77]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직접배출량 산정 결과 82
[표 77]/[표 78] 간접배출량 산정 결과 83
[표 78]/[표 79] LNG 직접배출량 산정 결과 83
[표 79]/[표 80] CHP가 아닌 시설에서 발생하는 열 배출계수 산정 결과 84
[표 80]/[표 81] 생산공정 내부로 유입된 열에 따른 귀속배출량 산정 결과 84
[표 81]/[표 82] 전구물질 직접배출량 산정 결과 85
[표 82]/[표 83] 전구물질 간접배출량 산정 결과 85
[표 83]/[표 84] 생산공정 내 폐가스 유입에 따른 귀속배출량 산정방법론 86
[표 84]/[표 85] 생산공정 1의 유형별 배출량 산정 결과 87
[표 85]/[표 86] A업체 조강의 제품당 배출량 산정 결과 87
[표 86]/[표 87] 생산공정 2의 유형별 배출량 산정 결과 88
[표 87]/[표 88] 전구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 88
[표 88]/[표 89] A업체 평판압연의 제품당 배출량 산정 결과 88
[표 89]/[표 90] A업체 시설군 배출량 산정 결과 89
[표 90]/[표 91] B업체 생산 제품 CN코드 90
[표 91]/[표 92] B업체 생산공정 내 투입물질 91
[표 92]/[표 93] B업체 배출량 산정범위 확인 92
[표 93]/[표 94] 계산기반 〉 표준방법 〉 공정배출 산정방법론 93
[표 94]/[표 95] 간접배출량 산정방법론 93
[표 95]/[표 96] 탄소전극봉 직접배출량 산정 결과 93
[표 96]/[표 97] 석회석 직접배출량 산정 결과 94
[표 97]/[표 98] 간접배출량 산정 결과 94
[표 98]/[표 99] B업체 유형별 배출량 산정 결과 95
[표 99]/[표 100] B업체 제품당 배출량 산정 결과 95
[표 100]/[표 101] C업체 생산 제품 CN코드 96
[표 101]/[표 102] C업체 생산공정 내 투입물질 97
[표 102]/[표 103] C업체 배출량 산정범위 확인 98
[표 103]/[표 104] 간접배출량 산정방법론 98
[표 104]/[표 105] 전구물질 직접배출량 산정방법론 99
[표 105]/[표 106] 전구물질 간접배출량 산정방법론 99
[표 106]/[표 107] 태양광 발전과 한전의 가중평균 전력배출계수 산정 결과 100
[표 107]/[표 108] 간접배출량 산정 결과 100
[표 108]/[표 109] 전구물질 직접배출량 산정 결과 101
[표 109]/[표 110] 전구물질 간접배출량 산정 결과 101
[표 110]/[표 111] C업체 유형별 배출량 산정 결과 102
[표 111]/[표 112] C업체 제품당 배출량 산정 결과 102
[표 112]/[표 113] D업체 생산 제품 CN코드 103
[표 113]/[표 114] D업체 생산공정 내 투입물질 105
[표 114]/[표 115] D업체 배출량 산정범위 확인(시설군 1) 106
[표 115]/[표 116] D업체 배출량 산정범위 확인(시설군 2) 106
[표 116]/[표 117] 간접배출량 산정방법론 107
[표 117]/[표 118] 전구물질 직접배출량 산정방법론 107
[표 118]/[표 119] 전구물질 간접배출량 산정방법론 107
[표 119]/[표 120] 시설군 1의 간접배출량 산정 결과 108
[표 120]/[표 121] 시설군 1의 전구물질 직접배출량 산정 결과 108
[표 121]/[표 122] 시설군 1의 전구물질 간접배출량 산정 결과 109
[표 122]/[표 123] 시설군 1의 유형별 배출량 산정 결과 109
[표 123]/[표 124] 시설군 1의 제품당 배출량 산정 결과 110
[표 124]/[표 125] 시설군 2의 간접배출량 산정 결과 110
[표 125]/[표 126] 시설군 2의 전구물질 직접배출량 산정 결과 110
[표 126]/[표 127] 시설군 2의 전구물질 간접배출량 산정 결과 111
[표 127]/[표 128] 시설군 2의 유형별 배출량 산정 결과 111
[표 128]/[표 129] D업체 볼트의 제품당 배출량 산정 결과 112
[표 129]/[표 130] E업체 생산 제품 CN코드 113
[표 130]/[표 131] E업체 생산공정 내 투입물질 114
[표 131]/[표 132] E업체 배출량 산정범위 확인 115
[표 132]/[표 133] 간접배출량 산정방법론 115
[표 133]/[표 134] 전구물질 직접배출량 산정방법론 115
[표 134]/[표 135] 전구물질 간접배출량 산정방법론 116
[표 135]/[표 136] 간접배출량 산정 결과 116
[표 136]/[표 137] 너트의 직접배출량 산정 결과 117
[표 137]/[표 138] 볼트의 직접배출량 산정 결과 117
[표 138]/[표 139] 너트의 간접배출량 산정 117
[표 139]/[표 140] 볼트의 간접배출량 산정 118
[표 140]/[표 141] E업체 유형별 배출량 산정 결과 119
[표 141]/[표 142] E업체 제품당 배출량 산정 결과 119
[그림 1]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개념 9
[그림 2] EU CBAM 적용 대상 부문 10
[그림 3] EU CBAM 전환기간 주요 일정 12
[그림 4] EU CBAM 배출량의 개념 14
[그림 5] EU CBAM 대상 제품 확인 방법 15
[그림 6] EU CBAM 배출량 산정 절차 15
[그림 7] EU CBAM 배출량 보고기간 설정 예시 16
[그림 8] EU CBAM 보고서 제출 및 수정 기한 16
[그림 9] EU CBAM 제품당 배출량 산정경계 포함 대상 17
[그림 10] EU CBAM 제품당 배출량 산정경계 설정(예시) 18
[그림 11] EU CBAM 대상 제품 배출량 산정경계의 완전성 18
[그림 12] EU CBAM 배출량 산정보고 대상 및 범위 19
[그림 13] 제품 생산공정별 데이터 할당의 개념 20
[그림 14] 제품 생산공정별 측정기기가 부착된 경우 데이터 할당방법 21
[그림 15] 제품 생산공정별 측정기기가 없는 경우 데이터 할당방법 22
[그림 16] 여러 생산공정에서 공동으로 사용되는 유틸리티의 데이터 할당 22
[그림 17] 제품당 배출량 산정방법 23
[그림 18] 단순제품과 복합제품의 개념 23
[그림 19] 단순제품과 복합제품의 배출량 산정 예시 24
[그림 20] 제품당 배출량 산정 대상 24
[그림 21] EU CBAM 배출량 산정방법 유예 기간 25
[그림 22] EU CBAM 직접배출량 산정방법의 종류 26
[그림 23] 계산기반 산정방법(표준방법(연소배출)) 26
[그림 24] 계산기반 산정방법(표준방법(공정배출)) 27
[그림 25] 계산기반 산정방법(물질수지법) 27
[그림 26] 측정기반 산정방법 28
[그림 27] 적용 가능한 매개변수 유형 및 데이터 품질 수준 31
[그림 28] 시험기관 분석에 대한 요구사항 32
[그림 29] EU CBAM 간접배출량 산정방법 34
[그림 30] 열병합발전시설 외에서 생산된 전력 배출계수 개발 35
[그림 31] 열병합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배출계수 개발 35
[그림 32] 귀속배출량 산정 대상 및 방법 36
[그림 33] 귀속배출량 산정 인자별 배출량 포함 여부 37
[그림 34] 열 이동에 따른 귀속배출량 산정 대상 38
[그림 35] 연료 연소에 따라 생산된 열 이동의 귀속배출량 산정방법 39
[그림 36] 비-CHP 시설에서 생산된 열 소비량 산정 시 생산효율 적용 필요성 39
[그림 37] 활동자료 결정방법 40
[그림 38] 배출계수 결정방법 40
[그림 39] 열병합발전시설 외에서 생산된 열 배출계수 개발 41
[그림 40] 열병합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열 배출계수 개발 41
[그림 41] 열 이동 관련 배출량 산정 시 고려사항 42
[그림 42] 폐가스 이동에 따른 귀속배출량 포함/제외 기준 43
[그림 43] 폐가스 이동에 따른 귀속배출량 산정방법 43
[그림 44] 전력 이동에 따른 귀속배출량 포함/제외 기준 44
[그림 45] 전력 이동에 따른 귀속배출량 산정방법 44
[그림 46] 제품 생산량의 범위 46
[그림 47] 제품당 배출량 산정방법 47
[그림 48] CBAM 배출량 산정 시 유의사항 49
[그림 49] HS코드와 CN코드 비교하기 51
[그림 50] 품목별로 생산공정 구분하기 52
[그림 51] 동일 품목군을 기준으로 생산공정 구분하기 52
[그림 52] 공동 생산공정(버블접근법) 활용하기 53
[그림 53] 생산공정 내 전구물질 확인하기 53
[그림 54] 측정기기 활용하여 데이터 할당하기 54
[그림 55] 대체방법 활용하여 데이터 할당하기 54
[그림 56] 소결공정 도식도 55
[그림 57] 여러 공정과 관련된 배연탈질설비 도식도 57
[그림 58] 한전 전력 사용 시 간접배출량 산정 도식도 59
[그림 59] 한전 전력 및 PPA 전력 동시 사용 60
[그림 60] 생산공정 간 귀속배출량 산정 도식도 61
[그림 61] 전구물질 배출량 산정 도식도 65
[그림 62] 제품당 배출량 산정 도식도 66
[그림 63] 철강업체 유형별 산정 실습 전체 도식도 67
[그림 64] A업체(철강 제품 생산 : 일관제철) 사업장 경계 68
[그림 65] A업체(철강 제품 생산(일관제철)) CBAM 산정경계 70
[그림 66] B업체(철강 제품 생산 : 전기로) 사업장 경계 90
[그림 67] B업체(철강 제품 생산 : 전기로) CBAM 산정경계 91
[그림 68] C업체(철강 제품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사업장 경계 96
[그림 69] C업체(철강 제품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CBAM 산정경계 설정 97
[그림 70] D업체(일부 공정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사업장 경계 103
[그림 71] D업체(일부 공정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CBAM 생산경계 104
[그림 72] E업체(완제품을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사업장 경계 113
[그림 73] E업체(완제품을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CBAM 산정경계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