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형법총론제1장 서 론제1절 형법의 기초 3제1항 의 의 31. 형법의 의미 32. 형법의 성격 4제2항 형법의 기능 51. 규제적 기능 52. 보호적 기능 53. 보장적 기능 54. 기능의 상호작용 6제3항 형사사법의 원칙 61. 의 의 62. 인도주의적 원칙 63. 책임주의 원칙 64. 적정절차의 원리 7제4항 형벌의 발전 71. 복수형벌화 72. 국가형벌화 73. 형벌법률화 84. 형벌개별화 8제5항 형 법 전 8제2절 죄형법정주의 91. 의 의 92. 연 혁 93. 사상적 기초와 현대적 의의 104.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15.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효과 17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효력) 181. 시간적 적용범위 182. 장소적 적용범위 213. 인적 적용범위 23제2장 범 죄 론제1절 서 론 24제1항 범죄론의 의의 24제2항 범죄의 의의와 종류 241. 범죄의 의의 242. 범죄의 성립요건ㆍ처벌조건ㆍ소추조건 253. 범죄의 종류 26제3항 행 위 론 281. 의 의 282. 행위론의 전개 28제2절 구성요건론 31제1항 서 론 311. 의 의 312. 이론의 발전 313. 구성요건의 유형 324. 구성요건의 요소 33제2항 범죄주체와 범죄객체 331. 범죄주체 332. 범죄객체 및 보호객체(법익) 34제3항 부작위범 351. 의 의 352. 부작위범의 구조 353.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364. 기 타 38제4항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91. 의 의 392.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393. 객관적 귀속이론 414. 형법 제17조의 해석 42제5항 고 의 421. 의 의 422. 체계적 지위 433. 내용(성립요건) 444. 종 류 45제6항 사실의 착오 471. 의 의 472. 유 형 473. 효과(처벌) 484. 인과관계의 착오 51제7항 과 실 범 521. 과실의 의의 522. 과실의 체계적 지위 533. 과실범의 성립요건 534. 과실범의 위법성과 책임 565. 관련문제 56제8항 결과적 가중범 561. 의 의 562. 종 류 573. 구성요건해당성 574. 위법성과 책임 585. 관련문제 58제3절 위법성론 60제1항 위 법 성 601. 의 의 602. 위법성의 본질 603. 위법성의 평가방법 614. 위법성조각사유 62제2항 정당방위 641. 의 의 642. 성립요건 643. 정당방위의 효과 67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67제3항 긴급피난 691. 의 의 69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703. 긴급피난의 효과 724. 긴급피난의 특칙 725.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726. 의무의 충돌 73제4항 자구행위 741. 의 의 742. 성립요건 753. 효 과 764.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76제5항 피해자의 승낙 761. 의 의 762. 승낙과 양해 773. 정당화근거 784. 성립요건 785. 효 과 796. 추정적 승낙 79제6항 정당행위 811. 의 의 812. 법령에 의한 행위 813. 업무로 인한 행위 834.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83제4절 책임성론 87제1항 서 론 871. 책임과 책임원칙 872. 책임의 요소 87제2항 책임능력 881. 의 의 882. 책임무능력자 883. 한정책임능력자 89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89제3항 위법성의 인식 911. 의 의 912. 법률의 착오 91제4항 기대가능성 921. 의 의 922. 판단기준 923.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92제5절 미 수 론 94제1항 서 론 94제2항 미 수 범 951. 의 의 952. 성립요건 963. 처 벌 984. 관련문제 98제3항 중지범(중지미수) 991. 의 의 992. 법적 성격 993. 성립요건 994. 관련문제 101제4항 불능미수 1011. 의 의 1012. 성립요건 1023. 처 벌 103제6절 공 범 론 105제1항 서 론 1051. 공범의 의의 1052. 정범과 공범의 구별 1053. 공범의 종속성과 종속성의 정도 106제2항 공동정범 1081. 의 의 1082. 성립요건 1083. 공동정범의 처벌 110제3항 교 사 범 1111. 의 의 1112. 성립요건 1113. 교사의 착오 1124. 교사범의 처벌 1145. 관련문제 114제4항 종 범 1151. 의 의 1152. 종범의 성립요건 1153. 종범의 처벌 1164. 관련문제 117제5항 간접정범 1171. 의 의 1172. 성립요건 1183. 간접정범의 처벌 1194. 관련문제 1205. 특수교사ㆍ특수방조죄 120제6항 공범과 신분 1211. 의 의 1212. 신분의 의의와 종류 1213. 형법 제33조의 해석 122제7절 죄 수 론 125제1항 일반이론 1251. 의 의 1252. 죄수결정의 기준 1253. 수죄처벌의 기본원칙 125제2항 일 죄 126제3항 수 죄 1271. 상상적 경합 1272. 경 합 범 128제3장 형 벌 론제1절 형사제재 1301. 의 의 1302. 형벌의 종류 130제2절 형의 양정 1331. 의 의 1332. 양형의 단계 1333. 형의 가중ㆍ감경 1334. 양형의 조건 134제3절 누 범 1351. 의 의 1352. 누범가중의 요건 1353. 누범의 처벌 136제4절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1371. 선고유예 1372. 집행유예 1373. 가 석 방 138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1401. 형의 시효 1402. 형의 소멸 및 실효ㆍ복권 140제6절 보안처분 142제1항 서 론 1421. 의 의 1422. 보안처분의 원칙 142제2항 형벌과 보안처분 1421. 이원주의 1422. 일원주의 1423. 대체주의 142제3항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1431. 치료감호법상의 보안처분 1432. 보호관찰 1433. 기타의 보안처분 143제2편 형법각론제1장 서 론제1절 형법각론의 의의 147제2절 형법각론의 체계 1491. 보호법익 1492. 범죄의 분류 1493. 형법각론의 체계 149제3절 형법각론의 학습 1511. 구성요건의 해석 1512. 범죄의 기본개념 151제2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제1절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154제1항 내란의 죄 1541. 의 의 1542. 내 란 죄 1543. 내란목적살인죄 1554.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155제2항 외환의 죄 1561. 의 의 1562. 외환유치죄 1563. 여 적 죄 1564. 이 적 죄 1575. 간 첩 죄 1576.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159제3항 국기에 관한 죄 1591. 의 의 1592. 국기ㆍ국장모독죄 1593. 국기ㆍ국장비방죄 159제4항 국교에 관한 죄 1601. 의 의 1602.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의 죄 1603.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의 죄 1604. 외국국기ㆍ국장모독죄 1605. 외국에 대한 사전죄 1606. 중립명령위반죄 1617. 외교상의 기밀누설죄 161제2절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162제1항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621. 의 의 1622. 직무유기죄 1623. 직권남용죄 1634. 불법체포ㆍ감금죄 1645. 폭행ㆍ가혹행위죄 1656. 피의사실공표죄 1667. 공무상 비밀의 누설죄 1668. 선거방해죄 1679. 뇌물의 죄 16710.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관한 형의 가중 175제2항 공무방해에 관한 죄 1751. 의 의 1752. 공무집행방해죄 1753. 직무ㆍ사직강요죄 178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1785. 법정ㆍ국회의장모욕죄 1796. 인권옹호직무방해죄 1807.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1808. 기타 범죄 180제3항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821. 의 의 1822. 도주의 죄 1823. 도주원조의 죄 1834. 범인은닉죄 183제4항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851. 위증의 죄 1852. 증거인멸의 죄 187제5항 무 고 죄 1891. 의 의 1892. 구성요건 1893. 자백ㆍ자수에 대한 특례 191제3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제1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192제1항 공안을 해하는 죄 1921. 의 의 1922. 범죄단체조직죄 1923. 소 요 죄 1934. 다중불해산죄 194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1956. 공무원자격사칭죄 195제2항 폭발물에 관한 죄 1961. 의 의 1962. 폭발물사용죄 1963. 폭발물사용 예비ㆍ음모ㆍ선동죄 1964. 전시폭발물 제조ㆍ수입ㆍ수출ㆍ수수ㆍ소지죄 197제3항 방화와 실화의 죄 1971. 의 의 1972.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1983.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 1994.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1995. 일반물건에의 방화죄 1996. 기타 범죄 2007. 미수범 처벌등 기타 규정 201제4항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2011. 의 의 2012. 현주건조물 등에의 일수죄 2013. 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죄 2024. 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죄 2025. 방수방해죄 2026. 과실일수죄, 수리방해죄 2027. 미수범 등 기타 규정 203제5항 교통방해의 죄 2031. 의 의 2032. 일반교통방해죄 2033. 기차ㆍ선박 등 교통방해죄 2044. 기차 등 전복죄 2045. 교통방해치사상죄 2046. 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2057. 미수와 예비ㆍ음모 205제2절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206제1항 통화에 관한 죄 2061. 의 의 2062.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2063. 수정적 구성요건 208제2항 유가증권과 우표ㆍ인지에 관한 죄 2091. 의 의 2092. 유가증권위조죄 2103. 허위유가증권작성죄 2124.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ㆍ수입ㆍ수출죄 2125. 우표ㆍ인지에 관한 죄 2126. 예비ㆍ음모죄 213제3항 문서에 관한 죄 2131. 의 의 2132. 사문서의 위조ㆍ변조죄 217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2184. 사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2195. 공문서 등의 위조ㆍ변조죄 219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죄 2197. 공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2208.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죄 2209. 허위공문서 등의 작성죄 22110.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죄 22211. 기타 관련 범죄 224제3절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225제1항 먹는 물에 관한 죄 2251. 의 의 2252. 개별범죄 고찰 225제2항 아편에 관한 죄 2271. 의 의 2272. 개별범죄 고찰 227제4절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229제1항 성풍속에 관한 죄 2291. 의 의 2292. 개별범죄 고찰 229제2항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311. 도 박 죄 2312. 상습도박죄 2323. 도박개장죄 2334. 복표발매ㆍ중개ㆍ취득죄 233제3항 신앙에 관한 죄 2341. 의 의 2342. 장례식ㆍ제사ㆍ예배ㆍ설교방해죄 2343. 시체 등의 오욕죄 2344. 분묘발굴죄 2345. 시체 등의 유기 등 죄 2346. 변사체검시방해죄 235제4장 개인적 법익(인격)에 대한 죄제1절 생명ㆍ신체에 관한 죄 236제1항 살인의 죄 2361. 의 의 2362. 살 인 죄 2363. 존속살해죄 2394. 영아살해죄 2415. 촉탁ㆍ승낙에 의한 살인죄 2426. 자살교사ㆍ방조죄 2437.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2448. 살인예비ㆍ음모죄 등 245제2항 상해와 폭행의 죄 2451. 의 의 2452. 상해의 죄 2463. 폭행죄ㆍ존속폭행죄 2494. 특수폭행죄 2515. 폭행치사ㆍ상죄 2526. 상습 상해ㆍ폭행죄 2527. 자격정지의 병과 253제3항 과실치사상의 죄 2531. 의 의 2532. 과실치상죄 2533. 과실치사죄 2544. 업무상 과실ㆍ중과실치사ㆍ상죄 254제4항 낙태의 죄 257제5항 유기와 학대의 죄 2571. 의 의 2572. 유 기 죄 2583. 존속유기죄 2604. 중유기죄ㆍ존속중유기죄 2605. 학대죄ㆍ존속학대죄 2606. 아동혹사죄 2617. 유기 등 치사상죄 261제2절 자유에 관한 죄 262제1항 협박과 강요의 죄 2621. 의 의 2622. 협 박 죄 2623. 기타 범죄 2644. 강 요 죄 2645. 가중적 구성요건 및 미수범ㆍ감경규정 265제2항 체포와 감금의 죄 2661. 의 의 2662. 체포ㆍ감금죄 2663. 존속체포ㆍ감금죄 2684.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2685. 특수체포ㆍ감금죄 2686. 기타 범죄 269제3항 약취와 유인의 죄 2691. 의 의 2692.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 2693.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목적 약취ㆍ유인죄 2714.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목적 약취ㆍ유인죄 2715. 국외이송목적 약취ㆍ유인죄 2716. 인신매매죄 2717.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목적 인신매매죄,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ㆍ장기적출목적 인신매매죄,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피인신매매자 국외이송죄 2728.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 등 상해ㆍ치상죄, 동 살인ㆍ치사죄 2729.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죄 27310. 예비ㆍ음모죄, 형의 감경, 세계주의 273제4항 강간과 추행의 죄 2741. 의 의 2742. 강 간 죄 2743. 유사강간죄 2754. 강제추행죄 2765. 준강간ㆍ준강제추행죄 2766. 13세 미만자 의제강간ㆍ유사강간ㆍ강제추행죄 2777.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강간 등 살인ㆍ치사죄 2778. 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 2789.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및 피구금자간음죄 27810. 상습강간ㆍ강제추행죄, 상습준강간ㆍ준강제추행죄 279제3절 명예와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280제1항 명예에 관한 죄 2801. 의 의 2802. 명예훼손죄 2803. 사자명예훼손죄 2844.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2845. 모 욕 죄 284제2항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851. 의 의 2852. 신용훼손죄 2853. 업무방해죄 2864. 컴퓨터이용 특수업무방해죄 2865. 경매ㆍ입찰방해죄 287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288제1항 비밀침해의 죄 2881. 의 의 2882. 비밀침해죄 2883. 업무상 비밀누설죄 289제2항 주거침입의 죄 2891. 의 의 2892. 주거침입죄 2903. 퇴거불응죄 2914. 특수주거침입죄 2925. 신체ㆍ주거수색죄 292제5장 개인적 법익(재산)에 대한 죄제1절 재산죄의 기초개념 293제1항 재산죄의 분류 2931. 재물죄와 이익죄 2932. 영득죄와 손괴죄 2933. 탈취죄와 편취죄 293제2항 형법상 재물 2941.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 2942. 재산적 가치의 유무 2943. 부동산의 객체성 2944. 금 제 품 2955. 인체일부와 사체 296제3항 재산상의 이익 2961. 의 의 2972. 불법영득(이득)의사의 필요성 2973. 불법영득의사의 내용 2984. 소위 ‘사용절도’ 문제 298제4항 친족상도예 299제5항 불가벌적 사후행위 3011. 의 의 3012. 판 례 301제2절 절도의 죄 302제1항 의 의 302제2항 절 도 죄 3031. 객 체 3032. 행 위 305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306제3항 기타 유형의 절도죄 3061. 야간주거침입절도죄 3062. 특수절도죄 3073.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3084. 상 습 범 309제3절 강도의 죄 310제1항 의 의 310제2항 강 도 죄 310제3항 가중적 구성요건 312제4항 준강도죄 및 인질강도죄 3151. 준강도죄 3152. 인질강도죄 317제5항 강도예비ㆍ음모죄 317제4절 사기의 죄 318제1항 의 의 318제2항 사 기 죄 3191. 객관적 구성요건 3192. 주관적 구성요건 3243. 관련문제 324제3항 기타 수정된 사기죄 3251.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3252. 준사기죄 3273.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284. 부당이득죄 3285. 상습사기(준사기, 부당이득)죄 329제5절 공갈의 죄 331제1항 의 의 331제2항 공 갈 죄 331제3항 특수공갈죄 334제4항 상습공갈죄 334제6절 횡령의 죄 335제1항 의 의 335제2항 횡 령 죄 335제3항 업무상 횡령죄 338제4항 점유이탈물횡령죄 339제7절 배임의 죄 340제1항 의 의 340제2항 배 임 죄 341제3항 업무상 배임죄 346제4항 배임수증재죄 3461. 배임수재죄 3462. 배임증재죄 347제5항 미수범 처벌 등 347제8절 장물의 죄 348제1항 의 의 348제2항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350제3항 상습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351제4항 업무상 과실ㆍ중과실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351제5항 친족 간의 범행 352제9절 손괴의 죄 353제1항 의 의 353제2항 재물ㆍ문서손괴죄 353제3항 공익건조물파괴죄 356제4항 가중적 구성요건 3561. 중손괴죄ㆍ손괴치사상죄 3562. 특수손괴죄 357제5항 경계침범죄 357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59제1항 의 의 359제2항 권리행사방해죄 360제3항 점유강취죄ㆍ준점유강취죄 3611. 점유강취죄 3612. 준점유강취죄 361제4항 중권리행사방해죄 362제5항 강제집행면탈죄 362판례색인 365사항색인 374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