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세법의 기본개념제1절 조 세 3제1항 조세의 개념 3제2항 조세의 법적 특성 51. 공권력단체가 부과하는 금전채무 / 52. 재정조달을 위해 특정한 반대급부 없이 부과 / 63. 법률에 의한 부과 / 7제3항 국민경제와 조세 9제2절 세 법 13제1항 세법의 체계 131. 세법의 개념·법원 / 132. 1세목 1법률 체계 / 143.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 154. 법률과 위임입법 / 17제2항 세법의 이념 181. 정 의 / 182. 법적 안정성 / 193. 합목적성 / 20제2장 세법의 입법제1절 조세법률주의 25제1항 역 사 25제2항 주요 내용 271. 과세요건법정주의 / 272. 과세요건명확주의 / 293.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 30제2절 조세평등주의 35제1항 수평적 평등 351. 객관적 요소 / 362. 주관적 요소 / 37제2항 수직적 평등 38제3절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원칙 41제1항 재산권 보장 411. 수익권 / 412. 처분권 / 42제2항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 44제4절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 46제3장 세법의 해석과 적용제1절 세법의 구성 51제1항 실체적 규정과 절차적 규정 51제2항 고유개념과 차용개념 53제3항 창설적 규정과 확인적 규정 55제2절 세법의 해석 57제1항 세법해석원칙 58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 582. 세법 간 우선순위 / 60제2항 세법의 행정해석 651. 질의회신 / 652. 기본통칙 / 663. 세법해석 사전답변 / 67제3절 세법의 적용 69제1항 적용방법 691. 기본원칙 / 692. 가장행위 / 703. 위법행위 / 71제2항 합법성원칙 72제3항 신의성실원칙 741. 세무공무원의 언동 / 752. 납세자의 언동 / 77제4항 실질과세원칙 78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과 제2항 / 802. 조세회피방지규정 / 87제4장 조세채무제1절 조세법률관계 99제1항 조세법률관계의 개념 911. 주 체 / 1012. 조세채무 / 104제2항 조세법률관계의 변동 1091. 조세법률관계의 변동과정 / 1092. 양도소득세 법률관계 변동사례 / 111제3항 서류의 송달 112제2절 조세채무의 성립 115제1항 조세채무의 성립요소 115제2항 조세채무의 성립시기 117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119제1항 납세의무자의 신고 1211. 신고의 성격 / 1212. 신고상 하자 / 122제2항 과세관청의 부과 1231. 부과처분의 성격 / 1232. 부과처분상 하자 / 1243. 가산세·과태료-행정질서벌 / 127제3항 자동확정 1281. 원천납세의무·원천징수의무의 성립·확정 / 1292. 원천징수의 법률관계 / 133제4항 하자의 시정 1351.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 / 1362.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 등 / 1373. 과세관청의 경정 / 144제4절 조세채무의 승계 149제5절 조세채무의 소멸 151제1항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 151제2항 부과권의 제척기간의 경과 1521. 일반적인 경우 / 1522. 특례부과제척기간 / 154제3항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완성 155제6절 조세채권의 확보 158제1항 조세우선권 1581. 조세의 우선 / 1582. 조세채권 간의 순위 / 1583. 조세우선권의 배제 / 159제2항 납세담보 161제3항 짜고 한 거짓계약의 취소 161제7절 조세채무의 이행청구와 독촉 163제8절 조세채권의 실현-조세체납처분 166제1항 체납자의 재산보전 1661. 채권자대위권 / 1662. 사해행위취소 / 167제2항 압류 등 169제3항 압류재산의 매각 170제4항 청 산 171제5항 압류·매각유예 172제5장 권리구제제1절 납세자권익보호 175제2절 사전구제 179제3절 사후구제-행정구제 181제1항 이의신청 182제2항 행정심판 1821. 청구절차 / 1842. 청구의 대상 / 1853. 심리원칙과 결정절차 / 1864. 심판결정 / 186제4절 사후구제-사법구제 189제1항 조세소송의 개념과 종류 189제2항 조세항고소송 1901. 종 류 / 1912. 주요 요소 / 1933. 심 리 / 1974. 판결과 그 효력 / 201제5절 헌법재판 203제1항 헌법재판의 요건 2031. 위헌법률심판(헌가사건) / 2042. 헌법소원심판(헌마사건,헌바사건) / 204제2항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2051. 결정의 유형 / 2052. 위헌결정의 효과 / 206제6장 조세범제1절 개념과 역사 211제2절 조세범 214제1항 조세포탈범 214제2항 기타 조세형사범 218제3절 조세범처벌절차 220제7장 소득세법제1절 소득세의 역사 225제1항 영 국 225제2항 미 국 226제3항 독 일 227제4항 일 본 228제5항 우리나라 228제2절 과세대상 230제1항 소득의 범주와 분류 2301. 소득의 범주 / 2302. 소득의 분류 / 231제2항 과세소득의 귀속 232제3항 소득금액 233제3절 납세의무자 235제1항 과세단위 235제2항 거주성별 과세소득의 범위 2361. 거주성 / 2372. 과세대상 / 2383. 양도소득의 특수성 / 239제4절 종합소득 240제1항 과세대상 2401. 이자소득·배당소득 / 2412. 사업소득 / 2523. 근로소득·연금소득 / 2594. 기타소득 / 264제2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2661. 과세표준·소득금액 / 2662. 소득공제 / 2673. 세액의 계산 / 269제3항 인식시기 등 272제4항 조세채무의 확정 2731. 확정신고 / 2732. 결 정 / 273제5절 퇴직소득 275제6절 양도소득 276제1항 역사적 조감 276제2항 과세대상 2791. 대상물건 / 2792. 양 도 / 2833. 국외전출 / 2884. 비과세·감면 / 289제3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2911. 과세표준 / 2912. 세 액 / 303제4항 조세채무의 확정 3051. 신 고 / 3052. 결 정 / 307제7절 납부와 징수 309제1항 자진납부 309제2항 징수 및 원천징수 310제8장 법인세법제1절 개념과 역사 315제1항 개 념 315제2항 주요국의 제도와 역사 3161. 영 국 / 3162. 미 국 / 3173. 독 일 / 3174. 일 본 / 3185. 우리나라 / 318제2절 납세의무자 320제1항 법인·법인과세신탁재산 3201. 세법상 법인 / 3202. 법인과세 신탁재산 / 3223. 법인설립과 관련된 조세 / 323제2항 과세실체·과세단위 3241. 과세실체 / 3242. 과세단위-연결납세 / 328제3항 법인별 과세소득의 범위 332제3절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335제1항 조세채무의 성립 3361. 과세소득 / 3362. 소득금액 / 336제2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3391. 익 금 / 3402. 손 금 / 3543. 손익의 인식 / 3754. 합병·분할 등 / 3805. 부당행위계산부인 / 3946.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 / 404제3항 조세채무의 확정 4081. 신 고 / 4082. 부과결정 / 409제4항 소득처분 410제4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414제1항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4141. 해 산 / 4152. 조직변경 / 416제2항 신 고 417제3항 부과 및 징수 418제5절 납부와 징수 419제9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절 부의 무상이전과세 423제1항 유산과세형 국가 4241. 영 국 / 4242. 미 국 / 425제2항 취득과세형 국가 4281. 독 일 / 4282. 일 본 / 429제3항 상속세 폐지 국가 등 430제2절 상속세 432제1항 과세체계 4321. 상속세의 기본 틀 / 4322. 상속세와 증여세 / 432제2항 납세의무자 4351. 상속인·수유자 고유의 납세의무 / 4352. 피상속인 납세의무의 승계 / 438제3항 과세대상 4391. 상증세법상 상속의 개념 / 4392. 과세대상 상속재산 / 440제4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4471. 상속세과세가액 / 4472. 과세표준 / 4503. 세 액 / 453제5항 조세채무의 성립·확정 및 이행 4551. 신 고 / 4552. 부과결정 / 4563. 상속세 납부 / 458제3절 증여세 459제1항 과세체계 459제2항 납세의무자 4601. 수증자 / 4602. 증여자 / 464제3항 과세대상 4651. 과세대상 증여재산 / 4652. 세법상 증여의 개념 / 4653. 증여의제와 증여추정 / 470제4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4771. 증여세과세가액 / 4782. 과세표준 / 4913. 세 액 / 492제5항 조세채무의 성립·확정 493제4절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495제1항 세법상 재산의 평가 4951. 이전(거래)이 있는 경우 / 4952. 이전(거래)이 없는 경우 / 496제2항 상증세법상 재산의 평가 4971. 평가의 기본원칙 / 4972. 시 가 / 498제10장 부가가치세법제1절 부가가치세 505제1항 일반소비세 5051. 부가가치세 / 5052. 기타의 일반소비세 / 506제2항 기본 구조 5071. 부가가치 / 5072. 과세구조 / 5093. 부과주체 / 513제2절 납세의무자 514제1항 납세의무자의 종류 514제2항 사업자등록 516제3절 과세대상 517제1항 과세거래 518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 / 5192.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공급 / 5303. 재화의 수입 / 5364. 용역 등의 수입 / 537제2항 영세율 5391. 수출하는 재화 / 5402. 국외제공용역 / 5413.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 5424. 외국항행용역 / 544제3항 면세거래 5451. 재화와 용역의 국내공급 / 5452. 수입재화 / 5503. 면세 포기 / 551제4절 거래징수의무 552제1항 법률관계 5521. 공급하는 자 / 5522. 공급받는 자 / 5533. 위탁매매·대리 / 554제2항 거래징수세액 5561. 과세표준 / 5562. 거래징수세액의 계산 / 561제3항 세금계산서의 교부 5611. 수수질서 확립 / 5612. 공급하는 자 / 5623. 공급받는 자 / 5654. 영수증발급 및 현금주의 과세 / 565제5절 신고납부의무 567제1항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5671. 성 립 / 5672. 확 정 / 567제2항 납부세액의 계산 5681. 의제매입세액공제 / 5692. 매입세액불공제 / 5733. 대손세액공제 / 5804. 가산세 / 581제6절 간이과세 583제1항 간이과세의 개념·범위 583제2항 거래징수·신고납부 5851. 거래징수여부 / 5852. 신고납부 / 585■ 찾아보기 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