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집행임원제도제1편 미국ㆍ일본 회사법상 집행임원제도Ⅰ. 서 언 3Ⅱ.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7Ⅲ. 비교법적으로 본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과 감독(감사)기관 22Ⅳ. 미국 회사법상 집행임원제도 44Ⅴ. 일본 회사법상 집행임원제도 123제2편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의 집행임원제도Ⅰ. 한국 상법상 집행임원제도 135Ⅱ. 우리 상법상 집행임원제도의 도입과정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234Ⅲ. 우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내용과 문제점 249Ⅳ. 결 어 280세부목차제1편 미국ㆍ일본 회사법상 집행임원제도Ⅰ. 서 언 3Ⅱ.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71. 회사지배구조의 모델 72. 회사지배구조의 목적 8⑴ 회사지배구조의 전통적인 목적 9⑵ 회사지배구조의 최근 목적(ESG 증진) 103. 회사지배구조법의 법원(Sources of Corporate Governance Law) 12⑴ 주 회사법 12⑵ 연방 증권법 13⑶ 증권거래소 상장기준 14⑷ 최상의 관행 15⑸ 의결권대리 투표(Proxy Voting) 가이드라인 154. 회사지배구조 규정에 대한 접근 16⑴ 강행규정 16⑵ 준수 아니면 설명(comply or explain) 16⑶ 공시요구 18⑷ 공시 아니면 설명(disclose or explain) 19⑸ 공시요건도 없는 임의 접근 205. 공개회사의 핵심 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문서(기본정관, 부속정관, 및 회사지배구조 가이드라인) 21Ⅲ. 비교법적으로 본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과 감독(감사)기관 221. 한 국 22⑴ 업무집행기관 22⑵ 업무감독(감사)기관 242. 일 본 27⑴ 업무집행기관 27⑵ 업무감독(감사)기관 283. 독 일 34⑴ 업무집행기관 34⑵ 업무감독(감사)기관 364. 프 랑 스 37⑴ 업무집행기관 37⑵ 감독(감사)기관 395. 영 국 39⑴ 업무집행기관 39⑵ 감독(감사)기관 406. 미 국 40⑴ 업무집행기관 40⑵ 감독(감사)기관 44Ⅳ. 미국 회사법상 집행임원제도 441. 미국 회사법상 집행임원에 관한 규정 46⑴ 회사지배구조의 원칙 및 모범사업회사법상 집행임원에 관한 규정 46⑵ 미국 각 주(州)의 회사법상 집행임원에 관한 규정 492. 미국 회사법상 집행임원에 관한 규정의 특징 78⑴ 업무집행기관과 업무감독기관의 분리 78⑵ 집행임원의 명칭 79⑶ 총무(secretary)에 관한 규정 81⑷ 집행임원은 개인(자연인)이고 다른 집행임원 직의 겸직 가능 81⑸ 집행임원이 다른 집행임원의 선임ㆍ해임 가능 81⑹ 집행임원이 주주총회에 의하여 선임ㆍ해임 가능 81⑺ 집행임원의 임기 82⑻ 집행임원의 권한 82⑼ 집행임원의 충실의무 87⑽ 집행임원의 사임ㆍ해임 및 계약상 권리 873. 미국 회사법상 집행임원에 대한 감독기관인 이사회에 관한 논의 88⑴ (감독형) 이사회의 변화 88⑵ 이사회의 감독기능 강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 98⑶ 이사회의 권한 103⑷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행사 105⑸ 대표집행임원과 이사회 의장 109Ⅴ. 일본 회사법상 집행임원제도 1231. 일본 회사법상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배경 1232. 미국 회사지배구조의 핵심(본인과 대리인 문제의 해결) 1243. 일본 회사지배구조의 특징 1254. 일본 상법(회사법)상 미국의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1275. 평 가 129제2편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의 집행임원제도Ⅰ. 한국 상법상 집행임원제도 1351. 상법상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취지 1352. 상법상 집행임원 설치회사 139⑴ 상법의 규정 139⑵ 비 교 법 142⑶ 사 견 1433.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의 이사회의 권한 및 기구 154⑴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의 이사회의 권한 154⑵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의 이사회의 기구 1684. 집행임원 172⑴ 집행임원의 의의ㆍ지위ㆍ등기 172⑵ 집행임원의 선임ㆍ해임 175⑶ 집행임원의 보수 185⑷ 집행임원의 임기 186⑸ 집행임원의 권한 189⑹ 집행임원의 의무 200⑺ 집행임원의 책임 2105. 집행임원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권과 감사(監事)의 감사 221⑴ 집행임원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권 221⑵ 집행임원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사(監事)의 감사 2286. 입법론상 상법에 ‘집행임원’을 추가하여야 할 조문 228Ⅱ. 우리 상법상 집행임원제도의 도입과정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2341. 우리 상법상 집행임원제도의 도입과정과 문제점 234⑴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234⑵ 사외이사의 도입 235⑶ 감사위원회의 도입 238⑷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2412. 우리 상법상 집행임원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244⑴ 우리 상법상 집행임원제도에 대한 해석론의 사견 244⑵ 우리 상법상 집행임원제도에 대한 입법론의 사견 2453. 소 결 248Ⅲ. 우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내용과 문제점 2491.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내용 및 문제점 250⑴ 업무집행책임자 250⑵ 이 사 회 254⑶ 감사위원회 2652.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개선방안 272⑴ 감독형 이사회를 가진 금융기관 272⑵ 참여형 이사회를 가진 금융회사 2783. 소 결 279Ⅳ. 결 어 2801.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제한 2802.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해임)기관 2823.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2834.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지배구조(모범적인 지배구조) 284색 인판례색인 287사항색인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