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행정법 일반론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법원제1항 행정법의 의의[1] 입법ㆍ행정ㆍ사법, 통치행위 ㆍ3[2] 행정법의 개념 ㆍ4제2항 행정법의 법원[3] 법원의 관념 ㆍ6[4] 법원의 종류 ㆍ6[5] 법원의 효력 ㆍ10제3항 행정기본법상 행정의 법원칙[6] 법치행정의 원칙 ㆍ13[7] 평등의 원칙 ㆍ14[8] 비례의 원칙 ㆍ15[9]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ㆍ16[10]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권의 원칙 ㆍ17[1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ㆍ18 제2절 행정법관계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12] 행정의 주체 ㆍ19[13] 행정의 상대방(객체) ㆍ20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14] 행정법관계의 개념 ㆍ21[15] 행정법관계의 특징 ㆍ22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16] 권력관계ㆍ비권력관계 ㆍ23[17] 특별권력관계 ㆍ23[18] 사법관계(국고관계) ㆍ25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19] 발생원인 ㆍ25[20] 사인의 공법행위 ㆍ27[2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ㆍ28[22] 소멸원인 ㆍ30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23] 의 의 ㆍ31[24] 국가적 공권 ㆍ31[25] 개인적 공권의 개념 ㆍ32[26] 개인적 공권의 종류 ㆍ34[27] 개인적 공권의 성립 ㆍ36[28] 제3자의 법률상 이익 ㆍ38[29]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ㆍ40[30] 행정개입청구권 ㆍ43[31] 공 의 무 ㆍ46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32] 행위형식의 의의 ㆍ51[33] 행위형식의 종류 ㆍ51 제1절 행정입법[34] 행정입법의 의의 ㆍ52[35] 행정입법의 종류 ㆍ53[36] 행정의 입법활동 ㆍ53제1항 법규명령[37] 법규명령의 개념 ㆍ53[38]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 ㆍ55[39] 법규명령의 성질 ㆍ56[40] 법규명령의 종류 ㆍ57[41]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ㆍ60[42] 법규명령의 적법요건 ㆍ61[43] 법규명령의 하자 ㆍ62[44] 법규명령의 소멸 ㆍ63[45] 법규명령의 통제 ㆍ64제2항 행정규칙[46] 행정규칙의 개념 ㆍ68[47] 행정규칙의 헌법적 근거 ㆍ69[48] 행정규칙의 성질 ㆍ69[49] 행정규칙의 종류 ㆍ70[50]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ㆍ73[51] 행정규칙의 적법요건 ㆍ74[52] 행정규칙의 하자 ㆍ74[53] 행정규칙의 소멸 ㆍ75[54] 행정규칙의 효과 ㆍ75[55] 행정규칙의 통제 ㆍ77 제2절 행정계획[56] 행정계획의 의의 ㆍ80[57] 행정계획의 성질 ㆍ81[58] 행정계획의 종류 ㆍ83[59] 행정계획의 절차 ㆍ84[60] 행정계획의 효과 ㆍ85[61] 행정계획의 통제 ㆍ86 제3절 행정행위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62] 행정행위의 개념 ㆍ92[63] 행정행위의 종류 ㆍ96[64] 자동적 처분 ㆍ100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ㆍ재량행위[65]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ㆍ적용 ㆍ100[6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ㆍ103[6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ㆍ106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제1목 명령적 행위[68] 하 명 ㆍ115[69] 허 가 ㆍ116[70] 면 제 ㆍ123제2목 형성적 행위Ⅰ. 상대방을 위한 행위[71] 권리설정행위-협의의 특허(설권행위 1) ㆍ123[72] 기타설정행위(설권행위 2) ㆍ125Ⅱ. 타자를 위한 행위[73] 인가(보충행위) ㆍ126[74] 대 리 ㆍ128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75] 확 인 ㆍ129[76] 공 증 ㆍ132[77] 통 지 ㆍ133[78] 수 리 ㆍ135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79] 주체요건 ㆍ137[80] 내용요건 ㆍ139[81] 형식요건 ㆍ140[82] 절차요건 ㆍ141[83] 표시요건 ㆍ144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84] 내용상 구속력 ㆍ147[85] 공 정 력 ㆍ148[86] 구성요건적 효력 ㆍ151[87] 존 속 력 ㆍ155[88] 강 제 력 ㆍ158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89] 일 반 론 ㆍ160[90] 행정행위의 부존재 ㆍ162[9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ㆍ163[92] 행정행위의 무효 ㆍ165[93]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ㆍ166[9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ㆍ171[95]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ㆍ173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96] 일 반 론 ㆍ175[9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ㆍ176[98] 행정행위의 철회 ㆍ181[99] 행정행위의 실효 ㆍ185[99a] 행정행위의 변경 ㆍ186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100] 행정행위의 부관의 관념 ㆍ186[101]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ㆍ189[102]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 요건, 사후부관 ㆍ192[103]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 ㆍ194제9항 확 약[104] 확약의 개념 ㆍ197[105] 확약의 법적 성질 ㆍ198[106] 확약의 법적 근거 ㆍ198[107] 확약의 요건 ㆍ199[108] 확약의 효과 ㆍ200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제1항 공법상 계약[109] 공법상 계약의 개념 ㆍ202[110] 공법상 계약과 법치행정 ㆍ203[111] 공법상 계약의 종류 ㆍ204[112]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ㆍ205[113] 공법상 계약의 해제ㆍ변경과 실현 ㆍ206[114] 공법상 계약의 하자 ㆍ207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115] 공법상 사실행위의 개념 ㆍ209[116]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 ㆍ210[117] 공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ㆍ210[118]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 ㆍ212[119]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 ㆍ214제3항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120] 행정지도의 관념 ㆍ216[121] 행정지도의 종류 ㆍ218[122]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ㆍ220[123] 행정지도상 원칙 ㆍ221[123a] 행정지도의 효과 ㆍ222[124] 행정지도와 권리보호 ㆍ222제4항 사법형식의 행정작용[125] 일 반 론 ㆍ226[126] 행정사법작용 ㆍ227[127] 조달행정 ㆍ228[128] 영리활동 ㆍ229 제3장 행정절차ㆍ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제1항 일 반 론[129] 행정절차의 관념 ㆍ233[130] 행정절차법 ㆍ235제2항 행정절차의 종류제1목 처분절차[131] 처분의 신청 ㆍ236[132] 처분의 처리기간 ㆍ237[133] 처분의 처리기준 ㆍ238[134]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 ㆍ239[135] 처분의 발령 ㆍ239제2목 신고절차[136] 신고절차의 관념 ㆍ241[137]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절차 ㆍ242제3목 행정상 입법예고절차[138] 입법예고의 원칙과 방법 ㆍ243[139] 입법안에 대한 의견 ㆍ244제4목 행정예고절차[140] 행정예고의 원칙과 방법 ㆍ245[14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ㆍ245제5목 행정지도절차[142] 행정지도의 개념과 원칙 ㆍ246[143] 행정지도의 방법 ㆍ246제3항 당사자등의 권리[144] 사전 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 통지제도) ㆍ247[145]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 ㆍ248[146] 청문권(청문제도) ㆍ250[147]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 ㆍ253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148] 절차상 하자의 관념 ㆍ254[149] 절차상 하자의 효과 ㆍ255[150] 절차상 하자의 치유 ㆍ256 제2절 행정정보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151]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관념 ㆍ259[152] 보호대상 개인정보 260[153]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내용(정보주체의 권리) ㆍ261[154]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ㆍ264제2항 정보공개청구권[155]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 ㆍ266[156]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ㆍ대상 ㆍ267[157]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ㆍ268[158] 권리보호 ㆍ270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159] 개 관 ㆍ275 제1절 행 정 벌[160] 행정벌의 관념 ㆍ276[161] 행정형벌 ㆍ278[162] 행정질서벌 ㆍ280 제2절 행정상 강제제1항 일 반 론[163] 행정상 강제의 관념 ㆍ287제2항 강제집행[164] 행정대집행 ㆍ288[165] 이행강제금의 부과 ㆍ292[166] 직접강제 ㆍ294[167] 강제징수 ㆍ297제3항 즉시강제[168] 관 념 ㆍ298[169] 절차와 권리보호 ㆍ299 제3절 행정조사[170] 행정조사의 관념 ㆍ301[171] 행정조사의 한계 ㆍ303[172] 실력행사와 위법조사 ㆍ304[173] 행정조사의 권리보호 ㆍ305 제4절 기타 수단[174] 금전상 제재 ㆍ306[175] 제재처분 ㆍ308[176] 공 표 ㆍ309[177] 공급거부 ㆍ312 제5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1절 손해배상제도제1항 일 반 론[178] 국가배상제도의 관념 ㆍ315[179] 국가배상법 ㆍ316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180]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ㆍ317[181]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ㆍ320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책임자[182]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ㆍ323[183]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ㆍ324[184] 손해배상의 책임자 ㆍ324[185] 선택적 청구와 가해공무원의 책임 ㆍ327제4항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186] 행정절차 ㆍ328[187] 사법절차 ㆍ328 제2절 손실보상제도제1항 일 반 론[188] 손실보상제도의 관념 ㆍ330[189]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근거 ㆍ331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190] 요건의 분석 ㆍ332[191] 특별한 희생 ㆍ333제3항 손실보상의 내용[192] 보상의 범위 ㆍ334[193] 보상의 내용 ㆍ335[194] 보상의 지급 ㆍ336제4항 손실보상절차[19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 ㆍ337[196] 기타 법률의 경우 ㆍ339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197] 국가책임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특별한 희생의 유형 ㆍ340[198]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ㆍ341[199] 비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 ㆍ346[200] 결과제거청구권 ㆍ348 제6장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광의의 행정심판) 제1절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광의의 행정심판)[201] 일 반 론 ㆍ353[202] 당사자심판(재결의 신청) ㆍ354 제2절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ㆍ재심사제1항 이의신청[203] 이의신청의 관념 ㆍ356[204] 심사결과의 통지 등 ㆍ358제2항 처분의 재심사[205] 재심사의 관념 ㆍ359[206] 심사결과의 통지 등 ㆍ361 제3절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협의의 행정심판)제1항 행정심판법의 관념과 활용(고지제도)[207] 행정심판의 관념 ㆍ363[208] 고지제도 ㆍ365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ㆍ기관[209] 행정심판의 종류 ㆍ368[210]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ㆍ371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211] 심판청구인 ㆍ373[212] 심판피청구인 ㆍ374[213] 이해관계자(참가인) ㆍ375제4항 행정심판절차제1목 행정심판의 청구[214] 심판청구의 대상 ㆍ377[215] 심판청구의 방식 ㆍ379[216] 심판청구의 기간 ㆍ379[217] 심판청구서의 제출ㆍ변경 ㆍ380[218] 심판청구의 효과 ㆍ381[219] 심판청구의 취하 ㆍ382[220]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ㆍ382[221]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ㆍ383제2목 행정심판의 심리와 조정[222] 심리의 관념 ㆍ383[223] 심리의 방식 ㆍ384[224] 조 정 ㆍ385제3목 행정심판의 재결[225] 재결의 의의 ㆍ386[226] 재결의 기간과 방식 ㆍ386[227] 재결의 범위 ㆍ387[228] 재결의 종류 ㆍ387[229] 재결의 송달 ㆍ389[230] 재결의 효력 ㆍ389[231] 재결의 불복 ㆍ392 제7장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행정소송) 제1절 일 반 론제1항 행정소송의 관념[232] 행정소송의 의의 ㆍ395[233] 행정소송의 종류 ㆍ396[234] 행정소송법 ㆍ398제2항 행정소송의 한계[235] 문제상황 ㆍ399[236] 사법본질적 한계 ㆍ399[237] 권력분립적 한계 ㆍ403 제2절 항고소송제1항 취소소송제1목 취소소송 일반론[238] 취소소송의 관념 ㆍ406제2목 본안판단의 전제요건[239] 일 반 론 ㆍ408Ⅰ.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 ㆍ409[240] 처분등의 정의 ㆍ409[241] 처 분 ㆍ409[242] 재결과 재결소송 ㆍ413Ⅱ. 관할법원 ㆍ415[243] 삼 심 제 ㆍ415[244] 관할이송 ㆍ416[24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 ㆍ417Ⅲ. 당사자와 참가인 ㆍ420[246] 당 사 자 ㆍ420[247] 원고적격 ㆍ421[248] 피고적격 ㆍ423[249] 소송참가 ㆍ424Ⅳ. 제소기간 ㆍ426[250] 일 반 론 ㆍ426[251] 종류(안 날과 있은 날) ㆍ427Ⅴ. 소 장 ㆍ429[252] 양식(예) ㆍ429[253] 일 반 론 ㆍ430Ⅵ.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ㆍ430[254] 일 반 론 ㆍ430[255] 임의적 심판전치(원칙) ㆍ431[256] 필요적 심판전치(예외) ㆍ432Ⅶ.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ㆍ433[257] 관 념 ㆍ435[258] 유무의 판단기준 ㆍ436[259] 효력소멸의 경우 ㆍ437Ⅷ. 중복제소의 배제 등 ㆍ439[260] 기판력 있는 판결이 없을 것 ㆍ439[261] 중복제소가 아닐 것 ㆍ440[262] 제소권의 포기가 없을 것 ㆍ440제3목 소제기의 효과[263] 주관적 효과(법원의 심리의무와 중복제소금지) ㆍ440[264] 객관적 효과(집행부정지의 원칙) ㆍ440제4목 본안요건[265] 위 법 성 ㆍ441제5목 소의 변경[266] 의 의 ㆍ442[267] 소의 종류의 변경 ㆍ443[268]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ㆍ443[269] 기 타 ㆍ443제6목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270] 관 념 ㆍ444[271] 집행정지 ㆍ445[272] 가 처 분 ㆍ449제7목 취소소송의 심리 [273] 심리상 원칙 ㆍ450[274] 심리의 범위 ㆍ452[275] 심리의 방법 ㆍ452[276] 위법성의 판단 ㆍ454제8목 취소소송의 판결[277] 판결의 종류 ㆍ455[278] 판결의 효력 ㆍ456제2항 무효등확인소송[279] 무효등확인소송의 관념 ㆍ461[280]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ㆍ462[281] 소제기의 효과 ㆍ465[282]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ㆍ465[283] 소의 변경 ㆍ465[284] 심 리 ㆍ466[285] 판 결 ㆍ466[286] 선결문제 ㆍ467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28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념 ㆍ468[288]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ㆍ469[289] 소제기의 효과 ㆍ472[290]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ㆍ472[291] 소의 변경 ㆍ472[292] 심 리 ㆍ473[293] 판 결 ㆍ474제4항 무명항고소송[294] 무명항고소송의 관념 ㆍ474[295] 입 법 례 ㆍ475 제3절 기타 소송제1항 당사자소송[296] 당사자소송의 관념 ㆍ477[297] 관할법원 ㆍ479[298] 당사자 및 참가인 ㆍ479[299] 소송참가 ㆍ480[300] 소송의 제기 ㆍ480[301] 소제기의 효과 ㆍ481[302] 심 리 ㆍ481[303] 판 결 ㆍ482제2항 객관적 소송[304] 민중소송 ㆍ482[305] 기관소송 ㆍ483 사항색인 ㆍ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