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2
목차 3
요약문 7
제1장 서론 11
I.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1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의 필요성 12
II. 연구의 목적 14
1. 지질유산 특성 반영을 위한 관련 법령의 문제점 분석 14
2. 지질유산 특성 반영한 매장문화재법 등 개정안 마련 14
3. 지질유산 보존·관리 법적 체계 구축 방안 단계별 제시 15
III. 연구의 방법 및 절차 16
1. 연구 방법 16
2. 연구 절차 17
IV. 연구의 기대 효과 19
1.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19
2.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19
제2장 지질유산과 관련 법제 현황 21
I. 지질유산의 의의 21
1. 문화재와 지질유산의 관계 21
2. 지질유산의 개념 23
II. 지질유산 관련 법률 현황 24
1. 문화재보호법 24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9
3. 자연공원법 31
4. 자연환경보전법 32
5.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32
6. 지진·화산재해대책법 33
7. 소결 33
III. 행정규칙에서 지질유산 규율 34
1.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34
2.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36
3.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37
4.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38
5.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 45
제3장 매장문화재로서 지질유산 보존·관리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49
I. 지질유산 관련 법제의 평가 및 문제점 49
1. 지질유산 관련 법제의 한계 49
2. 지질유산 조사 및 발굴 실무에 영향 50
II. 전문가 의견조사와 쟁점의 정리 51
1. 조사 방법 51
2. 조사 결과 분석 52
3. 전문가 주요 의견 및 시사점 57
III. 지질유산 제도 문제점 분석과 개선 방향 59
1. '지질유산' 용어의 도입 59
2. 지표조사 관련 용어 개정 61
3. 지표조사 범위 및 절차 62
4. 매장문화재법 제6조의2(국가 등에 의한 지표조사) 활용 63
5. 지표조사보고서의 보고서 내용 확인 강화 65
6. 지질유산 조사 명령 제도의 신설 66
7. 발굴조사 범위 및 절차 67
8. 조사기관 68
9. 보존조치 방안 69
10. 발견신고 및 소유권 판정 70
제4장 단계별 법제화 방안 73
I. 단계별 법제화 방안의 개요 73
1. 단계별 법제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 73
2. 단계별 법제화 방안의 주요 내용 73
II. 1단계 법제화 방안 74
1. 개설 74
2. 매장문화재법 개정안 76
3. 지표조사 및 보고서 작성 개선: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개정안 78
4. 조사기관 개선: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 개정안 84
5.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94
6.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개정안 95
7.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 개정안 101
III. 2단계 법제화 방안 106
1. 배경 및 취지 106
2. 매장문화재법 개정안 107
3.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개정안 118
4.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 개정안 126
5.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130
6.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132
7. 「발견·발굴문화재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134
8.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134
IV. 3단계 법제화 방안: 자연유산법 제정 이후 방향 모색 135
1. 논의의 배경 및 필요성 135
2. 자연유산법 제정과 지질유산 논의의 가능성 136
3. (가칭) '지질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139
제5장 결론 143
참고문헌 146
판권기 147
〈표 1〉 연구 수행 절차 18
〈표 2〉 「문화재보호법」 상 문화재 분류 체계 24
〈표 3〉 명승 및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 25
〈표 4〉 천연기념물 명승 지정 현황 29
〈표 5〉 화석산지 발굴조사 실시기준 40
〈표 6〉 전문가 의견조사 연구참여자 51
〈표 7〉 전문가 의견조사 일정 51
〈표 8〉 단계별 법제화 방안의 개요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