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과업개요 5
1. 과업의 배경 5
2. 과업 범위 및 목적 8
Ⅱ. 2022년 온실가스ㆍ에너지 명세서 작성 및 대응 9
1. 배출량 산정ㆍ보고 절차 9
1.1. 조직경계 설정 9
1.2. 배출활동의 확인ㆍ구분 10
1.3. 모니터링 유형 및 방법의 설정 10
1.4. 배출량 산정 및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10
1.5.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의 선택 11
1.6. 배출량 산정 12
1.7. 명세서의 작성 23
2. 제3자 검증 대응 24
3. 적합성 평가 29
3.1. 적합성 평가ㆍ인증 개요 29
3.2. 적합성 평가 및 인증 방법 30
3.3. 추가자료 요청 34
3.4. 적합성 평가 부적합 내역 34
4. 2022년 배출량 인증 결과 35
4.1. 총괄 35
4.2.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36
4.3. BM 활동자료 77
Ⅲ. 배출권 할당 신청 79
1. 할당취소 79
1.1. 할당취소 대상 배출시설 80
1.2. 할당취소 결과 82
2. 추가할당 83
2.1. 추가할당 대상 85
2.2. 추가할당 신청서 작성 90
2.3. 추가할당 결과 91
3. 배출권 정산 93
Ⅳ.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 97
1. 배출량 산정계획서 구성 97
1.1. 할당대상업체 총괄 정보 98
1.2. 사업장 일반정보 98
1.3. 배출시설별 모니터링(측정) 방법 100
1.4. 활동자료의 모니터링(측정) 방법 103
1.5. 배출시설별 배출활동의 산정등급 적용계획 104
1.6. 에너지 외부 유입 및 구매 계획 106
1.7. 사업장 고유(Tier3) 배출계수 개발 계획 106
1.8. 사업장별 품질관리/품질보증 활동 계획 108
1.9. 배출량 산정계획 작성 관련 기타사항 108
1.10. 배출량 산정계획 작성 관련 기타사항 109
2. 배출량 산정계획서 변경 110
2.1. 인증 결과에 따른 배출량 산정계획서 변경 110
2.2. 사업장별 2023년 배출량 산정계획서 변경 사항 111
3. 제3자 검증 대응 153
Ⅴ. 배출권거래제 대응 158
1. 배출권거래제 관련 법률 주요 개정사항 158
1.1.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 가이드라인 개정 158
1.2.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배출량 적합성 평가 및 인증 가이드라인 개정 159
1.3.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개발 가이드라인 개정 160
1.4.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161
1.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163
1.6.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166
1.7.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 170
2. 지자체 2022년 배출권거래제 이행 결과 173
3. 2023년 예상배출량 및 배출권 현황 175
4. 배출권 확보 방안 177
4.1. 직접 감축 177
4.2. 배출권 구매 186
4.3. 외부사업 190
Ⅵ. 결론 및 제언 194
1. 시설변동 현황 관리 194
2. 계측기 검교정 주기 준수 196
〈표 1-1〉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별 운영 6
〈표 1-2〉 과업의 범위 8
〈표 2-1〉 활동자료 수집에 따른 모니터링 유형 10
〈표 2-2〉 배출시설별 산정등급 분류 기준 11
〈표 2-3〉 연소시설에서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11
〈표 2-4〉 외부 전기 및 열(스팀)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11
〈표 2-5〉 폐기물 처리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12
〈표 2-6〉 매립분야 배출계수 14
〈표 2-7〉 폐기물 종류 및 성상별 DOC, k 15
〈표 2-8〉 매립시설 유형별 메탄 보정계수 15
〈표 2-9〉 매립시설 유형별 산화계수 15
〈표 2-10〉 생물학적 처리유형에 따른 CH₄, N₂O 기본 배출계수 16
〈표 2-11〉 하수처리 분야 배출계수 18
〈표 2-12〉 폐기물소각 분야 배출계수 20
〈표 2-13〉 고상 폐기물소각 분야 Tier1 CO₂ 배출계수 20
〈표 2-14〉 고상, 액상 폐기물 소각 분야 Tier1 CH₄ 배출계수 20
〈표 2-15〉 고상, 액상 폐기물 소각 분야 Tier2 CH₄, N₂O 배출계수 21
〈표 2-16〉 기상 폐기물 소각 분야 Tier1 CH₄, N₂O 배출계수 21
〈표 2-17〉 기타 온실가스 배출 분야 Tier1 CO₂ 배출계수 22
〈표 2-18〉 국가 고유 전력배출계수 22
〈표 2-19〉 명세서 구성 23
〈표 2-20〉 부산광역시 2022년 명세서 현장검증 일정 24
〈표 2-21〉 부산광역시 명세서 검증결과 조치요구사항 25
〈표 2-22〉 적합성 평가 원칙 31
〈표 2-23〉 적합성 평가자료 31
〈표 2-24〉 적합성 평가 부적합 유형 33
〈표 2-25〉 적합성 평가 요청자료 및 소명내용 34
〈표 2-26〉 적합성 평가 명세서 부적합 내역 34
〈표 2-27〉 부산광역시 사업장별 2022년 인증량 35
〈표 2-28〉 부산광역시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36
〈표 2-29〉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36
〈표 2-30〉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43
〈표 2-31〉 생곡사업단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43
〈표 2-32〉 생곡사업단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44
〈표 2-33〉 을숙도매립장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45
〈표 2-34〉 을숙도매립장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45
〈표 2-35〉 석대매립장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45
〈표 2-36〉 석대매립장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46
〈표 2-37〉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46
〈표 2-38〉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46
〈표 2-39〉 동부사업소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47
〈표 2-40〉 동부사업소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47
〈표 2-41〉 정관사업소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48
〈표 2-42〉 정관사업소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49
〈표 2-43〉 명지사업소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50
〈표 2-44〉 명지사업소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50
〈표 2-45〉 해운대사업단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51
〈표 2-46〉 해운대사업단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52
〈표 2-47〉 덕산정수장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52
〈표 2-48〉 덕산정수장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53
〈표 2-49〉 화명정수장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53
〈표 2-50〉 화명정수장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54
〈표 2-51〉 명장정수장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54
〈표 2-52〉 명장정수장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55
〈표 2-53〉 강서정수장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55
〈표 2-54〉 강서정수장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57
〈표 2-55〉 수영사업단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57
〈표 2-56〉 수영사업단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59
〈표 2-57〉 강변사업단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60
〈표 2-58〉 강변사업단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61
〈표 2-59〉 남부사업소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62
〈표 2-60〉 남부사업소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64
〈표 2-61〉 위생사업소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64
〈표 2-62〉 위생사업소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64
〈표 2-63〉 녹산사업소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65
〈표 2-64〉 녹산사업소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66
〈표 2-65〉 서부사업소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66
〈표 2-66〉 서부사업소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67
〈표 2-67〉 중앙사업소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67
〈표 2-68〉 중앙사업소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68
〈표 2-69〉 기장사업소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68
〈표 2-70〉 기장사업소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70
〈표 2-71〉 영도사업소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70
〈표 2-72〉 영도사업소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71
〈표 2-73〉 에너지사업소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71
〈표 2-74〉 에너지사업소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72
〈표 2-75〉 하수자원사업소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72
〈표 2-76〉 하수자원사업소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73
〈표 2-77〉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73
〈표 2-78〉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74
〈표 2-79〉 관로사업소(동부관로팀)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74
〈표 2-80〉 관로사업소(동부관로팀)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74
〈표 2-81〉 관로사업소(서부관로팀)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75
〈표 2-82〉 관로사업소(서부관로팀)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75
〈표 2-83〉 대기환경사업소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75
〈표 2-84〉 대기환경사업소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76
〈표 2-85〉 기장사업소(일광공공하수처리시설)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76
〈표 2-86〉 기장사업소(일광공공하수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76
〈표 2-87〉 부산광역시 BM 할당 대상 시설 77
〈표 2-88〉 BM 활동자료 계산방법 78
〈표 2-89〉 부산광역시 2022년 BM 활동자료 78
〈표 3-1〉 할당취소 사유 및 기준 79
〈표 3-2〉 할당 취소사유 발생일 판단 기준 80
〈표 3-3〉 부산광역시 2022년 할당 취소 대상 시설 81
〈표 3-4〉 할당 취소 유형 별 구비서류 81
〈표 3-5〉 할당취소량 세부 내역 82
〈표 3-6〉 추가할당 유형별 구비서류 목록 83
〈표 3-7〉 부산광역시 2020~2022년도 신ㆍ증설 시설 85
〈표 3-8〉 추가할당 신청서 내용 90
〈표 3-9〉 2022년도 추가할당 증빙자료 90
〈표 3-10〉 부산광역시 2022년 추가할당량 92
〈표 3-11〉 부산광역시 사업장별 2022년도 배출권 과부족 93
〈표 3-12〉 부산광역시 배출권 구매 현황 94
〈표 3-13〉 부산광역시 2022년 배출권 이력 정보 95
〈표 3-14〉 배출권 이월ㆍ차입ㆍ제출 관련 법령 개정(안) 95
〈표 4-1〉 배출량 산정계획서 구성 97
〈표 4-2〉 측정기기의 기호 및 종류 101
〈표 4-3〉 활동자료 수집에 따른 모니터링 유형 101
〈표 4-4〉 배출량 산정계획서 적합성 평가 시정요구 사항 및 조치 결과 110
〈표 4-5〉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 배출시설별 변경 내용 111
〈표 4-6〉 생곡사업단 배출시설별 변경 내용 118
〈표 4-7〉 생곡사업단 측정기기 검교정 현황 119
〈표 4-8〉 을숙도매립장 배출시설별 변경 내용 120
〈표 4-9〉 석대매립장 배출시설별 변경 내용 120
〈표 4-10〉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배출시설별 변경 내용 120
〈표 4-11〉 동부사업소 배출시설별 변경 내용 121
〈표 4-12〉 동부사업소 측정기기 검교정 현황 121
〈표 4-13〉 정관사업소 배출시설별 변경 내용 122
〈표 4-14〉 정관사업소 측정기기 검교정 현황 123
〈표 4-15〉 명지사업소 배출시설별 변경 내용 124
〈표 4-16〉 명지사업소 측정기기 검교정 현황 124
〈표 4-17〉 해운대사업단 배출시설별 변경 내용 125
〈표 4-18〉 해운대사업단 측정기기 검교정 현황 126
〈표 4-19〉 덕산정수장 배출시설별 변경 내용 126
〈표 4-20〉 화명정수장 배출시설별 변경 내용 127
〈표 4-21〉 명장정수장 배출시설별 변경 내용 128
〈표 4-22〉 강서정수장 배출시설별 변경 내용 129
〈표 4-23〉 수영사업단 배출시설별 변경 내용 130
〈표 4-24〉 수영사업단 측정기기 검교정 현황 132
〈표 4-25〉 강변사업단 배출시설별 변경 내용 134
〈표 4-26〉 강변사업단 측정기기 검교정 현황 135
〈표 4-27〉 남부사업소 배출시설별 변경 내용 137
〈표 4-28〉 남부사업소 측정기기 검교정 현황 139
〈표 4-29〉 위생사업소 배출시설별 변경 내용 139
〈표 4-30〉 위생사업소 측정기기 검교정 현황 140
〈표 4-31〉 녹산사업소 배출시설별 변경 내용 141
〈표 4-32〉 녹산사업소 측정기기 검교정 현황 142
〈표 4-33〉 서부사업소 배출시설별 변경 내용 143
〈표 4-34〉 서부사업소 측정기기 검교정 현황 143
〈표 4-35〉 중앙사업소 배출시설별 변경 내용 144
〈표 4-36〉 중앙사업소 측정기기 검교정 현황 144
〈표 4-37〉 기장사업소 배출시설별 변경 내용 145
〈표 4-38〉 기장사업소 측정기기 검교정 현황 146
〈표 4-39〉 영도사업소 배출시설별 변경 내용 147
〈표 4-40〉 영도사업소 측정기기 검교정 현황 147
〈표 4-41〉 에너지사업소 배출시설별 변경 내용 148
〈표 4-42〉 하수자원사업소 배출시설별 변경 내용 149
〈표 4-43〉 하수자원사업소 측정기기 검교정 현황 149
〈표 4-44〉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배출시설별 변경 내용 150
〈표 4-45〉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측정기기 검교정 현황 150
〈표 4-46〉 관로사업소(동부관로팀) 배출시설별 변경 내용 150
〈표 4-47〉 관로사업소(서부관로팀) 배출시설별 변경 내용 151
〈표 4-48〉 대기환경사업소 배출시설별 변경 내용 151
〈표 4-49〉 기장사업소(일광공공하수처리시설) 배출시설별 변경 내용 152
〈표 4-50〉 기장사업소(일광공공하수처리시설) 측정기기 검교정 현황 152
〈표 4-51〉 부산광역시 2023년 배출량 산정계획서 현장검증 일정 153
〈표 4-52〉 부산광역시 배출량 산정계획서 검증결과 조치요구사항 154
〈표 5-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신ㆍ구조문 대비표 162
〈표 5-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신ㆍ구조문 대비표 164
〈표 5-3〉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신ㆍ구조문 대비표(23.5.8) 167
〈표 5-4〉 제3차 국가 배출권할당계획 변경(안) 주요 내용 170
〈표 5-5〉 제3차 국가 배출권할당계획 변경(안) 신ㆍ구조대비표 171
〈표 5-6〉 지방자치단체 2022년 할당 배출 현황 173
〈표 5-7〉 부산광역시 2023년 예상 배출량 175
〈표 5-8〉 부산광역시 2023년 배출권 현황 176
〈표 5-9〉 부산광역시 2022년 온실가스 배출 특성 177
〈표 5-10〉 태양광 발전 설비 감축량 산정 방법 183
〈표 5-11〉 태양광 발전 사업 현황 184
〈표 5-12〉 바이오가스 발전 감축량 산정 방법 185
〈표 5-13〉 바이오가스 발전 사업 현황 185
〈표 5-14〉 배출권 거래 유형 186
〈표 5-15〉 배출권 거래량 현황 186
〈표 5-16〉 2023년 배출권 장내거래 현황(1월~10월) 187
〈표 5-17〉 2023년 배출권 장외거래 현황(1월~10월) 188
〈표 5-18〉 2023년 배출권 거래건수 및 건당 거래량(1월~10월) 189
〈표 5-19〉 외부사업 추진 절차 190
〈표 5-20〉 외부사업 등록 현황(일반사업) 191
〈표 6-1〉 부산광역시 2023년 배출시설 변동 현황 195
〈표 6-2〉 정도검사 주기 미준수에 따른 보수적 계산 방법 196
〈표 6-3〉 부산광역시 2023년 검교정 미실시 측정기기 현황 196
〈그림 1-1〉 배출권거래제 개요 5
〈그림 1-2〉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기준 6
〈그림 2-1〉 배출량 등의 산정ㆍ보고 절차 9
〈그림 2-2〉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 운영방식 29
〈그림 2-3〉 배출량 인증 및 통보 절차 30
〈그림 2-4〉 적합성 평가ㆍ인증의 흐름도 32
〈그림 3-1〉 배출권 제출 신고서 96
〈그림 4-1〉 할당대상업체 총괄 정보 98
〈그림 4-2〉 사업장 일반정보 99
〈그림 4-3〉 사업장 조직경계 입력 99
〈그림 4-4〉 배출시설 정보 100
〈그림 4-5〉 배출시설별 활동자료의 측정 지점 등(기존 배출시설에 해당) 102
〈그림 4-6〉 배출시설별 활동자료의 측정 지점 등(배출시설을 신설할 경우에 해당) 102
〈그림 4-7〉 활동자료의 모니터링 방법 개요 103
〈그림 4-8〉 기존 측정기기의 개선계획 104
〈그림 4-9〉 측정기기의 신설계획 104
〈그림 4-10〉 배출시설별 배출활동의 산정등급 적용계획 105
〈그림 4-11〉 배출활동별 매개변수 산정 등급 105
〈그림 4-12〉 최소 산정등급 미 충족 사유 등 106
〈그림 4-13〉 에너지 외부 유입 및 구매 계획 106
〈그림 4-14〉 사업장 고유(Tier3) 배출계수 개발 계획 107
〈그림 4-15〉 해당 조직의 배출량 산정ㆍ보고 등의 품질관리 문서 108
〈그림 4-16〉 해당 조직의 배출량 산정ㆍ보고 등 담당자 현황 108
〈그림 4-17〉 배출량 산정계획 작성 관련 기타사항 109
〈그림 4-18〉 배출량 산정계획서 변경 내역 109
〈그림 5-1〉 배출권 거래 현황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