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4
Summary 32
제1장 서론 38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1
제3절 연구의 구성 43
제2장 산학연 협력 이론과 접근 방향 45
제1절 산학연 협력 개념과 의의 45
1. 협업의 개념과 의의 45
2. 산학연 협력 개념과 수단 48
제2절 산학연 협력 이론 55
1. 개방형 혁신이론과 진화 55
2. PPP(Public-Private Partnership)이론 56
3. Triple Helix 모델 59
제3절 R&D 산학연 협력 관련 문제들 61
1. 산학연 협력의 주요 문제 61
2. 산연 협력의 주요 문제 63
제3장 해외 선진국 산학연 협력 정책 분석 65
제1절 미국의 산학연 협력 정책 65
1.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65
2. 임무중심형 산학연 협력 추진 사례 74
3. 시사점 88
제2절 유럽의 산학연 협력 정책 91
1. 유럽의 산학연 협력 정책 기조 91
2.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 및 제도 사례 94
3. 주요 시사점 105
제3절 일본의 산학연 협력 정책 107
1.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107
2. 임무중심형 산학연 협력 추진 사례 120
3. 주요 시사점 129
제4장 우리나라 산학연 협력 현황 분석 132
제1절 산학연 협력정책 발전과 정책 거버넌스 현황 132
1. 산학연 협력정책의 발전 과정 132
2. 산학연 협력촉진법 주요 내용과 한계 139
3. 산학연 협력 정보 관리 현황 144
제2절 우리나라 산학연 협력 현황 분석 149
1. 산학연 협력 현황 분석의 개요 149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연구 현황 152
3.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력 현황 156
4. NST 출연연의 산학연 협력 속성 분석 162
제5장 우리나라 산학연 협력제도 및 환경 분석: 출연연 중심 174
제1절 출연연 산학연 협력 제도 174
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사업 174
2. 출연연 협력제도 - KIST, ETRI 사례 178
제2절 출연연 산학연 협력 설문조사 185
1. 조사 개요 및 방법 185
2. 출연연의 산학연 협력 현황 및 인식조사 결과 188
3. 기업의 산연 협력과 대학의 학연 협력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207
4. 출연연 산학연 협력에 관한 종합의견 217
제3절 산학연 협력체계 및 환경 종합 진단 227
1. 산학연 협력 환경 및 정책체계 진단 227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산학연 협력의 변화 진단 234
3. 출연연 산학연 협력체계 및 환경 종합 진단 236
제6장 산학연 협력체계 및 제도 개선방안 239
제1절 산학연 협력체계의 중요성과 정책 과제 239
1. 산학연 협력체계의 중요성 239
2. 산학연 협력의 주요 정책과제 243
제2절 산학연 협력체계 및 제도 개선방안 247
1. 공공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차원에서의 개선방안 247
2. 정부제도 및 상위 정책 수준에서의 개선방안 249
제3절 결론 및 종합 제언 252
참고문헌 257
[부록 1]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심 우리나라 산학연 협력 현황 및 전문가 인식 조사: NST 출연연 대상 263
[부록 2]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심 우리나라 산학연 협력 현황 및 전문가 인식 조사: 기업 대상 272
[부록 3]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심 우리나라 산학연 협력 현황 및 전문가 인식 조사: 대학 대상 278
판권기 2
〈표 2-1〉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 수단들 53
〈표 3-1〉 미국 산학연 협력을 지원하는 다양한 법제도 67
〈표 3-2〉 미국 NSF의 산학연 협력 지원 프로그램 특징 69
〈표 3-3〉 MEP 센터의 역할 82
〈표 3-4〉 SBIR 프로그램의 3단계 85
〈표 3-5〉 SBIR/STTR 통합 예산(2019년 기준) 86
〈표 3-6〉 SBIR/STTR 통합 예산(2019년 기준) 87
〈표 3-7〉 개방형 혁신의 발달 91
〈표 3-8〉 Open Innovation 2.0의 12가지 혁신 92
〈표 3-9〉 EU 포럼의 주요 내용 93
〈표 3-10〉 Framework 프로그램 내 협력 내용 94
〈표 3-11〉 EUREKA 프로젝트 수(2008년) 95
〈표 3-12〉 프라운호퍼 가입 연구소 목록(82개) 97
〈표 3-13〉 프라운호퍼의 위탁연구 서비스 99
〈표 3-14〉 프라운호퍼의 글러벌 네트워크(대표사무소) 100
〈표 3-15〉 프라운호퍼 그룹의 구성 102
〈표 3-16〉 프라운호퍼 얼라이언스의 구성 103
〈표 3-17〉 일본 대학과 국립연구개발법인의 산학연 공동연구 강화방안 109
〈표 3-18〉 9대 문샷목표와 관련 영역 121
〈표 3-19〉 9대 문샷목표와 관련 연구개발과제 현황 122
〈표 3-20〉 일본 이화학연구소의 산학연 협력 활동 127
〈표 4-1〉 국내 산학연협력 정책 변천과정 134
〈표 4-2〉 국내 산학연 협력 사업 변화 과정 138
〈표 5-1〉 융합연구단 사업 개요 176
〈표 5-2〉 설문조사 개요 및 방법 185
〈표 5-3〉 설문조사 구성 및 세부 문항 186
〈표 5-4〉 출연연이 산학연 협력을 지속하고자 하는 이유 218
〈표 5-5〉 출연연이 바라본 산학연, 학연, 산연 협력의 문제점 220
〈표 5-6〉 출연연이 생각한 산학연 협력의 개선 방안 222
〈표 5-7〉 산학연 협력 환경 및 제도에 관한 출연연 연구자들의 의견 223
〈표 5-8〉 우리나라 협력 정책에 관한 출연연 연구자들의 의견 224
〈표 5-9〉 기업이 바라본 산연 협력 225
〈표 5-10〉 대학이 바라본 학연 협력 226
[그림 1-1] 연구의 접근 방향 41
[그림 1-2] 분석을 위한 접근방법 42
[그림 1-3] 연구의 구성 44
[그림 3-1] 산학연협력 기술이전 현황(1996-2020) 72
[그림 3-2] 산학연협력 기술이전 현황(2021) 73
[그림 3-3] 미국 NSF 조직도 74
[그림 3-4] ERC 커뮤니티 구성 76
[그림 3-5] ERC 센터 현황(2021 기준) 76
[그림 3-6] 미국 내 ERC 주도기관 77
[그림 3-7] IUCRC 주요 주체별 역할 79
[그림 3-8] MEP 네트워크 현황 81
[그림 3-9] 독일의 산학협력체계 96
[그림 3-10] 프라운호퍼 글로벌 맵 101
[그림 4-1]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연구비와 과제 수 추이: 2011-2021 149
[그림 4-2] NTIS 데이터 조정 과정 151
[그림 4-3] 총 R&D 지출 대비 공동연구개발사업의 R&D 지출 비중: 2011-2021 152
[그림 4-4] 총 과제 수 대비 공동연구개발사업의 과제 비중: 2011-2021 153
[그림 4-5] 공동연구의 주체별 R&D 지출액 추이: 2011-2021 154
[그림 4-6] 공동연구의 주체별 과제 수 추이: 2011-2021 155
[그림 4-7] 국가연구개발사업(R&D 지출액)의 유형별 협력 현황 추이: 2011-2021 157
[그림 4-8]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 수)의 유형별 협력 현황 추이: 2011-2021 158
[그림 4-9] 출연연(R&D 지출액)의 유형별 협력 현황 추이: 2011-2021 159
[그림 4-10] 출연연(과제 수)의 유형별 협력 현황 추이: 2011-2021 160
[그림 4-11] 국가연구개발사업(전체)의 연구개발단계별 협력 현황 추이: 2011-2021 161
[그림 4-12]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연)의 연구개발단계별 협력 현황 추이: 2011-2021 162
[그림 4-13] NST 출연연의 산연 협력 R&D 지출액 분포: 2021 164
[그림 4-14] 산연 협력의 과학기술분야별 R&D 예산 흐름도: 2021 165
[그림 4-15] NST 출연연의 연학 협력 R&D 지출액 분포: 2021 166
[그림 4-16] 학연 협력의 과학기술분야별 R&D 예산 흐름도: 2021 167
[그림 4-17] NST 출연연의 연연 협력 R&D 지출액 분포: 2021 169
[그림 4-18] 연연 협력의 과학기술분야별 R&D 예산 흐름도: 2021 170
[그림 4-19] NST 출연연의 산학연 협력 R&D 지출액 분포: 2021 171
[그림 4-20] 산학연 협력의 과학기술분야별 R&D 예산 흐름도: 2021 172
[그림 5-1] 과기연구회 융합연구사업 추진체계 175
[그림 5-2] 융합연구 공동저자 네트워크 변화 177
[그림 5-3] 융합연구 인력교류 네트워크(출연연간) 변화 177
[그림 5-4] 융합연구 인력교류 네트워크(대학 및 기업) 변화 178
[그림 5-5] KIST의 출연연과의 수평적 협력 현황 181
[그림 5-6] ETRI 국제공동연구('22년, 33건) 182
[그림 5-7] 출연연의 협력기관 유형 188
[그림 5-8] 산학연 협동 연구의 과제당 연구비 규모 189
[그림 5-9] 총 연구비 중 산학연 협동 연구비 비중(2023년 기준) 189
[그림 5-10] 출연연의 산학연 협동 연구비 조성 방법 190
[그림 5-11] 협동 연구과제 참여기업과의 연결 경로 190
[그림 5-12] 산학연 협동 연구과제 유형 191
[그림 5-13] 산학연 협동 연구의 과제당 평균 연구 기간 191
[그림 5-14] 산학연 협동 연구 수행 목적 192
[그림 5-15] 산학연 협동 연구 결과 만족도 192
[그림 5-16] 산학연 협동 연구 종료 후 참여기업과의 관계 193
[그림 5-17] 산학연 협동 연구 성패 요인 193
[그림 5-18] 산학연 협력 활동을 통한 인센티브 지급 여부 194
[그림 5-19] 산학연 협력 활동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인식 194
[그림 5-20] 정부연구개발사업이 형식적인 협력을 조성하는지에 관한 견해 195
[그림 5-21] 향후 산학연 협동연구과제 수행 계획 여부 195
[그림 5-22] 출연연 연구자가 향후 협력하고자 하는 협력의 유형 196
[그림 5-23] 학연 협동 연구 활동 경험 여부 196
[그림 5-24] 학연 협동 연구 과제당 연구비 규모 197
[그림 5-25] 총 연구비 대비 학연 연구비 비중(2023년 기준) 197
[그림 5-26] 학연 협동연구과제의 참여대학과의 연결 경로 198
[그림 5-27] 학연 협동 연구과제 유형 198
[그림 5-28] 대학과의 협력 활동 및 성과에 대한 만족도 199
[그림 5-29] 향후 학연 협동연구과제 수행 계획 여부 199
[그림 5-30] 출연연의 산학연 협력 활동 정도 200
[그림 5-31] 산학연 협력 제도 운영 개방의 적절성 200
[그림 5-32] 소속 연구기관의 협력 문화 형성 정도 201
[그림 5-33] 출연연 내 산학연 협력 부서 전문성에 관한 인식 정도 201
[그림 5-34] 산학연 협력 활동을 통한 인센티브 지급 여부 202
[그림 5-35] 개방형 혁신을 위한 인력교류 진행 여부 202
[그림 5-36] 새로운 인력교류 지원제도의 활용 의사 203
[그림 5-37] 산학연 협력의 장애 요인 203
[그림 5-38] 산연 협력의 강화 필요성에 관한 인식 204
[그림 5-39] 전략기술개발사업 산연 협력의 강화 인식 204
[그림 5-40] 산학연 협력을 위한 개방형 혁신 확대에 관한 인식 205
[그림 5-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중심 산학연 협력 창구를 일원화에 관한 인식 205
[그림 5-42] 국제협력 강화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인식 206
[그림 5-43] 기업의 출연연 연구자의 지식가치 인정에 관한 정도 206
[그림 5-44] 국가 차원의 산학연 협력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207
[그림 5-45] 산연ㆍ학연 협력의 R&D 사업 유형 208
[그림 5-46] 기업이 생각한 산연 협력의 중요 요인 208
[그림 5-47] 대학이 생각한 학연 협력의 중요 요인 209
[그림 5-48] 출연연과의 협력 활동 지속 여부 209
[그림 5-49] 기업이 생각한 산연 협력의 지속 이유 210
[그림 5-50] 대학이 생각한 학연 협력의 지속 이유 210
[그림 5-51] 출연연과 수행한 공동연구과제 유형 211
[그림 5-52] 출연연과의 협력 활동 연결 경로 212
[그림 5-53] 출연연 연구 인력의 연구 역량 우수성에 관한 인식 213
[그림 5-54] 출연연의 협력 활동 개방성에 관한 인식 213
[그림 5-55] 기업들이 출연연에 공동연구실 설치 의향 214
[그림 5-56] 산학연 인력교류 지원제도의 활용 의사 215
[그림 5-57] 기업이 판단한 산연 협력 활동의 불편 및 애로사항 216
[그림 5-58] 대학이 판단한 학연 협력 활동의 불편 및 애로사항 216
[그림 5-59] 기업이 출연연과의 협력을 통해 도출하고자 하는 성과 217
[그림 6-1] 산학연 협력 종합관리체계 모형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