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Summary 26
제1장 서론 3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1
제2절 연구의 방법 33
제3절 연구의 구성 34
제2장 복지ㆍ돌봄혁신 관련 정책 및 국내외 혁신활동 현황 분석 35
제1절 복지ㆍ돌봄혁신 관련 정책 변화 흐름 35
1. 돌봄의 중요성 증대와 관련 정책의 변화 35
2. 복지ㆍ돌봄서비스 고도화의 요구 39
3. 과학기술기반 복지ㆍ돌봄정책의 변화 41
4. 복지ㆍ돌봄 관련 주요 정책의 성과와 한계 44
5. 돌봄 관련 주요 연구개발 추진 현황 62
제2절 복지ㆍ돌봄혁신 활동의 국내외 현황 분석 69
1. 해외 현황 69
2. 국내 현황 73
제3장 복지ㆍ돌봄혁신을 보는 관점의 정립 77
제1절 기존 연구의 검토 77
1. 과학기술중심의 복지ㆍ돌봄혁신 77
2. 서비스 혁신 중심의 복지ㆍ돌봄혁신 78
제2절 복지ㆍ돌봄혁신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 81
1. 과학기술과 서비스 혁신의 통합과 사회ㆍ기술시스템 전환 81
2. 관계 형성을 통한 돌봄 당사자의 주체화 및 역량 강화 84
3. 복지ㆍ돌봄혁신의 유형과 과학기술ㆍ사회혁신 융합형 혁신 85
제4장 복지ㆍ돌봄혁신 사례 분석 88
제1절 A유형: 과학기술중심/전달형 혁신 사례 88
1. 디지털 기업의 혁신활동: KT 사례 88
2. ICT 사랑방, 카페 행복하이 91
3. 국립재활원 보조기기 열린플랫폼 94
제2절 B유형: 과학기술-사회서비스 통합/전달형 혁신 사례 98
1. 광주의『AI 지능형 통합돌봄케어모델 구축』 및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례 98
2. 성남위례종합사회복지관 리빙랩 101
제3절 C유형: 과학기술중심/역량강화ㆍ관계형성 혁신 사례 105
1.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의 한국시니어리빙랩 사례 105
제4절 C유형: 사회서비스중심/역량강화ㆍ관계형성 혁신 사례 108
1. 성미산 마을돌봄 리빙랩 108
2.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의 선배시민 사업 109
제5절 D유형: 과학기술-사회서비스 통합/역량강화ㆍ관계형성 혁신 사례 113
1. 대전 민들레의료사협의 과학기술-사회서비스 융합 실험 사례 113
2. 일본 오무타시의 통합형 돌봄혁신 프로그램 116
제6절 사례 종합 120
1. A유형 120
2. B유형 121
3. C유형 122
4. D유형 123
제5장 과학기술ㆍ사회혁신 융합형 복지ㆍ돌봄혁신 활성화 방안 125
제1절 과학기술혁신-서비스혁신 통합 촉진 126
1. 복지ㆍ돌봄 도전과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임무지향적 혁신프로그램' 추진 126
2. 문제해결형 중심의 연구개발사업 혁신 129
3. 산업혁신관점에서 과학기술혁신과 사회혁신의 연계 촉진 137
4. 융합형 복지ㆍ돌봄혁신을 위한 초학제적 연구시스템 도입 142
제2절 복지ㆍ돌봄혁신 주체들의 역량 강화 143
1. 돌봄 당사자 및 관련 전문인력의 주체화 및 역량 강화 143
2. 복지ㆍ돌봄혁신 관련 리빙랩 플랫폼 구축 146
3. 융합형 복지ㆍ돌봄혁신을 위한 혁신플랫폼 형성ㆍ확대 147
제3절 시스템 전환의 전망 설정과 전환실험으로서의 복지ㆍ돌봄 프로젝트 추진 149
1. 전환실험으로서 복지ㆍ돌봄 프로젝트 추진 149
2. 지자체 주도의 통합적 사업추진체계 강화 152
3. 관련 산업 시장 확대와 글로벌 전략 154
[부록] 관련 포럼 및 좌담회 개최 내용 157
제1절 관련 포럼 개최 157
제2절 정책좌담회 176
참고문헌 209
판권기 2
〈표 2-1〉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흐름 46
〈표 2-2〉 제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대표지표 달성도 47
〈표 2-3〉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의 흐름 55
〈표 2-4〉 보건복지부 장애 및 고령화 대응을 위한 의료기기 및 의료서비스 관련 주요 연구개발 사업 현황('23년 기준) 63
〈표 2-5〉 라이프케어 융합서비스 연구개발사업 단계 구분 68
〈표 2-6〉 AAL(Ambient Active Living)의 진화 70
〈표 2-7〉 ICTㆍIoTㆍAI 기반의 복지ㆍ돌봄서비스 추진 내용 74
〈표 2-8〉 보건복지부의 사회문제 해결형 R&D 추진 내용 76
〈표 2-9〉 사회문제해결 R&D 추진상의 문제점 76
〈표 3-1〉 과학기술 중심의 복지ㆍ돌봄혁신에 대한 선행 연구 77
〈표 3-2〉 서비스 혁신 중심의 복지ㆍ돌봄혁신에 대한 선행 연구 79
〈표 3-3〉 돌봄ㆍ복지혁신 유형과 과학기술ㆍ사회혁신 융합형 혁신의 위상 86
〈표 4-1〉 따뜻한 기술 더하기 챌린지 2021년 우수사례 90
〈표 4-2〉 ICT 사랑방과 카페 행복하이의 예산구성 92
〈표 4-3〉 광주 서구 부서별 AI돌봄사업 현황 98
〈표 4-4〉 세부과제내 리빙랩 활용 영역 102
〈표 4-5〉 성남위례종합사회복지관 리빙랩의 주요 구성 103
〈표 4-6〉 마을 돌봄 리빙랩에 대한 인식 109
〈표 4-7〉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의 선배시민 활동 111
〈표 4-8〉 분석 사례들의 유형 120
〈표 5-1〉 치매 대응 임무지향적 혁신프로그램 예시 127
〈표 5-2〉 정부부처 간 정보공유 및 협업 활성화 방안 132
〈표 5-3〉 R&D-비R&D 구분의 한계와 과제 136
〈표 5-4〉 복지 및 돌봄혁신의 주체화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145
〈표 5-5〉 시스템 전환의 단계와 세부 활동 151
[그림 1-1] 연구의 구성 34
[그림 2-1] 돌봄 관련 사회서비스 수요 및 정책 방향 변화 38
[그림 2-2] 지역 스마트 사회서비스 운영 현황 및 애로 사항 41
[그림 2-3]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정책분과 48
[그림 2-4]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주요내용 구성 52
[그림 2-5]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정책분야 및 과제구성 57
[그림 2-6] 사회문제해결 R&D 예산투자 추이 60
[그림 2-7]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 주요 전략 및 과제 61
[그림 2-8] 수요자중심 돌봄로봇 및 서비스실증 연구개발사업 개요 64
[그림 2-9]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배경 65
[그림 2-10] 노인ㆍ장애인 보조기기 연구개발사업 개요 66
[그림 2-11] 복지기술의 다차원적 이해 69
[그림 2-12] 일본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조 72
[그림 2-13] 보건의료(좌)와 돌봄(우)의 경계 73
[그림 3-1] 고령화 관련 R&D 추진체계 현황 82
[그림 3-2] 지속가능한 돌봄시스템으로의 전환에 기반한 전략적 전환 실험 83
[그림 4-1] AI One Team 미션 89
[그림 4-2] ICT 사랑방, 카페 행복하이 추진 체계 91
[그림 4-3] ICT 사랑방의 구성 93
[그림 4-4]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의 비전과 미션 94
[그림 4-5] 보조기기 열린플랫폼 운영 절차 95
[그림 4-6]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의 비전과 미션 96
[그림 4-7] 경제적 가치실현 프로젝트 구분 97
[그림 4-8] AI 지능형 통합돌봄케어모델 구축 사업 추진 배경과 목적 99
[그림 4-9]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 101
[그림 4-10] 성남위례종합사회복지관 리빙랩 개념도 103
[그림 4-11] 해피테이블 예시 104
[그림 4-12] 한국시니어리빙랩의 역할과 실생활로의 확대 107
[그림 4-13] 민들레의료사협의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과정 114
[그림 4-14] 대전사회서비스원 경증 치매노인 맞춤형 스마트헬스케어 서비스 사업 115
[그림 4-15] 오무타시의 초고령사회 '이후' 사회모델 실험 117
[그림 4-16] Person Centered 리빙랩 실험 내용 118
[그림 4-17] 일본 오무타시의 통합형 지역돌봄혁신 프로그램 119
[그림 4-18] 오무타시의 주요 실천 프로젝트 119
[그림 5-1] 임무지향적 혁신정책의 구조 126
[그림 5-2] 고령사회에 대응한 통합적 사업 추진의 예시 128
[그림 5-3] 부처별 각개약진식의 사업 기획 및 추진 129
[그림 5-4] 부처 연계 및 협력을 위한 새로운 방안 131
[그림 5-5] 주민공감 현장문제 해결사업 추진절차 133
[그림 5-6] 주민공감 현장문제 해결사업 기본 추진방향 134
[그림 5-7] 수요기반 혁신 강화를 위한 공공수요 연계형 R&D 촉진 방안 135
[그림 5-8] 한국형 ARPA-H 추진체계 140
[그림 5-9] 한국형 ARPA-H의 미션 구성 140
[그림 5-10] 초학제적 연구의 구조와 특성 143
[그림 5-11] 돌봄 전환의 주체화 및 문제해결 플랫폼으로의 전환 144
[그림 5-12] 리빙랩 프로젝트와 리빙랩 플랫폼 147
[그림 5-13] 민ㆍ산ㆍ학ㆍ연ㆍ관이 참여하는 혁신플랫폼의 기능과 역할 예시 148
[그림 5-14] 혁신플랫폼과 복지ㆍ돌봄 혁신활동 예시 149
[그림 5-15]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복지ㆍ돌봄시스템 구축 방향 150
[그림 5-16] 지역 주도의 혁신 실험과 스케 일업을 위한 연계 및 학습 154
[그림 5-17] 일본-스웨덴 공동 연구로서 '국제연계형 리빙랩' 운영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