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개요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ㆍ1제2장 국제법의 법원 ㆍ19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ㆍ43제4장 국 가 ㆍ65제5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와 면제 ㆍ99제6장 조 약 법 ㆍ137제7장 국가책임 ㆍ183제8장 국가의 영역 ㆍ207제9장 해 양 법 ㆍ233제10장 국제환경법 ㆍ283제11장 국제인권법 ㆍ305제12장 국제형사법 ㆍ333제13장 국제연합 ㆍ349제14장 WTO와 국제통상법 ㆍ371제15장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ㆍ393제16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ㆍ415제17장 국제인도법 ㆍ435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ㆍ1제2장 국제법의 법원 ㆍ17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ㆍ37제4장 국 가 ㆍ53제5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와 면제 ㆍ81제6장 조 약 법 ㆍ115제7장 국가책임 ㆍ151제8장 국가의 영역 ㆍ173제9장 해 양 법 ㆍ195제10장 국제환경법 ㆍ241제11장 국제인권법 ㆍ259제12장 국제형사법 ㆍ283제13장 국제연합 ㆍ299제14장 WTO와 국제통상법 ㆍ321제15장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ㆍ343제16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ㆍ363제17장 국제인도법 ㆍ383차 례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Ⅰ. 국제법이란? ㆍ11. 국제법의 의의 ㆍ12. 국제법의 법적 성격 ㆍ2Ⅱ. 국제법의 역사 ㆍ61. 근대 국제법의 성립과 확산 ㆍ62. 현대 국제법의 전개 ㆍ103. 한국의 국제법 수용 ㆍ13Ⅲ. 국제법은 왜 우리에게 특히 중요한가? ㆍ17제2장 국제법의 법원Ⅰ. 법원의 의의 ㆍ19Ⅱ. 조 약 ㆍ21Ⅲ. 관습국제법 ㆍ221. 의 의 ㆍ222. 성립요건 ㆍ233. 지역 관습법 ㆍ284. 관습국제법에 대한 반대국 ㆍ295. 관습국제법의 법전화 ㆍ306. 현대적 역할 ㆍ31Ⅳ. 법의 일반원칙 ㆍ32Ⅴ. 판례와 학설 ㆍ34Ⅵ. 기타의 법원 ㆍ361. 형 평 ㆍ362. 일방적 행위 ㆍ363. 국제기구의 결의 ㆍ384. 연 성 법 ㆍ39Ⅶ. 법원간의 관계 ㆍ40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Ⅰ. 의 의 ㆍ43Ⅱ. 양자관계에 관한 이론 ㆍ441. 국내법 우위론 ㆍ442. 이 원 론 ㆍ453. 국제법 우위론 ㆍ464. 정 리 ㆍ47Ⅲ. 국제법 질서 속에서의 국내법 ㆍ49Ⅳ. 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 ㆍ511. 의 의 ㆍ512. 주요 국가의 실행 ㆍ523. 한국의 경우 ㆍ55Ⅴ. 양자관계의 전망 ㆍ63제4장 국 가Ⅰ. 국가의 개념 ㆍ651. 국제법 주체성 ㆍ652. 국가의 요건 ㆍ67Ⅱ. 승인제도 ㆍ721. 승인제도의 의의 ㆍ722. 승인에 관한 이론적 대립 ㆍ743. 승인의 방법 ㆍ774. 승인의 효과 ㆍ795. 정부승인 ㆍ81Ⅲ. 국가승계 ㆍ821. 의 의 ㆍ822. 유 형 ㆍ843. 분야별 쟁점 ㆍ854. 근래 주요 승계사례 ㆍ895. 한국과 국가승계 ㆍ92제5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와 면제Ⅰ. 관할권 행사의 일반원칙 ㆍ991. 관할권 행사의 의의 ㆍ992. 관할권 행사의 근거 ㆍ1013. 관련 문제 ㆍ104Ⅱ. 주권면제 ㆍ1071. 의 의 ㆍ1072. 면제의 향유주체 ㆍ1083. 면제의 적용범위 ㆍ1094. 주권면제의 배제 ㆍ1135. 강제집행 ㆍ116Ⅲ. 외교면제 ㆍ1171. 외교사절의 의의 ㆍ1172.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ㆍ1193. 영사의 특권과 면제 ㆍ126Ⅳ. 범죄인인도 ㆍ1291. 제도의 의의 ㆍ1292. 제도의 기본 내용 ㆍ1303. 부정규 인도 ㆍ135제6장 조 약 법Ⅰ. 조약법의 의의 ㆍ137Ⅱ. 조약의 체결과 적용 ㆍ1401. 조약의 체결능력 ㆍ1402. 전권위임장 ㆍ1413. 채택과 인증 ㆍ1414. 기속적 동의의 표시방법 ㆍ1425. 발 효 ㆍ1446. 적 용 ㆍ1457. 조약과 제3국 ㆍ146Ⅲ. 조약의 유보 ㆍ1481. 유보의 의의 ㆍ1482. 유보의 표명 ㆍ1493. 유보에 대한 타국의 반응과 효과 ㆍ1524. 허용 불가능한 유보 ㆍ1545. 해석선언 ㆍ155Ⅳ. 조약의 해석 ㆍ1561. 해석이란 무엇인가 ㆍ1562. 해석의 일반규칙 ㆍ1573. 해석의 보충수단 ㆍ1614. 언 어 ㆍ1635. 해석권자 ㆍ1646. 평 가 ㆍ164Ⅴ. 조약의 무효 ㆍ1661. 국내법 위반의 조약 ㆍ1672. 대표권 제한 ㆍ1673. 착 오 ㆍ1684. 기만 및 부정행위 ㆍ1685. 강 박 ㆍ1686. 강행규범 위반 ㆍ170Ⅵ. 조약의 종료 ㆍ1721. 조약의 탈퇴 및 폐기 ㆍ1732. 중대한 위반 ㆍ1743. 후발적 이행불능 ㆍ1764. 사정의 근본적 변경 ㆍ1775.무력분쟁의 발발 ㆍ178Ⅶ. 신사협정 ㆍ178제7장 국가책임Ⅰ. 국가책임의 법적 성격 ㆍ183Ⅱ.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ㆍ1841. 국가의 행위 ㆍ1852. 국제의무의 위반 ㆍ1883. 위법성 조각사유 ㆍ1894. 고의ㆍ과실 또는 손해발생 ㆍ193Ⅲ.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의무 ㆍ1941. 원상회복 ㆍ1942. 금전배상 ㆍ1953. 만 족 ㆍ196Ⅳ. 국가책임의 추궁 ㆍ1971. 책임 추궁의 주체 ㆍ1972. 대응조치 ㆍ1983.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ㆍ199제8장 국가의 영역Ⅰ. 국가 영역의 의의 ㆍ207Ⅱ. 영 토 ㆍ2081. 영토 취득의 권원 ㆍ2082. 관련 쟁점 ㆍ2123. 현대적 평가 ㆍ217Ⅲ. 공 역 ㆍ2191. 영 공 ㆍ2192. 방공식별구역 ㆍ2203. 비행정보구역 ㆍ221Ⅳ. 우 주 ㆍ222Ⅴ. 한국의 영토 ㆍ2241. 헌법상의 영토조항 ㆍ2242. 독 도 ㆍ2253. 간 도 ㆍ2274. 녹 둔 도 ㆍ229Ⅵ. 동아시아의 영토분쟁 ㆍ2291. 일ㆍ러간 북방 4개 도서 ㆍ2292. 일ㆍ중간 센카쿠 열도 ㆍ230제9장 해 양 법Ⅰ. 해양법의 의의 ㆍ233Ⅱ. 기 선 ㆍ2351. 통상기선 ㆍ2352. 직선기선 ㆍ2363. 내 수 ㆍ2374. 만 ㆍ2385. 섬 ㆍ2386. 간출지와 인공섬 ㆍ240Ⅲ. 영 해 ㆍ2411. 의 의 ㆍ2412. 무해통항권 ㆍ2423. 한국의 영해 ㆍ2444. 군사수역 ㆍ246Ⅳ. 접속수역 ㆍ248Ⅴ. 국제해협 ㆍ2491. 통과통항 ㆍ2492. 무해통항 ㆍ251Ⅵ. 배타적 경제수역 ㆍ2511. 의 의 ㆍ2512. 법적 지위 ㆍ2523. 경계획정 ㆍ254 4. 경계 미획정 수역 ㆍ2565. 한국의 관련문제 ㆍ257Ⅶ. 대 륙 붕 ㆍ2641. 의 의 ㆍ2642. 법적 지위 ㆍ2663. 경계획정 ㆍ2664. 한반도 주변의 대륙붕 ㆍ267Ⅷ. 공 해 ㆍ2691. 의 의 ㆍ2692. 공해에서의 관할권 행사 ㆍ2693. 공해어업의 규제 ㆍ272Ⅸ. 심 해 저 ㆍ2731. 의 의 ㆍ2732. 법적 지위 ㆍ2743. 심해저 개발체제 ㆍ2744. 1994년 이행협정 및 이후의 발전 ㆍ275Ⅹ. 해양법 협약상의 분쟁해결제도 ㆍ2771. 분쟁해결제도의 구조 ㆍ2772. 분쟁해결기관 ㆍ279제10장 국제환경법Ⅰ. 국제환경법의 의의 ㆍ283Ⅱ. 국제환경법의 형성과 특징 ㆍ284Ⅲ. 국제환경법의 기본 개념 ㆍ2881. 월경 피해 방지 ㆍ2882. 사전예방 ㆍ2893. 지속가능한 개발 ㆍ2894.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 ㆍ2905. 사전주의 ㆍ2916. 오염자 부담 ㆍ2927. 환경영향평가 ㆍ2928. 국제협력 ㆍ293Ⅳ. 국제환경보호조약 ㆍ2931. 대기오염의 규제 ㆍ2932. 해양오염의 규제 ㆍ2963. 자연 생태계의 보전 ㆍ2984. 유해 물질 이동의 규제 ㆍ301Ⅴ. 이행확보의 특수성 ㆍ302제11장 국제인권법Ⅰ. 국제인권법의 발전 ㆍ305Ⅱ.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 ㆍ3071. UN 헌장 체제 ㆍ3082.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보호제도 ㆍ3113. 지역별 인권보호체제 ㆍ315Ⅲ. 국제인권조약 ㆍ3161. 세계인권선언 ㆍ3162. 국제인권규약 ㆍ3173. 인종차별철폐협약 ㆍ3184. 여성차별철폐협약 ㆍ3195. 고문방지협약 ㆍ3206. 아동권리협약 ㆍ3217. 이주노동자권리협약 ㆍ3228. 장애인권리협약 ㆍ3229. 제노사이드 방지 협약 ㆍ32310. 난민지위협약 ㆍ324Ⅳ. 인권침해자에 대한 개인적 책임추궁 ㆍ327Ⅴ. 국제인권법의 현주소 ㆍ328제12장 국제형사법Ⅰ. 국제형사재판의 발전 ㆍ333Ⅱ. 국제범죄 ㆍ3351. 제노사이드 ㆍ3362. 인도에 반하는 죄 ㆍ3373. 전쟁범죄 ㆍ3384. 침략범죄 ㆍ3395. 기타 범죄: 고문 ㆍ340Ⅲ. 국제형사재판소 ㆍ3411. 구 성 ㆍ3412. 관할권 행사의 구조 ㆍ3423. 관할권 행사상의 기본 원칙 ㆍ3444. 국내이행법률 ㆍ3465. 국제형사재판소의 과제 ㆍ347제13장 국제연합Ⅰ. 국제기구의 의의 ㆍ349Ⅱ. UN ㆍ3521. UN의 설립 목적과 특징 ㆍ3522. 회 원 국 ㆍ3533. 특권과 면제 ㆍ3554. 총 회 ㆍ3585. 안전보장이사회 ㆍ3606. 기타 주요 기관 ㆍ364Ⅲ. 한국과 UN ㆍ3651.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UN ㆍ3652. 6ㆍ25와 UN군의 파견 ㆍ3663. 한국의 UN 가입과 현황 ㆍ369제14장 WTO와 국제통상법Ⅰ. GATT 체제의 성립과 발전 ㆍ371Ⅱ. 세계무역기구(WTO) ㆍ3731. WTO 협정 ㆍ3732. WTO의 조직과 운영 ㆍ3753. 1994년 GATT의 기본원칙 ㆍ3784. 분쟁해결제도 ㆍ383Ⅲ. 자유무역협정 ㆍ3911. 자유무역협정의 대두 ㆍ3912. 자유무역협정과 WTO 체제 ㆍ392제15장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Ⅰ. 국제분쟁의 개념 ㆍ393Ⅱ. 국제분쟁의 해결제도 ㆍ394Ⅲ. 국제사법재판소 ㆍ3981. 연 혁 ㆍ3982. 재 판 부 ㆍ3993. 관 할 ㆍ4004. 재판의 준칙 ㆍ4045. 재판절차 ㆍ4056. 판 결 ㆍ4097. 권고적 의견 ㆍ4108. 평 가 ㆍ411제16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Ⅰ.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통제의 발전 ㆍ415Ⅱ. UN 체제하에서의 무력사용 ㆍ4171. 헌장의 통제구조 ㆍ4172. UN의 평화유지활동 ㆍ4213. 자 위 권 ㆍ4244. 기타의 무력사용 ㆍ428Ⅲ. 핵무기에 대한 통제 ㆍ431Ⅳ. 민간군사기업 ㆍ433제17장 국제인도법Ⅰ. 국제인도법의 개념 ㆍ435Ⅱ. 해적수단과 방법의 규제 ㆍ4381. 무기의 규제 ㆍ4382. 공격대상의 규제 ㆍ4403. 공격방법의 규제 ㆍ441Ⅲ. 무력충돌 희생자의 보호 ㆍ4421. 부상병자 ㆍ4422. 포 로 ㆍ4433. 민 간 인 ㆍ4464. 재 산 ㆍ447Ⅳ. 비국제적 무력분쟁 ㆍ448Ⅴ. 국제인도법의 실효성 ㆍ449사항색인 ㆍ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