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정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 의미와 귀속소득의 계산 1【대상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누8852 판결[2] 외국법인이 제공한 단기 건설감리용역의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6【대상판결】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7843 판결[3]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의 적용 및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관련 구 국제조세조정법 규정과 법인세법 규정의 적용 우선순위 10【대상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3724 판결[4] 이중거주자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 문제 15【대상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5] 이전가격세제에 있어 ‘특수관계’의 인정 요건 20【대상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14364 판결[6] 사용료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25【대상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6632 판결[7]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범위에 관한 문제 30【대상판결】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8]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과세방법 35【대상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9]조세조약의 해석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조세조약상 무차별원칙의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 40【대상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10] 정상가격 산출 관련 다년도 자료의 사용 방법에 대한 판단 45【대상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969 판결[11] 정상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차이에 따른 비교가능성 판단 문제 50【대상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7595 판결[12] 정상가격 산출에 대한 증명책임 문제 55【대상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13]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60【대상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14] 한ㆍ일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의 요건인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의미 66【대상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두24573 판결[15] 파트너십의 외국법인 해당 여부 및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금액의 산정방법 71【대상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4411 판결[16] 징수처분의 납세의무 단위 및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처분사유변경의 범위 76【대상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7311 판결[17] 실질과세원칙의 조세조약에의 적용과 실질귀속자의 결정 81【대상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0두20966 판결[18] 조세조약에서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과 배당의 실질귀속자 판단 86【대상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2747 판결[19] 용역대가에 대한 원가가산방법의 적용의 합리성 및 원고가 성공보수를 분배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아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91【대상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5784 판결[20] 구성원과세를 선택한 미국 단체가 한ㆍ미 조세조약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96【대상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21]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 문제 101【대상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22] 외국의 혼성단체(Hybrid Entity)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 106【대상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7711 판결[23] 독일 투과과세단체의 실질귀속자 판단 기준 및 한ㆍ독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요건 111【대상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두7704 판결[24] 인적용역 소득과 사용료소득의 구별 116【대상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950 판결[25] 국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익분여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121【대상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35 판결[26]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기타 합리적 방법의 적용과 정상가격 증명책임의 소재 127【대상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13327 판결[27] 지연손해금에 대한 한ㆍ미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132【대상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두39784 판결[28] 한ㆍ영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 137【대상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29]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국내주식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조세조약에 의한 소득구분변경의 한계) 142【대상판결】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두39290 판결[30] 조세조약상 투자소득의 실질귀속자 판단 기준 및 한ㆍ미 상호합의의 효력 147【대상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2611 판결[31]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의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 152【대상판결】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두55295 판결[32] 조세조약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과 투과과세단체의 조세조약상 거주자 여부 판단 157【대상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5134, 55141 판결[33] 사모펀드와 고정사업장 과세 문제 163【대상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4두3044, 3051 판결[34] 완전모자회사관계의 외국법인간 합병과정에서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된 경우의 과세문제 169【대상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1984 판결[35]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책임 한계 174【대상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59253 판결[36]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대한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에 따른 한도초과이자의 소득구분 179【대상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37] 한ㆍ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과 조세유인조치 규정 184【대상판결】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59727 판결[38]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189【대상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5025 판결[39]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귀속자의 구분 문제 194【대상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38376 판결[40] 기지회사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및 한ㆍ미 조세조약상 거주자 199【대상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41]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문제 205【대상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42] 한ㆍ일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 판단기준 210【대상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43] 독일 투과과세단체의 실질귀속자 판단 기준 및 한ㆍ독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요건(2) 215【대상판결】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841 판결[44] 외국의 혼성단체(Hybrid Entity)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2) 220【대상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6두865 판결[45] 독일 펀드 투자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의 문제 225【대상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두35212 판결[46] 룩셈부르크 SICAV가 수령한 배당소득 등의 조세조약상 취급 230【대상판결】 대법원 2020.1.16. 선고 2016두35854,35861,35878,35885,35892,35908 판결[47] 반도체 장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 산출 문제 236【대상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두53221 판결[48] 미국 등록 특허권 및 특허권 외 지식재산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해당 여부 241【대상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두36592 판결[49]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246【대상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두50946 판결[50] 국내 지점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으로 손금 부인된 금액이 외국법인의 배당소득을 구성하는지 여부 및 한ㆍ호 조세조약 제11조 제6항 단서가 정한 “이자가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의 의미 251【대상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8두58332 판결[51] 국외공모투자기구의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 가부 256【대상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두473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