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두기 i머리말 ii집필진 소개 iv약어표 xiPART 01 디지털통상의 이해 1제 1 장 디지털통상이란? 31. 개관 32. 주요 국제기구의 디지털통상 개념과 범위 63. 주요 국가의 디지털통상에 대한 개념과 접근 방향 124. 결론 18제 2 장 디지털통상규범의 발전 및 현황 211. 서론 212. 디지털통상규범의 발전 233. 디지털통상규범의 최근 현황 334. 결론 37PART 02 디지털통상의 경제적·실증적 이해 39제 3 장 디지털통상 정책의 정량화 411. 디지털통상 협정 422. 디지털통상 정책 453. 디지털통상 인프라 51제 4 장 디지털무역 규모의 측정 551. 배경 552. 디지털무역 관련 주요 통계 563. 디지털무역 국제 통계 개발을 위한OECD-WTO-IMF의 공동 연구 664. 평가 및 전망 76제 5 장 디지털통상 정책의 효과 811. 분석모형: 중력무역모형 822. 디지털무역 결정요인 873. 효과 추정 결과의 해석 934. 결론 102PART 03 무역원활화와 디지털통상 105제 6 장 전자거래의 원활화 1071. 배경 1072. UNCITRAL 모델법과 UN 협약 1083. 쟁점별 국제 논의 동향 및 한국의 현황 1124. 평가 및 전망 127제 7 장 디지털무역의 원활화 1311. 디지털무역원활화 관련 주요 협정 1312. 디지털무역원활화 관련 주요 규범 1353. 평가 및 시사점 144PART 04 개방과 디지털통상 147제 8 장 디지털제품의 분류, 관세 및 비차별대우 1491. 개관 1492. 디지털통상에서의 분류 문제 1533. 디지털무역과 관세 1594. 디지털무역과 비차별대우 1665. 디지털통상규범의 한계 173제 9 장 데이터의 이전 1791. 개관 1792. 주요 무역 협정에서의 데이터 이전 조항 1833. 데이터 이전과 관련된 국내 법령 및 입법 동향 2154. 데이터 이전과 관련된 해외 정책 동향과 시사점 223제 10 장 디지털통상과 경쟁 2271.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정책과 고려 요인 2272. 주요국의 디지털 시장 규제 동향 2343. 디지털통상 협정에서의 경쟁 관련 규범의주요 내용과 전망 244PART 05 신뢰와 디지털통상 253제 11 장 개인정보 보호와 온라인 소비자 보호 2551. 들어가며 2552. 개인정보 보호 2573. 온라인 소비자 보호 2684. 나가며 273제 12 장 디지털 기술과 통상규범 2771. 서론 2772. 디지털무역 협정의 디지털기술 관련 조항 2793. 결론 289PART 06 디지털통상과 정책적 재량 293제 13 장 디지털통상과 일반적 예외 2951. 디지털통상규범과 규제 권한 확보 2952. 일반적 예외규정 2993. 디지털통상규범과 국가안보 3074. 결론 312제 14 장 디지털통상과 분쟁해결절차 3151. 서론 3152. 디지털무역협정상 분쟁해결절차 3163. 결론 333부록 335찾아보기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