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3
목차 4
I. 서론 7
1. 연구개요 9
1.1. 배경 및 목적 9
1.2. 범위 및 방법 15
2. 이론연구 35
2.1. 문화재 규제 관련 제도의 이해 35
2.2. 주요 개념 및 용어 정의 45
2.3. 주요 연구동향 66
II. 정책동향 및 여건분석 75
1. 디지털 기술 활용 정책동향 77
1.1. 분석 개관 77
1.2. 해외 동향(국가유산/도시관리) 78
1.3. 국내 동향(국가유산/도시관리) 83
1.4. 시사점 도출 95
2. 디지털 기술 기반 규제개선 사례 97
2.1. 분석 개관 97
2.2. 해외 동향(도시관리/국가유산) 98
2.3. 국내 동향(일반/국가유산) 105
2.4. 시사점 도출 120
3. 문화재 규제행정 여건분석 125
3.1. 현황진단 및 문제점 분석 125
3.2. 문화재 규제행정에 대한 인식조사 143
3.3. 종합분석 158
III. 디지털 기술 활용 문화재 규제개선 기본구상 165
1. 전략목표의 수립 167
1.1. 정책 비전 및 목표 167
1.2. 전제 및 성격규정 169
1.3. 전략계획의 구상 173
2. 문화재 규제행정 개선 방향 178
2.1. 기본방향의 설정 178
2.2. 핵심 전략과제의 도출 180
2.3. 부문별 사업추진방향 185
IV.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가행정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201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방식 개선 기본방향 203
1.1. 시스템 구축의 방향 설정 203
1.2. 주요과제의 도출 207
2. 단계별 기본계획 209
2.1. 일상관리단계 209
2.2. 안건처리단계 218
2.3. 사후관리단계 234
3. 사업추진계획 238
3.1. 단계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추정 238
3.2. 조직체계 및 제도기반 정비방안 246
V. 결론 및 제언 253
1. 종합결론 255
1.1. 연구의 주요성과 255
1.2. 규제방식 전환에 따른 개선효과 258
2. 정첵제언 261
2.1. 제도적 측면 261
2.2. 운용적 측면 262
VI. 부록 265
1. 자문의견서 267
2. 참고문헌 273
판권기 280
[뒷표지]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