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PART 01. 서론 6
PART 02. 미국 내 우리 기업의 특허 분쟁 동향 10
1. 2022년 미국 내 우리기업 연관 특허분쟁 분석 11
가. 2022년 한눈에 보는 우리기업 연관 특허분쟁 주요 통계 12
나. 2022년 우리기업 연관 월별 특허분쟁 분석 13
다. 2022년 우리기업 연관 특허분쟁 제ㆍ피소 분석 18
2. 최근 5년 특허분쟁 동향(미국 전체 / 우리기업 연관) 20
가. 미국 내 특허분쟁 발생 추이 21
나. 분쟁이 주로 발생하는 산업ㆍ기술분야 22
다. 우리기업 연관 사건의 기업규모별 제ㆍ피소 추이 23
라. 미국 내 특허소송을 가장 많이 진행한 지방법원 24
마. 우리기업 연관 특허소송을 가장 많이 진행한 지방법원 25
바. 미국 내 우리기업 연관 특허소송의 승패(1심 판결 기준) 26
3. 최근 5년 손해배상 동향(미국 전체 / 우리기업 연관) 27
가. 미국 내 특허침해소송의 손해배상 판결 추이 28
나. 우리기업 연관 손해배상 판결 상세 29
4. 미국 특허심판원(PTAB) 및 미국 무역위원회(ITC) 분쟁 동향 30
가. PTAB(미국 특허심판원) 분쟁 동향 31
나. ITC(미국 무역위원회) 분쟁 동향 32
PART 03. 미국 내 우리기업 연관 특허분쟁 상위 5개 외국기업 및 지방법원 분석 38
1. 상위 5개 외국기업 선정 39
가. Daedalus Prime 40
나. Cedar Lane Technologies 45
다. AGIS Software Development 50
라. Network System Technologies 55
마. Black Diamond Structures 59
2. 상위 5개 미국 지방법원 선정 63
가.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E.D.Tex.) 64
나. 텍사스 서부 지방법원(W.D.Tex.) 66
다.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C.D.Cal.) 68
라. 델라웨어 지방법원(D.Del.) 70
마.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N.D.Cal.) 72
PART 04. 이슈 FOCUS: 유럽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UPC) 제도 시행에 대비한 실무 조언 / 김재욱 76
PART 05. 전문가 칼럼: 최근 NPE 소송 동향과 분쟁 대응을 위한 NPE 포트폴리오 활용방안 / 정상빈 90
[참고 1] NPE정의 및 선정 기준 105
[참고 2] 산업(6대)ㆍ기술(35대) 분류표(WIPO-IPC 참조) 106
[그림 1] '14~'22년 3분기까지의 특허 소송 추이 92
[그림 2] '21년 우리기업 피소현황 추이 93
[그림 3] 최근 5년('17년~'21년) 미국 내 특허 분쟁 동향 93
[그림 4] NPE 포트폴리오 도출 방법론 94
[그림 5] 핵심 NPE 도출 판단 기준 96
[그림 6] NPE 검색 알고리즘 99
[그림 7] USPTO 심판 통계('20.7) 및 RPX 2022 Q2 Review 101
[그림 8] NPE 포트폴리오의 활용 및 기대효과 102
[도 1] 기존 유럽특허 운영 체제 77
[도 2] 유럽 특허효력 확장 및 효력인정협정 국가 현황 78
[도 3] 독일-프랑스 출원 및 침해/무효소송 절차 79
[도 4] 영국-이탈리아 출원 및 침해/무효소송 절차 80
[도 5] 4개국 침해/무효소송 관할권 비교 80
[도 6] 통합특허법원 협정 체약국 81
[도 7] 단일특허출원 절차 81
[도 8] 단일특허등록 절차 82
[도 9] 연차료 및 유효화 비용 비교 83
[도 10] 단일특허 vs Top 4 연차료 비교 83
[도 11] 유럽특허법원 절차 흐름도 84
[도 12] 유럽특허법원 구성도 84
[도 13] 소송 타임라인 85
[도 14] Opt-out 신청 일정 86
[도 15] 두 번째 경과 조치 흐름표 87